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과 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및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지원 기준 마련으로 임산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경주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미래를 위한 기반을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기후 및 계절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행사나 축제가 시군의 자체 예산 미확보로 취소되어 도비가 반납됐다고 지적하며, 기상이변 등의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 실제로 축제 추진에 의지가 있는 시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충청권 우수중소기업 · 로컬푸드 박람회’에 참가해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한다. TJB 대전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충청권 대표 종합 박람회로, 지자체 홍보부스, 로컬푸드·전통식품 판매존, 시식·체험 프로그램, 직거래 상담존 등으로 운영된다. 천안시는 행사 기간 ‘천안시 로컬푸드 홍보관’을 운영해 성환배, 입장포도, 호두 및 호두가공품, 와인·증류주 등 천안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한다. 박람회는 TJB ‘생방송 투데이’ 현장 중계와 뉴스 보도를 통해 소개될 예정으로, 천안시는 천안 농산물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열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천안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하는 로컬푸드 문화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며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천안시는 12일 동남구청 대회의실과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제6기 청렴시민감사관 4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시정 전반을 더욱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청렴리더십 교육과 재난안전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김효광 청렴전문 강사를 초빙해 동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청렴의 가치와 책임,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 등 청렴리더십 향상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충남안전체험관에서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 체험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민 안전분야에 대한 시정 감시 역량을 키웠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하여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은 12일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남부권 도약을 위한 핵심 교통 과제 3건을 집중 제기하며,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관현 위원장은 “태백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 석탄산업전환지역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초석을 놓은 지역임에도, 산업 구조 변화 이후 수십 년째 취약한 교통 인프라로 고립된 채 남아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교통 여건이 정주 여건 악화와 인구 소멸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자체 대상 ‘열차표 할당제’ 도입 ▲태백-영동선 ITX-마음 아침 하행선 추가 편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태백–영동선 고속화’ 반영을 제안했다. 열차표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2년간(’23~’24년) 강원도와 5개 시·군(태백·영월·정선·동해·삼척)이 14억 원 이상의 영업손실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예매 경쟁에서 밀려 청량리행 승차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선 유지를 위해 비용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릉시의회는 12일 강릉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5년부터 지방의회가 의무교육 실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과 권리보장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행됐다.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배려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의 출발점”이라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와 관련된 사전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임대차 관련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고 전하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시민과 대구시 관내 주택 전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산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현장 인근의 지역 식당을 이용하는 대신 ‘함바집’으로 불리는 건설업체 자체의 내부 식당을 운영하는 등 지역 상권과의 적극적인 상생이나 협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진단하며, “건설현장이 주변의 소규모 상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정의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 △취업알선·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광역시 물 재이용 시설의 저조한 활용 실태를 지적하며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강릉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대구 또한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한다. 이어 물 부족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재차 밝힌다. 특히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대안으로 빗물과 하수를 정화해 재활용하는 물 재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물 재이용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또한 대구시의 물 재이용 시설 실태에 대해 “대구는 217개의 시설을 설치해 상위권에 속하지만, 연간 빗물 사용량은 3만 톤으로 활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이태손 의원은 물 재이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물 재이용 시설 활용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시 차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현실을 강조하고, 시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 의원은 “수십 년간 서구 주민들은 이 시설들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편의나 보상은커녕, 악취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만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이 시설들이 도시 환경 불균형과 불공정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한다. 또한,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주거지에 시설이 위치하게 되면서 악취 민원이 2022년 173건에서 2023년 13,451건으로 급증한 바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서구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서대구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정책이 하수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된 것을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 변경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규정하며, “막대한 혈세 낭비를 막고 주민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김대현 의원은 △음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12월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복지지원 체계 구축을 강조한다. 이 의원은 “1985년 국내에서 첫 에이즈 감염인이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에이즈를 공포와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고, 감염인들은 사회적 낙인과 배제 속에 방치돼 왔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예방과 치료의 책무를 이행했지만, 감염인의 삶의 회복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고 지적한다. 현재 대구시의 지원체계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권 보호나 심리 상담, 사회적 자립을 위한 복지적 접근은 제도화되지 못한 채 민간 위탁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의원은 “감염인의 복약 관리와 심리·정서적 지지, 간병과 주거, 자활과 사회 복귀까지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담 상담인력 확충과 요양병원 연계, 고위험군 대상 예방교육 확대 등 ‘검사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적 복지모델 구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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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