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8일 오후, 서울 에이티(aT) 센터에서 K-푸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K-푸드 및 농산업 분야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수출업계 애로 해소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를 통해 접수된 K-푸드 수출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존 노선 폐쇄/변경 등에 따른 물류 차질, 할증료 등 물류 비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주문 취소 등이다. 농식품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유가·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에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를 신설 하는 등 물류 관련 지원 범위를 넓히고, 원료 및 부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자금(융자)을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수요에 따라 대체시장으로의 수출 전환을 위한 바이어 연계, 해외인증, 박람회·K-푸드 페어 참가, 유통매장 연계 판촉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식품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K-푸드 및 농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농식품 산업 전반에 적용한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을 3월 19일부터 공고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과 일상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로, 농식품부는 농업 생산, 유통·가공, 농촌 생활서비스 등 농업·농촌·식품산업 영역에서 AI 기반 응용제품의 상용화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①1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5개와 ②2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10개 등 총 25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당 평균 2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현안해결을 위한 AI 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로,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수요 및 가축질병예측, 수확·방제 자동화, 자율주행 기반 농작업, 농촌 교통모델 등이 포함된다. 사업공고는 3월19일부터 4월1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이제는 법으로 보호합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공포(2026.3.10.)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적용 범위 : SNS, 온라인커뮤니티, 출판물, 공연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 포함 - 적용 시기 · 명예훼손 금지: 공포 후 즉시 · 허위사실 유포 금지: 공포 후 3개월(6.11)부터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술유용 피해, 미리 예방하세요. - 기술유용 예방을 위한 이동상담센터 운영 ■ 이동상담센터에서 무엇을 하나요? 공정위 담당자가 1:1 현장 상담을 통해 · 기술자료 요구서 작성 방법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요령 · 기술유용(탈취) 분쟁 사례 상담 · 신고 및 분쟁 조정 절차 안내 "하도급 거래에서 필요한 기술 보호 제도를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 이동상담센터 운영 일정 △ 서울: '26.3.26.(목)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2층 비전룸(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 경기: '26.4.8.(수) - 시간: 14:00~16:0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10층 회의실(경기 수원시 영통구) 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 상담을 진행합니다. ■ 이런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 기술자료 제공 과정이 걱정되는 기업 ·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필요한 기업 · 기술유용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 · 하도급 기술보호 제도를 알고 싶은 기업 기술유용 예방, 공정위 이동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임금체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그린리모델링, 최대 5.5% 이자 지원 노후건축물 개선을 통해 건물 가치↑·관리비+탄소↓ - 외부내열 단열재 추가 설치로 단열 성능 향상 - 고효율 조명교체로 전기 에너지 사용량 절감 - 효율등급 높은 창호로 실내온도 유지 -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로 에너지 소모 최소화 -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고효율 냉난방장치로 냉난방비 절감 · 비주거: 최대 200억 원 · 상환기간: 최대 12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 주거(공동주택): 최대 3천만 원 · 주거(단독주택): 최대 1억 원 · 상환기간: 최대 60개월 · 이자지원율: 4.5~5.5% - 4.5% :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5.5% :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다자녀·국가유공자·고령자·신혼부부 대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 소공동 화재 관련 숙박시설 등 긴급 화재 안전점검 실시 3월 21일(토) 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시 소재 숙박시설 등 5481개소 대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소방청 긴급 소방안전점검 주요 내용 · 점검기간: 3월 16일(월)~3월 19일(목) (4일간) · 점검대상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4904개소, 한옥체험업 381개소,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151개소, 캡슐형태 수면시설 45개소 · 점검내용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화재감지기 등 점검(현장방문) -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및 화재예방 안내문 배포 - 서울 종로구·중구 숙박시설 및 서울 시내 캡슐형 시설 '긴급 특별소방검사' 추진 → 소방시설 고장 방치·정지행위 → 방화문 개방 상태 → 피난계단 및 복도, 통로 내 물건 적치 여부 → 피난동선 및 초기대응체계 확인 신속·정확한 긴급 화재 안전 점검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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