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2월 11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행정의 효율성과 보안,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도정의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언어”라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보험 사업의 구조를 짚었다. 온열·한랭 질환과 감염병을 대상으로 26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기후보험’이 실제로는 교통비 지급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건강 피해를 보장하겠다던 보험이 사실상 교통비 보험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며 “병원·응급실에서 온열·한랭 질환 환자를 진료할 때 바로 안내하고, 도가 역으로 보험금 청구를 돕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병원 대상 집중 홍보와 의료진 교육, 실적 연계 인센티브 도입 등을 통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없애는 적극행정”을 주문한 것이다. 디지털 예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PC 보안 예산의 효율성을 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편중 문제와 중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연천·가평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동두천, 포천 등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빠른 지역이 있음에도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26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연천군 폐역사 리모델링’ 단일 시설 조성으로 계획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소멸은 단일 시설 조성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일자리·교육·정주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과 연계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정책 공백”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지방소멸 위험 분야 전반을 포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는 국비 기준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하며, 국비 매칭 사업에만 치중하여 정작 농가 소득 직결 사업 및 환경 친화적 농정 예산을 대거 삭감한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먼저 축산국 소관 예산을 질의하며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우수한 혈통을 등록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후대에 성적이 좋은 개체를 육성하는 이 사업이 축산 농가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유전체 분석은 마리당 약 2만 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투쁠(1++) 등급의 예측 및 육질 개선 연구가 가능한 과학적 육성 방안이다. 또한 유 의원은 '축산 농가 맞춤형 컨설팅' 및 '가축 분뇨 친환경 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 부족을 지적했다. 예산 산출근거에 '2억 5천만 원, 34개소'라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악취 규모와 농가 지형 등 표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 컨설팅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2일 개최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과열, 불투명한 정산체계, 정보 비대칭 등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정하용 의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며 조사 필요성을 제기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지난 11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일몰 사업으로 제출한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는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 추진에 대한 일관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매출·정산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도출된 핵심 문제점을 공유하고, 배달플랫폼 수수료 체계 투명화, 광고비 부담 완화, 정보 비대칭 해소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폭넓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호선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회됐으며,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김재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재훈 의원은 위원장 선출 직후 회의를 주재하며,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조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심의와 회의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와 관계 당국이 8호선 경기도 구간을 내년 1월 2일부터 기존 별내역 출발인 정규열차 3편성을 암사역 출발로 배치하겠다고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통보한 가운데, 이렇게 되면 핵심 출근 시간대에서 배차간격이 4분대에서 6분대로 늘어나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0일 개통된 8호선 연장선(별내선)은 서울교통공사·구리시·남양주시 3자 간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해당 협약서에 평일 기준 첨두시간(가장 붐빌 시간)은 4.5분, 비 첨두시간대 8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서울교통공사가 배차시간 변경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은 경기도 철도운영과와의 논의 과정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의원으로서, 출퇴근 시간의 배차간격 변경이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협약 당사자는 서울교통공사, 구리시, 남양주시이지만 경기도가 두 시군과의 협의를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2일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지적 위주의 감사를 넘어 도민의 생명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윤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서 현장 자료와 통계에 근거한 질의를 이어가며 집행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소방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맡아 관련 기업과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소방산업팀 신설과 소방 장비 고도화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고 짚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소방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선감학원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점검하며, 해당 공간이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만큼 책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①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포장알바' 글을 보고 지원함 → "채용을 위해 회원가입하세요"라는 메시지와 가입 링크 안내를 받음 → 가입 후 소개팅 앱 가입 완료 문자를 받음 이런 알바는 로맨스스캠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제 발생한 알바 사기 사례 ② "계정 대여하면 돈 드려요"라는 SNS 글을 보고 계정 제공 → 그 계정이 중고거래 사기에 활용됨 이런 알바는 명의 도용 사기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 알바 지원 시, 꼭 확인하세요! - 포장알바 / 당일지급 / 단기근무 : 주의가 필요한 키워드 - 외부 사이트 가입·인증번호 요구 : 전형적인 사기 패턴이니 주의! - "홍보용으로 계정 한번만 빌려줘요" : 사기 거래에 악용될 수 있어요 -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 ■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이렇게 행동하세요! 외부 사이트 가입 및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대화 중단" 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옥산면·운천신봉동·봉명2송정동·강서2동)과 이예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12일 열린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청주시 도서관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관리 미흡, 비도서(DVD) 서비스 실효성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한동순 의원은 오송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석 및 장애인용 터치 PC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책상·의자 높이, 휠체어 진입 공간, 동선 확보 등 접근성 기본 기준 충족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집기 구입·교체 시 장애인 이용 특성을 반영하고, 전체 시립도서관을 대상으로 접근성 점검 기준을 본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DVD 등 비도서 자료의 이용률 급감을 지적하며, “단순 유지가 아니라 공간 재배치와 컬렉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DVD 존 유지 여부도 실효성 기반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예숙 의원은 오송도서관 수유실의 기저귀 교환대 오염·훼손 문제를 질의하며 “수유실 조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의원은 12일 국립창원대학교 NH인문홀에서 열린 '제2차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인권증진 토론회'에 참석해 향후 5년간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핵심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위원, 공무원, 대학생, 유관기관, 도민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본계획의 방향과 실천전략를 논의했다. 전 의원은 이번 기본계획이 경남 인권정책의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도,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기구 설치, 인권영향평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운영·평가·환류가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인권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이 인권 관련 조례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언급하며, 시군 간 인권행정 격차 해소를 위한 도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권리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현장 기반 모니터링 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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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