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웅촌면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과 김상용 의원이 함께한 이날 간담회에는 웅촌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체육회 등 웅촌면을 대표하는 6개 단체의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회야강 상류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각종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이 따르고, 지역 발전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괴천삼거리~춘해보건대 도로확장, 대대·검단 도시계획도로 등 추진 중인 8개 도로사업 대부분이 착공 지연상태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착공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회야지구·대복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문제도 거론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2017년, 2020년 시작됐지만, 사업 진척이 미비해 주민 불안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자들은 단순 재해 예방을 넘어, 지역 친수공간으로의 활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속한 사업 추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동시의회는 9월 1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에서 권기윤 의원(옥동)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시민 안전 확보와 질서 있는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최근 대학가, 원도심, 주요 관광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안전모 미착용,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등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무단 방치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위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 주요 내용은 ▲시장 책임 아래 안전문화 정착과 이용자 보호 노력 ▲주차구역 설치, 교육·홍보, 보험 지원 등 안전 증진 사업 추진 ▲무단 방치 금지 및 조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안전 준수 사항 규정 ▲경찰서, 교육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내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도 기대된다. 권기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심과 관광지 간 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6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경제도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나목의 위임에 따라, 안동시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례 부재로 전국 단위 기준인 등록 대수 ‘50대 이상’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소규모 창업자의 진입 기회가 제한되고, 지역 사업자들이 대형업체 지점 운영에 따른 부담을 겪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가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되면, 안동시에 주사무소·영업소·예약소를 모두 두고 관내에서만 영업하려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최소 25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소규모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자생적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관광도시 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인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정치 참여 확산을 위해 세종 지역 광역의원 최초로 후원회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5일 김효숙 부의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 광역‧기초의원의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졌고, 이에 김 부의장은 20명의 세종시의원 중 최초로 최근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을 마쳤다. 김효숙 부의장은 “건강하고 투명한 청년 정치 실현을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후원회를 개설했다”라며 “후원회 등록과 모금 그리고 회계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역임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 후원금이 더 나은 정치 활동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유권자의 소액 정치 후원을 통해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 그리고 참여하고 소통하는 정치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후원회의 경우 광역 의원은 연간 5000만원, 기초 의원은 연간 3000만원까지다. 모금한 후원금은 정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시청수 역대 1위를 기록하고, OST곡이 미국·영국 등 주요 차트를 휩쓰는 등 전세계적 흥행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류의 눈부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IP)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과 창작생태계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케데헌’ 글로벌 돌풍에도 한국은 빈손? : IP 주권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은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지만, 글로벌 플랫폼이 유통망과 IP권리를 독점하는 구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류 성과가 정작 국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2,3의 케데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앞으로 국제적 한류돌풍이 우리 산업과 창작자 권익으로 환류되는 IP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IP주권이 약화되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산시는 15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부처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논의하는 등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됐다. 방문단에는 나동연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부서 공무원 20여명이 동행했으며, 동남권 광역순환철도 건설사업, UN국제물류센터 유치, 기준인건비 상향,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국토교통부와의 논의에서는 김해~양산~울산을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인프라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정책성 및 지역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앞서 이미 예타를 통과한 부산~웅상~울산을 연결하는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는 국가정책, 지역현안 등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기준인력 증원과 기준인건비 상향을 요청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15일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각종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국비와 시비 등 22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영장과 작은도서관, 옥상정원, 주민커뮤니티공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관·운영하고 있다. 이날 행정위원들은 각종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청취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보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며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는 1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를 위한 연구모임’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은퇴자 유치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는 명지대학교 남기옥 교수의 ‘해외동포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고려할 요소’를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성공적인 이주자 유치를 위한 정책 방향과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이종화 의원(홍성2·국민의힘)은 “전 세계 750만 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연결 가능한 공간과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외동포타운 조성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닌 그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고향과 모국에 돌아와 거주하고 투자하고 싶은 재외동포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기관과 단체가 나서 추진단을 구성해 재외동포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모임을 열고 충남도의 성공적인 재외동포타운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은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최근 분평동과 산남동 일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습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이동 조치 및 계도를 병행했으며, 이어 원마루시장의 노후 간판으로 인한 안전 우려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시설 보수를 요청했다. 단순히 민원을 전달받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오는 9월 19일 산남동, 9월 24일 남이면, 9월 25일 현도면을 차례로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민원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임 의원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안전 문제는 작은 것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최세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부정확하게 인용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해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상위법 제명과 조문 번호의 최신화, 조문 이동에 따른 참조 조항 정정, 오기 및 부서 명칭 수정 등 총 54개 조례가 포함됐다. 개별 조례를 순차적으로 고치는 대신 일괄정비 방식을 택해 입법 효율성을 높였으며,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세진 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권리와 행정의 의무를 잇는 생활 법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행정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조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강서구 법제 운영의 신뢰도와 구민이 체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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