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남도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기 위해 ‘2025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 복귀 및 근로 의지가 있는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회복과 자립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 발굴 및 초기 상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및 자립 지원 등이며,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도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시군은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공공기관과의 위탁(컨소시엄)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 18시까지며, 2개 시군을 선정해 총 100명 내외의 청년을 발굴·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선정을 위한 평가 지표는 △고립·은둔 청년 현황 및 사업 추진체계 △재원 투입 계획 및 수행기관 선정 계획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발굴·지원 계획 등이며,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보유한 지자체나 운영기관에는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공모 결과는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시군은 추진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6일 앙각이라고 불리는 높이규제 미적용에 대한 특례를 담은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풍납토성 인근 주민은 그동안 겹겹의 문화유산 규제로 인해 재발이 어려워 막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앙각 규제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만 적용이 되는 규제로 1981년 시행된 용역을 근거로 45년째 정책적 변화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개정안 발의로 이러한 문화유산 규제가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이주대책 마련용 건설공사에 대한 높이규제 미적용 특례 신설 ▲풍납동 교통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원 신설 ▲풍납동 지역의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 우선고용 등이다. 김규남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무관심 속에 풍납동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며 “이주대책 마련용 공사에 대한 앙각이 완화되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훈 의원님께서 등원 이후 풍납동의 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4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에서 광복 80주년과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의 역사교육 강화 방안과 정독도서관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올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해로 학생들에게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통일 꿈 이룸 페스타 및 항일 유적 탐방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독립운동사 교육이 중국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주 한인 독립운동사도 교과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관련 탐방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1955년에 준공된 정독도서관의 열람실 및 시설 노후화 문제를 언급하며 “정독도서관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적 교육시설이지만 현재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루 3,800명이 이용하는 열람실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 보존 및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부위원장(강동3, 국민의힘)이 3월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아리수 음용 문화를 확산시키고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갇힌 생각에서 벗어나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공유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아리수 음용 경험담을 나누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자신도 아리수로 라면을 끓이고, 커피를 마시고, 밥을 짓는 등 직접 경험을 통해 정수기 물과 차이를 느끼지 못했다 전하며 이러한 실제 경험 공유가 인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경험담을 공유하고, 카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음용 경험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리수 음수대 디자인 개선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러닝 크루 활동 등 야외활동 증가로 텀블러를 사용할 수 있는 음수대 수요가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의 요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언어 교육에 한국어 등 필수강좌 이수를 위한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보고에서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의 체계적 접근 부재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를 확대하고자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모국어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은 2009년부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사업’과 ‘이중언어 직접 교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자치구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은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언어 교육 수강생 중 한국어와 모국어 강좌를 함께 선택하는 상황에서 일부는 본인에게 익숙한 모국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이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3월 5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개발공사와 중도개발공사 영업 양수도 진행과정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 레고랜드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현재까지 수입이 전무(全無)한 점, 사업을 전담했던 중도개발공사는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고된 레고랜드 투자 정보가 출처와 시기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고 중도 문제 이해를 위한 MDA(총괄개발협약서)도 여전히 비공개 상태라며 도가 사전 설명회에서 약속했던 MDA 공개를 촉구했다. 레고랜드 개장 이후 매출액과 방문객 등의 지속적인 감소와 멀린사의 미온적인 태도를 들며 양 기관의 통합보다 중도의 경쟁력 제고, 레고랜드의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강개공의 행정복합타운 자금 조달계획이 지나치게 공사채 발행에 의존(총사업비의 약 80%)하고 있음에도 도가 추정현금흐름표 상 흑자 전망을 한 것에 대해서는 출자와 공사채 이자까지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3월 4일, 하남고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하남고등학교는 제53회 입학식을 맞아 윤 의원의 교육사랑과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학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 및 복지 정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원하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했다. 또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을 위해 공동주택 감사에 관한 부분을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충청남도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 ▲지원대상 아파트를 기존 15년 이상 노후아파트에서 10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및 범위 확대 ▲공동체활성화 지원 및 범위 확대 ▲감사대상, 감사실시, 감사반 구성, 감사결과 통지 등 감사업무 수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홍 의원은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 학생은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성과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업 시수를 확대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등 주요 업무보고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법적 시수 포함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어릴 때부터 문화 다양성 교육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연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다양성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묻자, 김 국장은 “아직 법정 시수는 없는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성과지표 평가 기준을 보면, 문화 다양성 교육을 2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하는 항목이 있어 그게 기준이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문화 이해 교육’은 범교과 과정으로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학습 내에서 학습주제 10가지(안전건강·인성·진로·민주시민·인권·다문화·통일·독도 등)에 대해 녹여내도록 하고 있다. 이소라 의원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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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