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북 증평군이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이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과 맞물리며 지역경제에 뚜렷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30일부터 총 38억 원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해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급 한 달째인 8월 1일 기준으로 전체 대상자의 95%에 해당하는 약 36억 원을 집행했다. 이는 코로나19 당시 국민상생지원금 지급률(97%)에 근접한 수치다. 집중신청(6.30.~7.13.) 기간 약 87%의 지급률을 달성한 데 이어, 증평읍사무소에서 2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한 결과 8%p 이상이 추가로 집행됐다. 군은 마감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신청 접수를 연장하고 ‘찾아가는 신청’ 방식까지 병행하며,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7월 22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시기와 겹치며, 군 소속 부서 대부분의 인력이 접수창구에 투입된 바쁜 상황 속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과 정부 소비쿠폰 지급 모두 차질 없이 추진하며 행정 역량을 입증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강릉3, 국민의힘)은 강릉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릉시지부와 간담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택시 이용 환경 개선과 운수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보금 강릉시의원과 개인택시조합 강원도지부 최배철 이사장, 탁정현 강릉시지부장이 참석해, 성수기 관광객 증가에 따른 택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통해 강릉의 이미지 제고에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릉페이 택시 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도 병행됐다. 강릉페이 결제 시스템은 강릉시에 사업자 등록이 된 법인 및 개인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강릉시민이 강릉페이로 결제할 경우 8% 인센티브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이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와 택시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조치로, 시민들과 운수업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간담회에서는 “관광객이 택시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 강릉의 첫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절한 응대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실현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 도의회는 8월 중 영상 콘텐츠(숏폼), 이미지 등 다양한 포맷의 홍보자료를 제작해 공식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 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99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요건이 까다로워 도내에서는 가결된 조례가 전무하고 전국적으로도 17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제도내용과 완화된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근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 청구요건을 청구권자 수의 200분의 1에서 250분의 1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수준으로, 18세 이상 선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정부의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계획과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전남 구축 발표를 환영하며, 전남도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향한 걸음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발표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계획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이어진 연속적인 에너지 대전환 정책이다. 전남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 재편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전남에 ▲철강·석유화학 산업단지를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망의 유연성을 높이는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며 ▲대학 캠퍼스, 스마트팜, 공항 등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고, 그리드를 다방향으로 연결해 ‘인공지능 기반의 재생에너지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등의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 등을 중심으로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될 수 있는 ‘케이(K)-그리드 인재 창업 밸리’를 조성해 전략 분야 인재를 세계적 수준으로 양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창원시 조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를 진행한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을 지낸 자치법규 전문가다.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과정에서 의문점과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구성한 만큼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7점 만점에 6.4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이후 업무 활용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석자의 90.3%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업무에 바로 적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오는 8월 1일부터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측정 참여기업 3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한 차례 추가되어 총 4차례에 걸쳐 기업을 모집하며, 이번 3차 모집은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이후 4차 모집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측정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성장지원센터 회원기업(법인에 한함)으로,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경제적 성과 및 혁신 성과를 총 14개 지표로 종합·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다. 2017년 공표된 이후 매년 측정기업을 공개 모집하여 측정해 왔다. 측정 참여기업은 지표별 결과와 평가 의견이 담긴 ‘측정보고서’를 받아 기업의 경영개선, 대외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약 상반기 측정 기업 중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경우 3･4차 모집에 재측정 신청도 가능하다. 측정 결과가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 이상~90점 미만) 등급으로 평가된 기업은 지자체 및 공공·민간 지원사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총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3일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7월 31일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ESS 구축사업 낙찰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계통의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제주 지역 3곳(68MW)에 시범 도입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2.22GW ESS 구축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올해는 전국 단위로 제1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540MW 규모 ESS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는 육지 500MW, 제주 40MW 용량을 대상으로 총 5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남 7곳(523MW), 제주 1곳(40MW) 등 총 8곳, 563MW 규모의 ESS 구축이 확정됐다.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되어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인‘기본소득’실현을 선도하기 위해‘농촌기본소득’추진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영일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 및 경제 2분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농촌기본소득’추진 당위성과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설명했다. 군이 제안한‘농촌기본소득’은 2026년부터 순창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군은 전북 최초로‘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기본소득 등 다양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행정 경험과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농촌기본소득’추진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열악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행 모델로서, 순창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도군은 군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청도사랑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 체감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군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결정됐다. 10% 할인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구매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월 최대 할인금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소비자 혜택이 커진다. 단,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지류형 청도사랑상품권은 농․축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청도군과 협약을 맺은 21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지역 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통해 충전할 수 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불어넣는 시책”이라며 “한도 확대가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군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선제적 데이터 분석 행정으로 ‘숨은 취약계층’ 권리 보장에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달 31일까지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여만 받는 251세대를 전수 조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취약계층으로 보장받지 못한 48세대 102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경우 자녀와 부모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이)음’의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미보장 가구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48세대 102명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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