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일환으로 25년도에 4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26년도에는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전년대비 지원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8일 오후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의왕지역교육협력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총액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왕다움공유학교 운영평가, ▲2025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평가, ▲2026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의왕시와 각 학교가 협력하여 137개의 의왕다움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의왕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해왔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2025년도 한 해 동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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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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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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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교육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와 함께 12월 9일, 서울 동대문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수상자와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은 학교 현장에서 자발적인 수업 나눔과 혁신에 매진하는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다. 수상자에게는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전으로는 상금 100만 원과 해외 선진사례 연수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는 학교장・동료 교사 추천으로 전국에서 358명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지원했으며, 교육청・교육부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초등 54명과 중등 46명 등 총 10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등 수업 방법 변화를 주도한 교사들의 성과를 되돌아보며, 수업 혁신 문화를 동료 교사와 지역 학교에 홍보・확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상 이후에는 대표 수상자들이 그간 학교 현장에서 실천해 온 주요 수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한편,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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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의성군의회 오호열 의원이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농가 소득 회복 대책 마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의했다. 이번 산불로 농작물 521ha와 농기계·농업시설이 대규모로 소실되거나 훼손되어 장기간 수확량 감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시설 복구 지원만으로는 농가 생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발전시설(태양광·풍력) 설치 기준 개선을 제안하고, ▲거주기간 5년→3년 완화 ▲허용 용량 100kW→200kW 확대의 추진 가능 여부를 안전환경국장에게 질의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화자 의원과 박선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도 진행됐다. 박화자 의원은 우리군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운영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공시설물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박선희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의 제도적 공백을 지적하며, 지원 조례 제정이 취약계층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식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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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송병호 의원은 9일 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은 무한대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도서관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 사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비전과 정체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서 송 의원은 “도서관은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의 역할을 넘어, 도시의 문화·지식 허브커뮤니티의 중심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 도서관이 물리적 경계를 허물고 이용자 중심의 혁신적인 공간과 다양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도서관 사례를 소개하며, 독창적인 건축 디자인과 개방적 인테리어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휴식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도서관을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예비 사서들에게 정보 전문가이자 교육자, 지역사회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폭넓은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하는 도서관 환경 속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본소득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쟁점법안에 대한 당론을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오늘(9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기관의 독립성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 규범이지 사법기관의 기득권을 지키는 철옹성이 아니”라며 “12.3 내란 이후 정점에 달한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용혜인 대표는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서는 법무부장관 추천권 삭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왜곡죄 신설 용혜인 대표는 “법왜곡죄 신설은 다수 민주주의 선진국이 이미 도입한 제도”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검사들에게 자기 검열 장치가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증원 용혜인 대표는 “대법관 증원은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과제”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오는 12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계 인권의 날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평화 – 분쟁 속 아동권리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임기 종료(2024~2025)를 앞두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기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한민국이 안보리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아동과 무력분쟁(Children and Armed Conflict, CAAC)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시민사회와 함께 정책적 협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토론회에서는 분쟁지역 아동 보호와 지속가능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의 역할 확대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조 발제는 세이브더칠드런 뉴욕 국제 옹호사무소의 UN Lead Joseph Anthony가 맡아 분쟁 지역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무와 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 통합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가 두 대학이 요구해 온 ‘연합형 통합(느슨한 통합)’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 논의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두 대학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하며 연합형 통합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본부가 있는 캠퍼스에는 통합 총장을, 본부가 없는 캠퍼스에는 ‘캠퍼스 총장’을 두는 방안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의 규모는 비슷하다. 2024년 4월 기준 학생정원은 순천대 6,554명, 목포대 6,194명이며 재학생 수는 순천대 6,386명, 목포대 5,747명이다. 순천대는 전남 동부권, 목포대는 서부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대학으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형태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지역 교육계는 “통합 이후 특정 캠퍼스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찰청은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 그동안 강력계 형사, 지역경찰을 다루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었지만,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와 맞서는 여성청소년 부서 경찰관의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분야이다. 또한 과학수사, 학교전담경찰관(SPO), 개별 경찰관들의 수기집은 있었으나,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은 이번에 최초로 출판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범죄,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국민 불안이 경찰 신뢰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소하고, 특히 여성폭력범죄를 직접 다루는 경찰관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여성청소년 업무 처리 실태와 노고를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 수기집은 경찰청부터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까지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청사관리규정' 개정은 정부청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 건축 사업의 합리적 자원 운용을 위해 제도 전반을 정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별 기관이 직접 추진해오던 청사 건축을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청사 취득을 위해 각 기관이 청사 건축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풍부한 경험과 기술 역량을 갖춘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공동 수행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개별기관의 청사 건립과 관련한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와 예산 절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규정을 명확히 하여, 청사의 수급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초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 직제 제·개정 시마다 청사 배정을 요청함에 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2월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정부 지원 정책)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이다. 최초에는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혜택알리미는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모아 안내하며, 알림에 그치지 않고 신청까지 할 수 있어 올해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약 93만 명 국민이 가입하여 이용했으며 청년, 임산부, 구직자, 전입자 등에게 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0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한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건축 실무자의 정보 활용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정보집 수요자인 공공기관, 설계·시공사 등의 요구를 반영해 총괄본과 조달등록본, 다인증본, 가격정보본으로 구분하여 총 4권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각 권의 특징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총괄본은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종합 정보집이다. 환경표지인증 제품,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 인증을 받은 6만여 개의 건설자재 정보가 담겼다. 정보집이 처음 발간된 2013년에 환경표지인증 제품 150개만 수록된 것에 비해 정보량이 400배 증가했다. 두 번째, 조달등록본은 우수조달제품 및 조달등록자재 2만 5,000여 개를 정리한 책이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 발주처에서 녹색제품 건설자재를 구매할 때 필요한 자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 번째, 다인증본은 녹색건축인증 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 보육기업이 판로개척 행사를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총 5,600만 원 규모의 매출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가 보육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다. ‘청년 쿡 비즈니스·푸드테크 센터’는 식품 제조 분야 청년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보육 기관이다. 서울시는 공간은 물론, 사업화 자금, 멘토링,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보육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는 2022년 청년 유동 인구가 많은 건대입구역 인근에 문을 열었다. 공유주방과 공유업무공간은 물론, 재료 보관이 가능한 냉동·냉장룸,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택배 발송 공간까지 갖춰 제품 생산부터 유통 준비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 2024년 지하철 7호선 신풍역(영등포구)과 연결된 청년안심주택에 문을 연 청년 쿡 푸드테크센터는 국내 최초의 푸드테크 특화 창업지원 시설이다. 입주기업 사무공간과 회의실을 비롯해 주방, 라운지 등을 갖추고, 제품의 사업성을 테스트하는 PoC(Proof of Concept) 비용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선애 창원시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지도·점검에 대해 입장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오는 11일 제1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시정질문에 나선다. 현재 창원시 관할에는 용원, 창원동읍, 창원내서중리, 산호라메르, 마산원도심 등 5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날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창원시 관할 내 지역주택조합의 토지확보율 부풀리기, 불투명한 회계, 자격 검증 부실, 대행사의 과도한 개입 등을 점검한다. 특히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창원시가 먼저 나서서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 유형별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재정상태 및 분담금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지 물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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