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은 2월 28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가유산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신세계(대표이사 박주형)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해 국가유산청과 ㈜신세계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서울 명동)에 설치된 초대형 전자 광고판(디지털 사이니지)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인 ‘청동용’을 소재로 제작한 3차원(3D) 영상을 비롯해 국가유산청 출범(‘24.5.17.) 홍보 영상 등을 송출하며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는 데 협력한 바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의 중심가에서 ‘신세계스퀘어’ 광고판을 통해 국가유산 홍보에 기여한 감사의 의미와 앞으로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행사는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이 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한 뒤,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함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청동용 등의 유물을 관람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지난해 ‘신세계스퀘어’를 통해 다양한 국가유산 홍보 영상을 송출하며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국내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수여식을 주관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4단계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1999년 이후 매년 선발하여 2024년까지 49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8명으로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이며(남성 5명, 여성 3명) 연령대는 40대가 50%(4명)로 가장 많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지식농업인의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의 현장 보급이 중요하기에 농식품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멘토링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와 연계해 국산 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제분, 가공 과정으로 이어지는 산업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는 농촌진흥청이 국산 밀 산업과 소비 활성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밀 재배 농가를 단지화, 규모화해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산지별 중소형 제분 시설을 구축해 지역에서 생산한 밀 소비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 정병우 부장은 2월 28일,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밀 밸리화 시범단지(지리산우리밀농산영농조합법인)를 방문해 밀 봄 파종 현장을 점검하고 제분 시설을 돌아봤다. 이어 지난해에 생산한 제빵용 밀 계통 ‘밀양53호’의 가공적성 평가 진행 상황을 듣고, 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소통했다. 정 부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밀 우량계통을 신속히 품종화해 국산 밀 소비가 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고 있다.”라며, “밀 산업 밸리화 시범단지와 협력해 품종별 가공적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산업체·농가와 소통 기회를 넓혀 국산 밀 활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김남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8일 광명시의회 현충열 의원, 정영식 의원과 함께 광명시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 및 간부진과 하안동 지역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남희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여러 봉사활동을 더불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율적 시민 모임이 있다는 게 광명 정치인으로서 자랑스럽다.”,“특히 안전 뿐만 아니라, 소외되거나 취약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으로서 인상 깊었다.”라며, 광명시 자율방범대 활동을 격려하며, 응원하는 말을 남겼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에 대한 대안 마련과,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자율방범대 이광수 연합대장은 “경찰관과 협력하고, 광명시 청소년들을 보호 및 선도하며 소방, 재해예방 활동과 더불어 환경 보호와 대민 봉사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범대 지원을 확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고, 김남희 의원 또한 “광명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율방법대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남희 의원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갑ㆍ경기도당위원장)은 28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어,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년 1조 1,726억 원에서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8일 대표발의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 재이용 촉진법)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식물원,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8일 ‘대체투자 선진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투자수단의 다변화와 선진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선진적 대체투자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방안과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은 이정문 국회의원과 한국재무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삼성자산운용·키움증권·한국투자신탁운용·한국거래소가 후원했으며, 각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노상윤 전북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대체투자 다각화와 국내 리츠시장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미국 리츠시장이 전 국민의 51%가 노후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투자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결 과제를 제시했다. 강희선 이지스자산운용 이사는 ‘기관투자자의 상장리츠 대체투자 활용 사례와 효과’를 발표하며, “기관투자자가 부동산 포트폴리오에서 상장 리츠를 활용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섹터 분산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강 의원이 연속 발의한 법안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보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도록 되어 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씩 상향하여,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가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이를 2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5개 과세기간(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토지 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하여 전면 재검토 하여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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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2일 15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