법무부,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공백과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여, 이상동기 범죄와 그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

2025.02.27 17: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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