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월) 국회에서 'AI 기반 차세대 XR 디바이스-신기술융합콘텐츠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과 XR·메타버스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XR디바이스 및 콘텐츠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XR산업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이다. 김교흥 의원(산자위), 김윤덕 의원(문체위)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사)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김도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AI 기술이 이끄는 신기술융합콘텐츠·디바이스 융합의 미래 – 글로벌 XR/메타버스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유재호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김성은 과장, ㈜페네시아 송혁규 이사, 롯데호텔 롯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재생에너지와 고냉지 작물과의 연계, 재생에너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도 고민해야.” “태백형 생태교육이 성공하려면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교육 효과 측정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필요” 홍지영 태백시의원은 6월 16일 2025 환경주간기후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포럼은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한 것으로 '육상생태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태백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홍지영의원은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태백시 도시계획의 실천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재생에너지와 고원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확장하여 ‘재생에너지와 고냉지 작물’과의 연계, 그리고 ‘재생에너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의 연계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지역과 함께 실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김명희 장학사의 발제에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풍부한 산림자원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요사업장 4일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일 현장점검은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공공사업과),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공공사업과),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상하수도사업소) 등 총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했다. 고재창 의장은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거듭 지연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27년 말까지로 연기됐고 강원랜드에서 시행하는 시니어헬스케어센터 조성사업 또한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공기가 연장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다면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부의장은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분묘 이장 및 공사 시 발생하는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창보 의원은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공사 구간 내에 임시포장을 하는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포장 작업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천군의회는 16일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27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서천군의회는 이날 제331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6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을 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서천군 민간위탁 운영성과평가 결과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아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경석 의원을 부위원장 선임하고 군수가 제출한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의했다. 또한 오후에는 입법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아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경석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지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서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영광군의회는 군민이 조례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군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군의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과 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다.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하는 취지와 내용을 담은 청구서를 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는다. 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 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의회는 제출된 명부를 검토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접수 여부를 결정·통지하고, 결정된 조례안은 의장 명의로 상정돼 본회의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강헌 의장은 “지역을 바꾸는 시작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박필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3)은 16일 시의회 제332회 1차 정례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노사 갈등으로 뛰어들어 조정자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내버스가 2주째 발을 멈춰 시민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에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단체장은 행정의 수장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며 “행정 역할 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로서 이해관계 조율과 갈등조정 역할 또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들께서는 갈등이 첨예한 어려운 난국을 중재하고 해결해나가는 시장의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며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수많은 시민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파업 종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 마련하자는 요청에 ‘노조의 결단’만 강조한 시장 답변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도 조합과 노조의 만남을 주선해 임금협상 재개를 이끌어내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구의회 정창수 의원은 16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이용시간 확대’운영을 촉구했다. 정의원은 현재 봉선시장과 무등시장 공영주차장은 각각 2023년 10월, 2025년 1월부터 무인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유료로 전환되어 모든 이용객에게 1시간의 무료 주차 시간을 제공하고, 이후 10분당 2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사나 차를 마실 여유를 즐기기에는 1시간이라는 무료주차 시간이 너무 짧고, 주차시간을 의식해 서두르거나 아예 방문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고객 불편은 시장 상인들의 하루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자영업자 수가 1년 새 7.3% 감소했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정 의원은 “집행부에 점심시간 2시간, 저녁시간 4시간의 무료주차 시간 확대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주차장 회전율 저하와 세외수입 감소 등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고, 최근 상인들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남구의회 신종혁 의원은 16일 제31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의 청년 정책과 예산 관련하여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남구의 청년 인구는 약 47,45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예산 배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남구 청년정책 추진 예산은 국·시비 포함 7억원으로, 특히 본예산으로 편성된 9억 원 중 1차 추경을 거치며 2억 원이 삭감돼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으며, 청년 관련 남구 구비 100% 사업은 7건에 고작 9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남구는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오히려 청년들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청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청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목표 설정과 성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 의원은 “청년인지예산제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이 지난 14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평화모델 광주·전남 선발대회에서 주최단체 국제모델총연합회(회장 김종훈)와 주관단체인 UN평화모델 광주·전남대회조직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광주 ·전남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한 백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도 참여하는 모델대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고 UN평화모델 광주 ·전남 선발대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모델 선발대회이다”며, "광주 ·전남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감사패를 받은 만큼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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