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어르신과 교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확대를 촉구하며, 따뜻하고 기특한 마음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유형진 의원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해당 사업의 따뜻한 취지에 공감했다. 유 의원은 이 시범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약자분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강조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이라는 사업의 목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었다. 현재 이 사업은 3개 시에서 10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도비 30%, 시군비 70%로 비용이 분담되는 구조이다. 유 의원은 인구가 많은 시군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많았고, 이미 16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가 지원된다면 시군이 사업을 진행하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 의원은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이 중요한 사업의 예산이 4개월치만 반영된 점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유 의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국,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기반을 점검하며, 중복 사업 조정과 취약계층 교육·적응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의 복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AI국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유사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총 2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치안·방범 목적 CCTV는 이미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사업 간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개 시군만 참여하고 7개 시군은 특조금으로 100% 추진하고 있다면 시군의 자체 대응 여력이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만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편성보다는 더욱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10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친환경급식은 학생들의 식생활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사업임에도, 정작 예산은 10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라며“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교는 매달 식재료를 구매·계약하는 구조이므로 제때 예산이 반영안되면 식재료 구입단가가 상승하여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공급되는 구조인데, 31개 시·군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10개월치 예산만 편성할 경우, 계약·입찰 과정에서 추후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매달 순차적으로 정산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10개월분을 우선 편성했고, 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전국 최초로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담은 소중한 자산이다”라며 “그동안 국내외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지정한 72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아쉬웠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유 부위원장은 “최근 전통문화와 K-콘텐츠가 융합하면서 새로운 문화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한국 전통문화의 핵심 자산인 무형유산의 전승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된다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무형유산 기념일을 지정 및 운영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날은 유네스코(UNESCO)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과 그 의미를 함께 함으로써, 경기도의 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최근 연천군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데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경기도의 2026년 예산이 사전에 마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이 12월 1일 자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된 것은 경기북부 산업지형을 완전히 바꿔낼 절호의 기회”라며 “그러나 지정 시점이 예산안 제출 이후였다는 이유로 본예산에 핵심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육성지구 지정 이후 경기도는 연차별 사업계획, 재정투자 규모, 핵심 추진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갖추어야 한다”며 “특히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의무화한 5개년 기본계획조차 예산 삭감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도정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천연물·합성물 소재 개발 사업 안에 육성지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해 편성하려 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일부 반영이 되지 못했다”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1일 김동연 지사가 ‘달달버스’를 타고 안산을 방문해 개최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 대담자로 참여해,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총사업비 1조7천억~1조8천억 원, 사업기간 약 10년이 소요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대전·부산과 함께 국토부 공모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며 국토부 종합계획 절차가 면제되고 경기도가 기본계획부터 전 과정을 주도하는 최초 사례다. 대담자로 나선 강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국책사업임에도 사업 구조의 취약성, 도–안산시 간 권한 불균형, 교차 회계보전에 따른 재정 위험, 초지역 역세권 개발과의 높은 구조적 연계성 등 해결해야 할 이슈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는 시유지 66%를 현물로 출자하고도 의결권·운영권이 전혀 없는 구조”라며 “안산시가 정당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에서 발생한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ㆍ정책위원장)이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개막식에 참석해 독립유공자 예우사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경기도서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세대를 이어, 독립을 잇다'가 개막했다. 본격적인 전시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비롯해 경기도청 관계자, 정계 인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사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도민들께서 꼭 기억해야 할 ‘경기도 독립운동가’ 8분의 발자취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전시회”라며, “역사는 그 무엇보다 값진 교과서다. 많은 도민들께서 경기도서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독립유공자 후손뿐 아니라 그 배우자까지도 의료비 지원이 끊김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처럼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명예수당 확대와 역사 기록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인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2)이 좌장을 맡은 ‘우리는 준비됐는가 :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애 의원은 “자립은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할 공동 과제로 보호종료 후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과 불신,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 멘토-멘티 관계, 정서·관계 기반 지원 확대, 민관 통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도민·경기도와 함께 노력하고,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시작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배지연 사단법인 은만 이사는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주거 지원이 확대됐음에도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겪고 있고, 정보 접근성 부족, 사각지대 존재, 지원제도의 단기성과 중복 문제도 나타난다”며, 이에 “주거·교육·고용·심리 등을 연계한 지속 가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미반영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한 행태를 '대도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8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16명과 간담회를 열고 처우개선 확대를 약속했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사가 당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밝히고 9월까지 4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내년 본예산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지사의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낮은 처우에 장시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맹비난했다. 현재 예산안에는 사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 안전 및 여성청소년 건강권 관련 주요 사업이 ‘도지사 공약 조기 달성’을 이유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감액 방식이 “정책의 목적보다 행정 성과 지표를 우선하는 행정 왜곡”이라며, 공약 달성을 예산 축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책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은 여성 1인가구의 주거침입·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해 온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2025년 1억 7,600만 원에서 2026년 6천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액했다. 담당 부서는 감액 사유에 “도지사 공약 물량 조기 달성”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여성 1인가구의 생활안전 위험이 지속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신규 전입자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예산 조정 기준으로 삼는 건 정책 취지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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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7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