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구리도시공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재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구리도시공사의 ‘랜드마크 타워 건립사업’부지에 대한 독단적인 사업 변경에 대해 후속 조치를 위해 발의됐으며, 구리도시공사가 시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2일 제351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구리시에서는 해당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의 입법취지 위반과 '지방자치법' 제28조 위반 소지 및 공사의 자율성 침해와 기존 시의회 의결의 형해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김용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공사에 출자한 자산의 처분’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등에 반하지 않으며, 당초 8대 구리시의회 승인 과정에서도 현물 출자한 토지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겠다는 약속과 이익 환수 및 민관합동사업 방식이라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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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2030 구리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경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구리시장은 수립된 '2030 구리시 경관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구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안은 도시환경과 구리시의 미래상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재정비안’으로,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8호선 연장, 고덕토평대교 개통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관 권역과 경관축을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도시 미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주요 관문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 재정비와 관련하여 기존 동구릉 일대를 해제하고 아차산로 및 동구릉로 일대를 역세권 중심의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도시의 주요 진입 경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하는 한편, 행위제한과 가이드라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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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의원이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공공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제한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및 범위 ▲포상금 환수 및 신고인 보호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도시 환경개선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쾌적하고 깨끗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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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의 교육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리교육지원청’의 신설을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따라 조례로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2년 11월 경기도의회 이은주 도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이재명 정부의 경기도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고, 이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에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및 학령인구, 면적 등 다양한 제반 환경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지역의 특색과 교육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이경희 의원은 ▲지역별 간담회를 통한 학부모, 교육원, 학원 관계자 등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 적극 수렴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추진협의체를 통해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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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폭염과 한파라는 일상이 된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리시가 여름철 쉼터 운영,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폭염과 한파에 특화된 종합 지원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진단하며, 김포시가 기후위기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과제로 인식하고 제도화한 선도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구리시에도 이와 같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양경애 의원 본인도 '구리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행부에 ▲무더위·한파 쉼터의 실질적인 개선 ▲방문 건강관리, 안전 확인, 냉방기·난방용품 지원 등 취약계층 집중 보호 ▲재난 대응 체계의 고도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애 의원은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가장 현실적인 과제로, 올여름 기록적인 고온 현상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이 분명해졌다”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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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9월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리시청 정문 진입로와 보행 동선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청이 단순히 행정업무 공간을 넘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하지만 시청 앞 교차로에서 청사로 진입하는 보행로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 주 출입구와 뒤섞여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 보행이 잦은 구간에 보행 전용로를 추가 확충하고, 주변 시설을 정비해야 하며, 안내 표지판과 가드레일 등 단기적인 임시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중장기적으로 보행자 전용 동선을 재배치하는 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선책을 제안했다. 정은철 의원은 “그동안 보행자 중심 도시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결과 대각선 횡단보도 추가 설치와 정지선 이격 거리 확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구리시청 청사 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시설을 보완하는 것을 넘어 구리시청이 시민 친화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마무리 발언으로 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황철규 의원(성동4, 국민의 힘)을 선출했다. 총 33명의 예결위원과 함께 연간 70조원의 방대한 재정을 심사⋅의결할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예산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9월 현재 서울시가 57조 9,000억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서울시교육청도 13조 3,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연간 약 7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나, 최근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세입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재정 환경에서 황철규 예결위원장의 선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갖을 수 있다. 첫째, 그는 예산 심사 실무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온 전문가다. 황철규 예결위원장은 지난 2023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반복적인 예산 증액과 불명확한 집행 구조를 지적하여 실질적인 예산절감 성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서울온라인학교’ 리모델링 예산 및 ‘뉴쌤’ 교육플랫폼의 과도한 예산 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제33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에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관련 문제점들을 강력히 지적하며,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SH공사 사장을 상대로 최근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사회문제가 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해 현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쟁점이 된 SH공사의 ‘매입 확약’에 대한 법적 검토 이후 향후 절차에 대해 질의했다. SH공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매입 확약’을 통해 사업자에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은 SH공사가 매입해 직영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6월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사회주택’문제를 지적한 후 언론사들이 줄줄이 취재요청을 해왔는데, 정작 담당 부서인 주택실 보고가 가장 늦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한 상임위원에게도 후속 보고가 늦어진 것은 유감”이라며, “그 사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언론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 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물순환의 범위를 기존의 ‘빗물’에서 ‘유출지하수’까지 확대하여 도시 물순환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빗물과 함께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개발, 홍보·교육 전반에 ‘빗물과 유출지하수 관리 및 이용’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기존의 빗물 중심 관리에서 벗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효과적인 퇴치를 위해 보다 체계적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제정·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인왕산, 백사실 계곡, 성내천 등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 일부 하천과 산을 중심으로 붉은귀거북, 베스,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국제교역, 반려동물 방사, 기후변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특성상 높은 인구밀집도와 물류량과 도심 내 하천·공원·산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갖춘 서울은 빠른 정착과 확산이 쉬운 편이다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동·식물 소관 부서 변경 등에 따라 운영·관리 주체가 바뀌거나 계획이 매년 수립되지 않는 등 생태계교란종 관리에 일부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교량과 주요 1종시설물의 본 시설물과 도로표지 관리주체가 이원화된 부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재난안전실 교량안전과는 21개 한강교량(구리암사대교,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월드컵대교, 가양대교, 동작대교, 동호대교, 잠실철교, 행주대교)과 1종 일반교량 19개소, 1종 고가차도 12개소의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해왔고 부설 교통표지는 6개 도로사업소(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가 관리해 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한강교량과 고가차도 등의 유지관리 주체가 이원화돼있어 신속한 의사 결정에 장애가 되고 도로표지판 설치·제거·변경 시 본 시설물의 상태 파악에도 추가적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참여 제도 강화와 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현행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재생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건설기계 임대업의 임대료 체불 규모가 급증하면서 고용 위기와 건설현장의 불안정성을 확산시켜 시장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절차 확인 강화를 통해 임대료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이 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관급공사 계약상대자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위원장은 유례없는 건설업 장기 불황과 불공정한 하도급 등 건설 현장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로 인해 건설기계업과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건설현장의 불공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9월 4일 열린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에게 소상공인 재기 지원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실질적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언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의원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 재도전기 지원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폐업 이후 재도전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은 단순히 자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나 성장기 지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매우 진화한 내용”이라며, “이런 정책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로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재도전 사업이 이들의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일 의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남동과 연희동의 사례처럼, 일상 보행권에 기반한 걷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면 상권은 자연스럽게 활성화된다.”라며 민생노동국의 로컬브랜드, 생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민옥 서울시의원(기획경제위,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된 상황에서, 서울시의 제한적인 관련 조례를 보완하여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은하 책과교육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 급증과 고령화가 진행되는 외로움의 시대에 작은도서관은 가까운 미래의 도서관계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고 촘촘한 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채정숙 대조 꿈나무 어린이도서관 관장은 "전국 작은도서관 6,830개관 중 사립이 76.8%를 차지하지만, 직원 없이 자원봉사로만 운영되는 곳이 37.6%에 달한다"며 "자치구별로 상이한 운영체계와 지원수준으로 인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민주 성성푸른도서관 관장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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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2일 2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