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9일 제 32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도심복합개발법)’의 후속 조치로, 노후 도심을 체계적으로 재편하고 주거·상업·교통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향후 민간이 도심 복합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낙후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부산 도심의 노후화된 지역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상업·교통기능이 융합된 체계적 복합개발로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도심 일부 지역은 급격한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계획적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노후 도심을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구분해 지정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운영을 촉구했다. 정길수 의원은 “현재 전국 13개 국가중요어업유산 가운데 전남에 7건이 지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러한 사업이 단순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점검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사업 전반의 성과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전남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고유한 전통 어업문화를 간직한 지역인 만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확대와 함께,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가공·마케팅 등 소득 연계형 사업 모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선란 순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정됐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하며, 이번 조례안은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상해보험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선란 의원은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역사회의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군복무 중 사고나 상해를 입게 될 경우,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큰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따르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배려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19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마철 침수 피해를 막을 빗물받이 관리인력 충원과 자연재난 사전 점검·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영일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경고가 아닌 우리의 일상으로, 2020년부터 광주에 500년 빈도의 폭우, 100년 빈도의 폭우가 쏟아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각 지자체에 장마철 수해 대비를 철저히 주문한 바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광주시 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광산구는 영산강·황룡강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경지·저지대가 많아 폭우·침수 시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윤 의원은 “광산구에는 약 3만 9천여 개의 빗물받이가 있지만 관리 인력은 22명에 불과하다”며 “빗물받이가 피해를 막는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는 만큼 인력을 충원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풍수해 대응체계 구축 등과 더불어 상습 침수지역에 비가 오면 열리는 스마트 빗물받이 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424회 정례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철규) 제1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2024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규모는 세입 7조 5,888억 원, 세출 7조 730억 원, 결산상 잉여금 5,158억 원이다. 전년도보다 세입은 3,637억 원, 세출은 3,16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날 예결위원들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했다. 먼저 이날 정책질의 시간에, 정수만 위원은 제도적으로 학교군의 전학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지역여건 고려와 과밀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이들의 등하교 편의성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규헌 위원은 교육청의 과도한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된 데 우려를 나타내며 향후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지역 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에도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현신 위원은 자은초등학교 이행강제금의 예비비 집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독서문화 확산 방안과 독서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연구단체인 ‘책 읽는 의원 모임’은 지난 6월 17일 수성구의회에서 책 ‘줬으면 그만이지(저자 김주완)’를 선정하여 독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독서토론회는 김희섭 의원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김장하 선생이 평생 실천해 오신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김장하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책 읽는 의원 모임’ 회원들은 ‘김장하 선생의 드러내지 않는 나눔과 봉사를 보며, 10년 간 해온 소액기부를 자랑했던 나의 모습을 반성했다’, ‘앞으로의 삶의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게 됐다’, ‘각자 처한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등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을 나누었다. 한편, ‘책 읽는 의원 모임’은 매월 정기적인 독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저자와의 만남, 선진도서관 현장답사, 주민 독서모임과의 교류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8일 봉은사에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6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장들로 구성된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간 상호 협력과 정보 교류 강화를 위해 매월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강남구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월례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강동구의회 조동탁 의장과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을 비롯해 23개 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회의는 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감사패 증정·의정대상 시상·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과 오온누리 의원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우수 직원 표창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호귀 강남구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호흡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 월례회의가 구의회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고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남도의원 45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연수는 34.2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은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203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이 대표로 발의한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주지역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실행 계획 수립과 감시·단속,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 물품 지원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쉐라톤 인천에서 ‘한·중 FTA 10주년, 미래유망산업과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를 주제로 ‘2025 한·중 경제산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변화, 기술 주도 경쟁,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인천경제청의 도시 외교가 빛을 발하며 한중 경제협력 모색의 장이 열렸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이 양국 간 협력의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기관으로 참석한 다이빙(戴宾)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등 중요한 협력과제를 논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 양국 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한중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원석 청장은 “이번 행사는 양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산업의 새로운 공급망 거점을 위해 강화남단에 신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한중 첨단 산업단지와 국제도시를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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