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의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2일,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모든 공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리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소추’의 범위에 공소제기에만 한정할 것인지, 수사와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임기 중 진행될 경우, 국정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소추 특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재직 중 공판절차의 정지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 법무부 소속 법률자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탈석탄을 촉진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석탄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향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 7개국(G7)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2030년까지 석탄 사용을 중단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전력 발전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4%(2023년 기준)로 여전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지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만 명의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과 폐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 정부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안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맞춰 석탄발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광주 지역 AI 산업 관련 예산 153억 원을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AI 관련 추경은 광주 AI 생태계 확장과 실증 역량 강화를 위한 3대 전략사업에 쓰일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GPU 임차 사업에 88억 원, NPO 전환 실증 지원에 40억 원, AX 실증 기반에 2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먼저, 국가 AI 집적단지 내 미가동 GPU(34.3PF)를 활용하기 위한 GPU 임차 예산 88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현재 절반가량 가동이 멈춰 있는 컴퓨팅 자원을 본격 가동케 하는 예산으로, 이를 통해 광주 AI 기업들이 연산자원 부족 없이 실증과 연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외산 GPU 중심의 서비스 구조를 국산 AI 반도체(NPU)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지원 예산도 40억 원이 확보됐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국내에서 관련 인프라와 실증 경험을 모두 갖춘 유일한 도시로, 이번에 확보된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GPU 국산화, 실증,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경북 북부지역 산불피해 복구 및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심사과정에서 총 5개의 사업, 총 201억 3,7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를 위한 사업들이 다수 반영됐으며, 향후 유사 재난에 대한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안동 지역은 대형산불로 인해 총 9,89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3천여 채에 달하는 주택 및 주요 기반시설이 전소‧반전소 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형동 의원은 산불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직접 강조하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담당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관련 예산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100억원, ▲농기계임대 23억 9700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59억 4천만원, ▲산불방지대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은 전기차 피해를 신속 보상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사고나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충전소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의무가 없어서, 충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사업자가 보상능력이 없거나,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의원은 사고 이후 빠르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화로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8월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00대가 완전 전소되고 대규모 주민 피해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1호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동절인 1일(목),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을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 협약을 맺었다. 정책협약식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외협력위원장,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조위원장, 고민정, 민병덕, 이용우, 김문수 국회의원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민태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인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오늘의 정책협약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고리를 끊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학교야말로, 진정한 교육과 돌봄이 가능한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대선 1호 정책협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0일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군과 영덕군을 방문해 산불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송산불피해보상비상대책위원회와 영덕산불피해자대책위원회가 각각 마련한 자리로 청송 간담회는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영덕 간담회는 영덕임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청송군 주민들은 “산불이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아직 긴급생계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식권 한 장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게 어떻게 긴급 지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기계 복구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상이해 인근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열린 영덕 간담회에서도 피해 주민들의 호소는 이어졌다. 한 어르신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불타버린 후에야 미등기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처음 접했다”며 그로 인해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또 13년 연속 송이 생산량 1위를 지켜온 영덕이 이번 산불로 전체 생산량의 70%를 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포천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서 그간 김용태 국회의원의 역할이 눈에 띈다.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남북4축(여수-철원) 구간 가운데 유일하게 미개설된 구간으로, 포천과 철원을 잇는 43번 국도와 신북IC 일대 상습정체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이 요구됐으나 오랜 기간 예타 대상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용태 국회의원은 경기도, 강원도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해 당위성을 설명했고, 한기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정부와 지속 협의해왔다. 또한,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에 포천-철원 고속도로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포천시민이 함께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총무본부 부본부장 ▲후보 직속 AI강국위원회 위원 ▲함께포용위원회 위원장 등 선대위 주요 직책에 임명됐다. 조인철 의원은 총무본부 부본부장으로서 선대위 조직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AI강국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함께포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국민 통합의 미래 로드맵을 설계하는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조 의원은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이재명 후보의 길에 함께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압도적인 6.3 대선 승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해양수산부 ‘인천항 내항재개발 추진팀(가칭)’ 신설에 힘을 싣고 나섰다. 허종식 의원은 “해수부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인천항 내항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직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반영을 요청한 데 따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원실 명의 공문을 행안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국에 인천항 내항재개발 추진팀 신설을 위해 4명(4‧5급1, 5급1, 6급2)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6월 말까지 내부 검토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긍정적 검토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행안부가 동의할 경우, 직제개정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 전담팀이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 내항재개발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인천의 숙원 사업”이라며 “인천 원도심 균형발전과 국가 항만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선 해수부에 관련 조직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내항재개발은 1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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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30일 15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