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서민호 의원(국민의힘, 창원1)은 지난 28일, 창원 상림엠에스피에서 열린 ‘단감 로봇 선별 및 포장 시스템 현장연시회’에 참석해 단감 선별·포장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행사는 단감 생산 현장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과수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 중인 로봇 기반 선별·포장 자동화 시스템을 소개하고 실제 운영 모습을 시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농업기술원 관계자, 개발업체, 대학 연구진, 농협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로봇 선별 및 포장 시스템 소개 ▲비전센서·로봇을 활용한 자동 선별 시연 ▲선과장 현장 적용 가능성 및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서민호 의원은 “단감은 경남을 대표하는 과수 품목이지만, 선별·포장 과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높아 농가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오늘 현장연시를 통해 자동화 기술이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기술 보완과 함께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와 탄소중립 기조 등 세계적인 해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환경친화적 선박의 매입·개조 및 기자재 설치, 연료 공급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교육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진영 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소형 어선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어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남 어업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9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해, 도 차원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시영 의원은 “특히 소상공인은 매출 변동이 큰 상황에서 공공요금과 같은 필수 비용이 상승하면 영업이익 감소로 직결돼 경영 안정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8 신설·시행(2025.7.22.)으로 공공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제 지원 규모와 방식은 예산 편성 및 정책 운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 정책을 연계·보완할 수 있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0일 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현장의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체계 구축돼야” 위원들은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AI 복지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제도 설계를 넘어 읍·면·동 중심의 현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전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경남도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퇴원 후 의료와 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24개소 재택의료센터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운영 내실화를 제안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춘덕(국민의힘, 비례) 경상남도의원이 30일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간 국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경남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며 제도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덕 의원은 현재 다수의 광역지자체들은 27년에 실시될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시ㆍ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반면, 경남은 이보다 낮은 자문단 형태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경남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물가·고금리 등 복합 경제위기로 신음하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8부 능선을 넘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 정책의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부정수급 환수 조치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정쌍학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30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지역 간 불균형이 확대되고 지방의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해안권을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안권은 우주항공, 방산, 조선, 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고, 리아스식 해안과 다도해 등 우수한 해양관광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다. 산업과 관광이 융합될 경우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산지 규제 등 각종 중첩 규제와 광역 교통망 부족 등으로 발전이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은 전국을 포괄하는 체계로 운영되면서 남해안권의 특성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월 30일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수정안의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돼 있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돼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가사노동은 청소, 세탁,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종사 형태의 특성상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직업군으로 꼽힌다. 특히 기존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하는 종사자들은 별도의 지원 근거가 없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적용 대상 외 종사자들까지 ‘기타 가사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선언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매년 시행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조경기능사 자격증반’ 교육과정에 참여할 교육생 70명을 모집한다. 조경기능사 자격증반은 ‘조경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한 과정으로, 교육은 3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총 14회(42시간)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에서는 조경 식물 분류와 조경 계획·설계·시공·관리 등 조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며, 실습 교육에서는 조경 도면 작성과 작업형 시험 대비를 위한 나무 식재, 지주목 설치, 잔디 및 벽돌 시공 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생으로 선정될 경우 조경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실기시험 준비를 위한 제도판 및 제도 도구 구입 등 일부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교육 신청은 2월 2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수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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