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리시의회는 29일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통해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구리시가 추진한 구리농수산물시장 내 하남(황산) 대형 활어유통인 유치 절차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행정의 적정성 문제 및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제345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이래로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석요구 대상은 강북수산 대표이사 및 前 이사, 황산상인 대표 등 증인 3명과 가설건축물 시공 관련인 및 중도매법인조합 연합회장과 조합장 등 참고인 4명으로 총 7명이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5월 8일 14시에 개최되는 제7차 회의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과 참고인의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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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과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항공사들은 5~6월 제주 노선에 임시 항공편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며, 제주항공도 김포-제주 노선에 임시편 38편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지난 4월 29일 제주항공 본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주 항공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5월 가정의 달, 수학여행, 하계휴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 등으로 항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항공편 공급 부족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주도는 성수기를 앞두고 국내선 증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는 만큼 임시 항공편을 확보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상반기 수학여행 시즌에 약 13만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항공편 추가 투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항공은 하계 스케줄 기준으로 정기 노선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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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입법고문에 곽성훈 변호사, 법률고문에 강성명 변호사, 두세훈 변호사, 정용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총 8명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맡은 역할은 자치법규 제·개정시 쟁점입법에 대한 자문,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현안문제 자문, 도의회 관련 소송수행 및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들은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승우 도의회의장은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들 중에는 법원·검찰 등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도의회가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입법·법률 고문들의 자문과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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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보존 가치가 있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선정 △대상 기록물의 이관ㆍ수집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육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제정됐다. 윤정훈 의원은“이번 조례안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중요 기록물을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편리하게 기록물을 열람하면서 다양한 활용 수단을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며 조례안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등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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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여성농업인의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을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구의 51.1%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은 농촌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육체노동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근골격계 및 심혈관계 질환, 농약 노출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51세에서 70세 사이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년 간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에는 3만 명, 올해는 5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결과,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 중 심혈관계 질환과 골절위험도 항목에서 각각 26.1%와 24.9%로 높은 비율을 보여 검진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 연령이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제한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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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신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호 및 건강관리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고위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폭언ㆍ폭행ㆍ추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트라우마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소방활동 중 피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재직 중 소방공무원에 한해 특수건강진단을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 후 건강관리 방안은 부재하여 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지난 30일 보도된 체코 정부의 26 조원 두코바니 5, 6호기의 원전 신규 건설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각 4월 30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다가오는 5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경남은 원전산업 매출 1위(2023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조사 결과)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중심지로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도내 원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어 향후 지속적인 원전기업 매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 원전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의 성과이자, 한국형 원전이 처음으로 유럽에서 채택된 사례로, 가장 엄격한 기술 기준과 안정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시장에서 한국 원전 기술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2기)와 테믈린(2기) 지역에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이번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수주를 통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REM(Renewable Energy Markets·신재생에너지 시장) Asia(아시아) 2025’ 행사에서 아시아 지역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에 선정됐다. 미국 비영리기관 CRS(Center for Resource Solutions)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소피텔 시티센터(Sofitel Singapore City Centre)에서 열렸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CRS는 북미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인증(Green-e)을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CRS는 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최종 수상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기 RE100, 산업단지 RE100 정책,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3년간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LP 파워 홍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중앙소방학교 주관)’에 참가할 경기북부 소방관서 대표팀(4인1조)을 선별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회에서는 콘퍼런스에 참가를 희망한 경기북부 7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최종선발에 나섰다. 7개 참가팀이 제출한 주제는 ▲공사현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관한 연구 ▲대형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방안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AI안전복지서비스 모델 연구 등이었으며 이들이 제출한 연구 개요와 선정사유 등을 고려해 서면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선발된 대표팀은 양주소방서로, 약 세달 간 논문 자료를 준비해 8월 중 예정인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논문심사에 출전한다. 강대훈 본부장은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공유해 일상과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19소방정책 콘퍼런스’는 1982년에 처음 열렸으며, 올해 37회를 맞이했다. 소방정책 발전을 위한 자유주제로 전국 19개 시도 본부 대표팀이 제출한 논문에 대해 1차로 서면심사하며, 심사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단순히 개방성을 넘어 도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민 일상 속 안전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후 시간대에 천안 갤러리아 센터시티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갤러리아 센터시티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주요 내용은 ▲심폐소생술의 필요성과 중요성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요령 등으로 구성됐다. 김종욱 서장은 “응급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일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출산지원정책에 있어 소득기준 설정으로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부산은 0.68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17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시민들이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2024년 기준). 정 의원은 특히 “출산지원정책의 수혜 조건으로 소득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 분위가 실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이 겪는 문제”라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오히려 중산층과 고소득층 가구를 차별하고, 정책 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AI(인공지능), 모빌리티, 빅테이터, 보안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기술·신제품전시는 물론 해외도시와의 네트워킹도 주선한다. 서울시는 사람 중심의 최첨단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Smart Life Week)’에 참가할 국내외 혁신기술 보유기업 150여 개를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스마트라이프위크(SLW)’는 전 세계 도시와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박람회다. 올해 박람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전 세계 200개 도시 및 기관, 300여 개 기업, 6만여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주제는 ‘약자와 동행하는 AI’로 디지털·스마트 기술 전시관 운영, 국제포럼 및 컨퍼런스,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서울스마트도시상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SLW 2025는 서울시·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이 주관한다. 지난해 행사에는 국내외 147개 혁신기업과 72개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함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신고거래 전체 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선 거래자금 출처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심거래 70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의심사례에 대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례1) 매수인(자녀)과 매도인(부모)은 특수관계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다가오는 어린이날, 상상 속에 그리던 정원에서 아이들의 감수성을 높여주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서울어린이대공원으로 마법 같은 정원 여행을 떠나보자! 서울시는 5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2025 제1회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원은 마법사’를 테마로 숲과 정원이 얼마나 마법 같은 장소인지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맞춤 특화정원과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있다. 특히 어린이만을 위해 정원 페스티벌을 선보이는 것은 국내외 최초의 사례다. ‘제1회 서울어린이정원페스티벌’은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원 행사들과 차별화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늘며 자연과의 접점이 줄어든 요즘, 아이들이 정원 놀이터를 통해 자연을 체험하고 생태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우선,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조성된 26개의 특화정원이 눈길을 끈다. 유니세프, GS건설, KB국민은행, 배스킨라빈스,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만든 이색 정원들이 어린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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