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도시 환경 불균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또한,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악취 민원이 2022년 173건에서 2023년 13,451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이 하수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된 것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김대현 의원은 △음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기념물 관리·운영 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망우당공원에 설치된 곽재우 장군 동상이 녹슨 채 방치된 사실이 보도되며, 우리시 전체 기념물 관리체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곽재우 장군 동상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자긍심이 담긴 상징물들이 무관심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김 의원은 기념물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과 체계적 유지를 위해 ‘관리주체 통합’과 ‘시민 인식 제고’라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먼저 “현재 대구시는 기념물에 대한 총괄을 문화예술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실제 설치와 관리는 관련 부서나 구·군 등에서 제각각 수행하는 상황이다”며, “부서 간 분산된 관리 체계를 통합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의 GIS 기반 공공조형물 통합관리, 김해시의 전수조사 및 보존처리 용역, 울산시의 시설공단 위탁 운영 등 타 지자체의 사례와 건축공간연구원의 정책 권고도 함께 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남구2)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대표적 인구감소지역인 남구, 서구의 맞춤형 ‘자살, 고독사’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자살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평균은 36.3명으로 비인구감소지역 29.5명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의 인구감소지역인 남구와 서구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7.3명과 36.2명으로 나타나 각각 전국 구 순위 3위와 5위라는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기록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현실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지난 9월, 6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는 대구시의 보편적 자살예방사업들이 행정적 성과를 인정받는 것과 별개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자살예방 효과가 한계를 드러내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살률이 높고 대구의 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정일균 의원(수성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정상화 방안을 촉구한다. 정 의원은 “진흥원은 연간 약 1천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구시 문화예술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수장 공백과 구조적 혼선 속에 예술인과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조직 문제가 아닌 대구시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진흥원은 지난 2022년 10월, 문화재단·관광재단·오페라하우스·미술관 등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했다. 하지만 조직 진단 없이 통합이 밀어붙여지며, 기능과 성격이 다른 기관 간 충돌과 독립성 훼손, 관광 분야와의 구조적 불균형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인사 전횡, 셀프 승진, 잦은 해외출장 등 운영 전반의 문제가 반복되면서 진흥원은 점점 혼란에 빠졌고, 기초예술 및 청년예술인 지원도 약화됐다”며, “대구시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더 이상 방치하거나 떠넘기지 말고 즉시 개선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우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26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대구시가 제출한 11조 7,077억 6,300만 원과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모두 ‘수정 가결’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6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전년 대비 7,831억 200만 원이 증가한 11조 7,077억 6,300만 원 규모이며, 2026년도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9억 7,700만 원 감소한 4조 2,576억 2,300만 원 규모이다. 예결위에서는 대구시가 3년 연속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어려운 세수 환경 속에서 정부의 복지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매칭 부담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그간의 건전재정기조를 선회해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신규 발행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복지 예산이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하는 등 복지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구시 매칭 부담이 가중되고 재량적 정책사업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시의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창원시정연구원의 ‘창원시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통합운영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터미널의 재구조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과제를 총괄한 전상민 창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 결과를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손태화 의장이 좌장을 맡고, 정상철 창신대학교 교수, 조형규 창원대학교 교수, 황점복 창원시의회 의원이 터미널 통합 운영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 보고서는 창원종합터미널, 마산고속버스터미널,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마산남부터미널, 진해시외버스터미널 등 5개 여객버스터미널을 △접근성 △개발·확장 가능성 △지역상권 활성화 등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마산권역 터미널을 통합하고, 교통·상업·도시개발 등이 결합된 복합 허브형 플랫폼으로 전환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린 제1회 시니어댄싱 페스티벌에 참석해 참가 어르신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부천시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시니어댄스 경연(10개 팀)을 비롯해 축하공연과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전통시장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직접 몸을 움직이는 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오늘의 성적보다 건강을 위한 참여 자체가 가장 값진 만큼, 실수에 연연하지 말고 즐겁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행사 준비에 힘쓴 대한적십자사 부천시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위한 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자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악성 유튜버’의 무질서한 촬영 행위를 직접 겨냥한 공공장소 촬영질서 조례를 제정했다. 부천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장소 촬영질서 및 시민안전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부천시는 공공장소에서 되풀이돼 온 이른바 ‘막장 방송’촬영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갖추게 됐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소 악성 촬영 문제를 별도 조례로 규정한 것은 첫 사례다. 이번 조례는 부천역 일대가 이른바 ‘조회수 맛집’으로 불리며 인터넷 방송 촬영이 급증하고, 조회수를 노린 자극적 행위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유튜버 간 갈등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흉기 난동으로 번져 가해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고, 일부 방송인은 거리에서 과도한 퍼포먼스를 하거나 행인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출동 장면까지 생중계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상인·시민 피해와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상 지자체가 즉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ܨܩܪ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알이백(RE100)’이란 기업과 기관이 사용하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알이백의 정의 신설 ▲알이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근거 마련 ▲해당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우선구매·설치 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녹색전문기업, ▲녹색제품 생산기업, ▲녹색기술 도입기업, ▲부천시로 이전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업・연구소・기관,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기관・사업자도 우대 대상에 포함된다. 양정숙 의원은 “부천시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정이 기업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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