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정적인 현업 복귀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했던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5년간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환급해 실질적인 가입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특례제도다. 이번 산재보험료 지원은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사회안전망 정책으로, 시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을 완성하고 소상공인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는 촘촘한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고, 이 중 82%는 1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이 사업주이자 근로자인 구조다. 게다가 서울시 소상공인 약 156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가입률 0.36%)에 불과해 실질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오는 10월 15일까지 ‘2025년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해 소형생물 차단, 수질·시설 점검, 취약계층 보호 등 네 가지 분야를 집중 관리해 여름철에도 안심하고 시민들이 아리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여름철 소형생물 발생에 대비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관리 수준을 높인다. 원수부터 정수, 배수지까지 연중 365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살균력이 뛰어난 오존의 주입 강도를 높이고, 여과지와 활성탄지의 역세척 주기를 2~5일로 단축해 세척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정수센터의 방충시설 점검을 마쳐 소형생물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수돗물 수질 변화도 세밀하게 감시한다.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면 수온 상승과 유량 감소로 조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조류경보제와 자체 맛‧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한다. 시는 한강 상수원에서 고농도의 조류가 발생해도 6개 정수 센터에 완비된 고도정수처리 통해 맛·냄새물질을 분해·제거하여 안전한 수돗물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최근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북·경남 지역 농가들을 돕기 위해 오는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MBC 상암문화광장에서 ‘산불피해지역 희망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MBC가 공동주최하고, 롯데카드가 후원하는 행사로대형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고, 시민이 직접 따듯한 소비에 동참하여 도농 상생을 실현하는 특별한 직거래 장터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경북 안동, 의성, 영덕, 영양, 청송과 경남 산청, 하동 등 산불피해지역 7개 시·군에서 추천한 45개 농가와 서울동행상회에 입점한 지역 농가 10곳 등 55개 농가가 참여해 지역 특산물을 판매한다. 판매 품목은 안동 간고등어, 청송 사과, 영양 고춧가루, 산청 도라지 등 각 지역의 대표 농수특산물이며, 시세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는 특산물 소개 및 지역 행사·관광자원 홍보존을 함께 운영해 시민에게 더 풍부한 지역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희망장터를 통해 산불피해지역 농가의 판로 지원뿐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와 (사)서울시관광협회가 ‘FIT 맞춤 스마트 관광숙박시설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서울 소재 중소형 관광호텔(1성급~3성급) 20여개를 6월 17일 부터 7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본 사업은 개별여행객(FIT)이 증가하고 있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보다 더 편리한 서울 숙박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서비스를 관광호텔에 도입함으로써 고객 만족은 물론, 호텔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것이 핵심 취지이다. 주요 사항은 스마트 컨시어지 기기(실시간 AI 통역기·스마트 메인 도어락) 지원, 식음료(F&B) 서비스 자동화 ‘서빙봇’ 지원, 디지털 서비스 전환 교육 및 호텔 운영 컨설팅이며 7월 중 중소형 관광호텔 20여 개를 선발하여 8월부터 12개월간 지원한다. 먼저 ‘실시간 AI 통역기’는 40여 개 언어를 음성과 텍스트로 번역해주는 기기이다. 시는 기기 활용으로 다국적 고객을 응대하는 프론트데스크 직원의 업무 부담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신속하고 편리한 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한강지역 및 문화·집회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화재안전조사 및 안전컨설팅을 중점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한강지역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및 여름철 다수가 운집하는 실내 문화·집회시설 등 총 1,000곳에 대해 25개 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 236명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대피로 확보 및 화재위험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이행 여부,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비상구,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을 위한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의 예방 안전조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 대피를 위한 안전계획 수립 지도 등 대상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화재안전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또는 과태료 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AI 기술의 발전으로 금융 시장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문인력 중심의 금융 교육을 넘어, 일반 시민도 일상 속 핀테크 기술과 서비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대시민 핀테크 교육에 본격 나선다. 서울시는 6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일반 시민을 위한 ‘핀테크 특강’을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시는 ‘핀테크 아카데미’ 등을 통해 업계 실무 인재 양성에 집중해왔지만, 이번에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강좌로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강은 여의도 서울핀테크랩, 마포 제2서울핀테크랩, 금융투자교육원 등 3곳에서 진행되며, 블록체인, 자산관리, 인공지능(AI), 토큰증권(STO) 등 최신 핀테크 기술과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각 회차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핀테크 관련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회차 특강은 오는 6월 23일 오후 2시, 제2서울핀테크랩(마포구)에서 열린다. ‘블록체인 자산관리·투자교육: 블록체인과 금융 혁신’을 주제로, 블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실적 관리, 그리고 정비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조례안이 개정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5월 26일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실적 등록 의무화, ▲소규모 정비사업 추천제도 적용, ▲실적 평가 기간을 최근 3년으로 조정 및 실적 누락에 대한 감점 조건 신설, ▲감정평가법에 따라 용어를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됐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결과 및 실적 관리 체계를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선정 결과와 실적을 서울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 의무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전체 실적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서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은 총 506개소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3일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노인의료·돌봄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세미나(용산 국방컨벤션)’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통합돌봄 정책에서 재가노인복지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열렸으며,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역할과 민·관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정책적·실천적 논의가 이뤄졌다. 축사에 나선 강석주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고령사회 문제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은 저출생·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통합이 성공하려면 제도 설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행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지역 기반 복지 인프라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현장 전문가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2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로부터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관리를 위탁받은 ㈜고투몰이 조작된 계약서를 이용해 수억원대 불법 전대 사기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불법 전대 상태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하는 대부료 외에도 기존 임차인에게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관리비와 세금·4대 보험료까지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300만원 가량의 임대료만 내면 충분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를 중간 임차인에게 7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불하며 실제 영업하는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고투몰은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명이 맺은 원본 계약서에 전차인을 추가로 표기한 수정 계약서를 작성해 실제 상가 점포에서 영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작된 계약서를 주었고,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등 관리 부서에는 원본만 제출해 불법 전대를 숨겼다는 것이다. 특히 "㈜고투몰은 조작된 수정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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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4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