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는 6월 19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부산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연구회는 부산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실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총 1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연제구2,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 김태효 의원, 서국보의원 반선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 김창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이 미래산업과 창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의 기본 방향과 세부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의원·연구진·실무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류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7일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는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한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개방형직위인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장(4급) 임용시험 절차가 진행됐고, 북구의회 간부 A씨는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는 모두 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이 합격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1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추첨을 통해 의회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 9명이 선정됐고, A씨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 채용 계획, 원칙, 기준, 일정 등을 정하는 곳으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관해 정달성 북구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채용과 관계되는 직무에 있는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산구의회가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 측에 화재 수습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박현석(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의원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화재로 인해 4,500억 원 규모의 경제 손실과, 2,000여 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더블스타 측이 침묵하고 있고, 공장 재건이나 함평 이전 등 정상 운영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는 노사민정 공동대책회의를 통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대주주의 무책임한 태도에 구청장이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지방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연일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측은 7월 초까지 화재 수습 로드맵을 광주시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신공장 건립 계획과 주민 보상안 등이 포함된 ‘알맹이 있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천시에 소재하고,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한다. 나안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교통 여건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순천시 교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 ▲보호·관리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순천시의 해양생태계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는 도내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이현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 관계자,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전남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실장이 연구용역 추진 주요내용과 더불어 청년특구조성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인구감소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출생수당 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특히, 지방의 재정이나 조직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여수 등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2024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59%)이 전국 최고로 높지만, 제품 다양화, 가공기술 고도화,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수산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양수산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가공식품기업들과 체계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여수 수산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수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었다. 이러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 의원은 국내 대표 식품산업 집적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직접 방문해 클러스터 운영 방식과 기업 지원 시스템, 기술 인프라 구축 사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청 소관 조례를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에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입법평가 체계가 통합되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라남도교육청은 별도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평가 기준과 절차가 도 조례와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청 조례가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교육정책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9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에 이어 영상상영, 기념촬영, 유보통합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집이 급변하고 있고 빠르게 대처하거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22개 시군 어린이집은 힘겹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보육 책임은 여기 계신 원장님들 손에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보육 일선 교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 · 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창원시의 각종 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 · 위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사례다. 서 의원은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은 의회의 통제 수단이자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인 만큼 그 권한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그리고 징계 관련 자문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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