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가 정책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공동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유은희 의원을 비롯해 홍순서, 박용갑, 김춘수, 백슬기 의원 등 연구단체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서구는 그간 집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위생 문제나 생활환경 오염, 건축물 훼손 등의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해야생동물의 먹이주기가 특정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어 해묵은 민원의 원인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청장은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이 20일 열린 제 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 통해 신경호 교육감에게 ‘강원교육청 전편입학 업무지침’이 학문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학교장의 권한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까지는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입학을 2학년 1학기 성적산출 직전까지 허용했으나, 2024년 지침을 변경해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간의 전편입학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탐색과 재설계의 기회를 열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어 중도에 포기하는 제도적 장벽을 만들었다는 것이 원미희 의원의 지적이다. 원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고등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고등학교 간 전학ㆍ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강원교육청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에 맞춰 계열을 달리하는 고등학교 간의 전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이 20일 열린 제 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유보통합 추진의 부진과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원미희 의원은 먼저 김진태 도지사를 향해 보육 사무가 교육부 사무가 됨으로써 도의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사무와 재정 이관 준비 상황과 실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원의원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로 인해교육의 질이나 보육료 등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유치원의 경우 급간식비가 별도 책정되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되어 급간식비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동이 줄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는 가운데 아동이 3세가 되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학부모들이 많아 어린이집의 어려 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원의원은 어린이집 대상으로 급간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곳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경남도와 강원도 뿐이라며, 김진태 지사를 향해 다른 예산은 줄여도 우리 아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이 20일 열린 제 38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5+1 신성장 첨단 전략산업의 춘천, 원주, 강릉 편중으로 인한 균형 발전 측면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5+1 첨단 전략산업은 "국가 신성장 동력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글로벌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핵심정책으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5개 미래성장 핵심산업에 ICT 융합 산업을 더한(+1) 정책을 말한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는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총 2,2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는 첨단 의료기기·기능성 소재 중심의 ‘바이오 특화벨트’로, 춘천·원주·강릉·홍천·평창·정선 6개 시·군에 조성된다. ▲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는 원주·횡성·영월에 상용 전기차와 연관된 미래 모빌리티를 완성차에서 미래차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략이며, ▲미래에너지 클러스터는 동해·태백·삼척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종수 의원(국민의힘·평창)은 6.19일 제33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농촌사회의 고령화 및 기후위기에 능동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팜 농업 보급ㆍ확산에 주력해야 하고, 대형산불 방지 및 예방 대책과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 휴게소 관리 사각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 관리부서 지정에 조속히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수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농가인구는 전체 인구의 9.1%인 13만9천699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인구는 51.4%인 7만1천900명에 달한다”면서 “농업인구가 이 처럼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일손 부족 문제는 농업현장에서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8월 10일 속초의 일강수량은 무려 368.7mm를 기록하는 등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또한 강원 농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폭우로 인해 농작물의 병해충이 기승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가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와 손잡고 전력반도체 분야 부품 국산화에 적극 나선다. 전남도는 19일 한국에너지공대에서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나주시장,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회장,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직무대행, 전력반도체·에너지·이모빌리티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소자산업협회 호남사무소 개소식과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소식에선 전남도, 나주시, 한국전력소자산업협회, 한국에너지공대 간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과 함께 협회 회원사인 전력반도체 기업 디시오사와 전력반도체 투자 계획에 따른 업무협약이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를 계기로 국내 전력반도체 시장의 부품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반도체 부품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품 국산화에도 앞장선다는 목표다. 이어진 기술교류회에선 전력반도체-에너지-이모빌리티 분야의 선도 기업 9개 사가 참여해 기술 발표와 응용 사례 발표를 통해 전력반도체 저변 확대, 수요기업과의 네트워킹 강화 시간을 가졌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호남사무소 개소는 전남에 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화성특례시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핵심 과제인 ‘20조 원 투자유치’의 조기 달성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명이엔지를 비롯한 국내외 50여 개 기업과 함께 MDM그룹,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화성도시공사,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명근 시장은 설명회에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교통망 ▲경부고속도로를 기반으로 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중심지 ▲현대·기아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K-미래차 밸리의 핵심 ▲국내 최대 규모의 향남 제약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장 가능성 등 화성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화성특례시와 MDM그룹 간 약 2조 원 규모의 ‘동탄(2) 헬스케어 리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미래형 시니어타운 조성 프로젝트로, 민선 8기 투자유치 전략의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월 19일 서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 모의의회 사후활동을 끝으로 ‘2025년 상반기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마무리했다. 이번 ‘2025년도 시흥시의회 청소년 모의의회’는 4월부터 이달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시흥중학교, 서촌초등학교 학생 총 270명이 참여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 활동을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활동으로 2015년 처음 실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체험활동은 총 3차시로 진행되며 먼저 학교별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사전 교육에서는 교과서(사회, 정치와 법)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며 현장 체험을 위한 5분 발언 주제와 의안들을 사전에 직접 제작한다.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2차시에서는 미리 선정한 모의의회 의제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시흥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체험하고 현직 시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3차시에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윤석경 의원이 6월 13일, 시흥시가 주최한 진학역량 박람회와 청소년재단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청소년들이 시흥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윤 의원은 진학역량 박람회의 예산 사용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대관료 협상에서의 불이익 방지 및 인건비 지출 시 역할 확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강조했으며, 업체와의 수의계약 시 제출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청소년재단의 초과근무와 대체휴무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인해 매년 납부되는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채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국외연수 시 항공권 구매, 사무관리비, 방문 기관 선정 등 연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며, 업무추진비 사용 시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지양하고, 지출 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 김찬심 의원이 6월 12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축산과 소관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6월 10일, 김 의원은 보호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인력 부족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 인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보호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 단체 및 대학교 관련 학과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반려동물 입양 전 필수교육 의무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동물 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입양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제공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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