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市 소관이 아닌 공익제보도 서울시가 조사의견을 첨부하여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강행규정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비하고 이관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익제보 내용이 이첩 기관의 공익제보 처리 부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하여 특정부서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예컨대, 피신고자가 자치구 감사담당관 소속인 경우 신고 내용이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노출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실제 적용되지 않는 개념인 ‘기각’ 관련 규정을 삭제해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명확한 제보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박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를 도용한 위조 표창장이 발견되는 등 표창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을 ‘표창을 취소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부적절한 표창 수여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장 표창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의원 1인당 임기 중 표창 추천 건수 상한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장 표창의 공정성을 제고했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의장 표창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부터는 의원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의안 심사를 거쳐 25일(금)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정원박람회 등 사업에 참여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정원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사람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과정 1,524명, 심화과정 85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현재 850명이 2개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시민정원사들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식목 행사, 공공기관 정원관리 등에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거나, 행사 존치정원 및 도시숲 관리, 마을정원사 양성 교육 등 근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서울시 정원·녹지 등 조경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24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 조선시대 통신사 유물을 집대성한 특별전 ‘마음의 사귐, 여운이 물결처럼’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두 나라 간 문화 교류와 신뢰의 역사를 집중 조명하는 행사로, 역대 최대 규모(1,156㎡)로 개최됐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후원한 이날 전시회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및 주한외교사절,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동 전시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일본 및 한국의 지정문화재 등 국내외 18개 기관이 소장한 총 128점의 통신사 관련 유물이 전시될 계획이며 이 중 약 20여 점은 일반에 최초로 공개된다. 전시는 6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전은 조선통신사를 단순 외교사절이 아닌,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류자이자 평화의 메신저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발의한 '관광버스 내 난동 행위 방지 및 승객 안전의무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25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광버스 내 음주 난동, 운전자 지시 불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경범죄 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미비한 규정을 개선해 실질적인 운전자 보호와 승객 통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달리는 버스 안에서 벌어지는 음주와 소란은 단순한 무질서를 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운전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구조를 깨고 이제는 난동부린 승객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라고 건의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건의안은 세부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 기준의 상향 조정, ▲난동 승객에 대한 강제 하차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 ▲운전자의 안전관리 권한 명문화 등을 제안하고 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대안으로 4월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건축물 건축 시 용적률을 3년 간 한시적으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간 서울은 인구감소, 대규모점포 성장 정체, 온라인 플랫폼 소비증가 등으로 인해 상업지역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건설경기 악화로 소규모건축물 공급이 위축되고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김 위원장은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데 건설경기 악화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의 소규모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해 소규모주택공급 시 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지하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8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10개 건설사 본부장급 인사 및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지하 굴착공사장 주변에서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공사,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공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건설공사 등 서울 시내에서 주요 지하 굴착공사를 수행 중인 10개 건설사의 본부장급 임원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정창삼 인덕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와 이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함께해 전문가 의견을 더했다. 건설사는 DL이앤씨, 현대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태영건설, 코오롱글로벌, SK에코플랜트, 한신공영, 포스코이앤씨 총 10곳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안대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이 참석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차세대 K-문화산업 콘텐츠로 e스포츠 산업이 나날이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내 게임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서울시는 서울의 우수한 게임콘텐츠 홍보와 게임 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 도쿄게임쇼(Tokyo Game Show, TGS)’와 ‘지스타(G-STAR, 부산)’에서 서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관 참가기업을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모집한다. 대한민국 게임산업 규모는 2021년 약 20조 원, 2023년 약 23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시장 점유율 7.8%를 달성하는 등 미국(22.4%), 중국(20.9%), 일본(9.0%)에 이은 4위로,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게임 분야 수출액은 약 12조 원으로 문화콘텐츠 전체 수출액(18조)의 62.9%를 차지하며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게임 기업들의 해외시장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도쿄게임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는 2028년, 남산골한옥마을 소나무숲 부지(중구 필동 2가)에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1위 ‘이순신 장군’(2024년, 한국갤럽)을 기리는 기념관이 들어선다. 연면적 7,600㎡ 공간에 지하 1층, 지상2층 규모로 전시 및 체험공간, 교육, 연구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있어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가칭)이순신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의 480주년 탄신일이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중구 인현동 일대, 중앙 관직을 수행했던 훈련원(지금의 동대문), 백의종군 출발지였던 종각 일대까지, ‘서울’은 장군의 단순한 성장·활동 장소가 아닌 인간적 성숙과 국가적 리더십을 형성해 준 ‘토대’가 되어줬다. 시는 많은 시민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현재 광화문광장 지하 ‘세종이야기·충무공이야기’ 전시만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충분치 않은 만큼 장군의 생애와 리더십 전반을 보다 깊이 조명하는 상설 전시·교육공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아이들과 양육자가 보다 부담 없는 비용으로 키즈카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0% 할인 혜택이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를 1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발행 예정인 총 35억 원 가운데 2차 발행분으로,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에서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올 초 20억 원 규모의 1차 발행분은 판매 개시 14일 만에 조기 완판되어 3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1인당 월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다. 구입한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는 민간 키즈카페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으로, 서울형 인증기준을 통과한 서울시내 키즈카페 58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3년 9월 첫 발행 이래 현재까지 약 11만 5천여 명이 20% 할인 혜택을 누렸다. ‘서울형 키즈카페머니’ 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민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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