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16일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완료된 “서울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마포구)”의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25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24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센터는 2004년 설립된 이후'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설치 기준 점검, 기술 지원,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맡아온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환경개선공사는 지난 6개월간 진행됐으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 장애인 화장실 및 상담실 개선 등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강석주 의원, 김원태 의원 및 정충현 서울시 복지기획관 등 주요내빈 40여명이 참석하여 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축하했으며, 또한 서울시와 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19일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1호·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여시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오늘부터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위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으며, 5월 1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 또한 39세로 확대했으며, ‘가족돌봄청년’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작년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가 직접 만드는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은 가족돌봄청년의 연령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네트워크 ‘영케미(영케어러들의 케미)’는 사업의 대상자가 아닌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서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과 회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월 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천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차량 통행료 면제 등 시민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왔다.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인'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말과 공휴일은 혼잡통행료가 무료이므로, 실제 감면 적용일은 6월 1일이 아닌 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DDP를 무대로 서울을 상징하는 디자인 상품 공모에 도전해 보자. 서울디자인재단은 신진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서울 디자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DDP the NEXT: 영디자이너 굿즈 챌린지' 참가자를 오는 6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서울 대표 랜드마크인 DDP와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 IP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상품화 및 유통 연계를 통해 신진 디자이너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모 분야는 DDP 외형, 역사, 소재 등을 반영한 상품(DDP 분야)과 서울 대표 캐릭터 IP를 활용한 상품(해치&소울프렌즈 분야)으로 나뉘며, 총 10개 팀(분야별 5팀씩)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개발 주제 분야는 공예품, 생활소품, 문구사무, 디지털 전자제품 등 라이프스타일 상품 전반을 아우른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개인 또는 팀, 기업 모두 해당되며, 디자인 전공자 또는 디자인 관련 종사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1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5월 19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5‧18기념재단이 제정한 2025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단체('아시아 정의와 권리(AJAR)'(인도네시아) 및 'DKK 문화동맹'(필리핀))와 ‘국제 인권 활동과 우리 교육청 인권 증진 활성화 정책 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권 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담회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담회는 역사와 인권 교육 정책 공유를 통한 국제적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수상단체의 △동남아시아 지역 인권 보호, 조사, 연구, 지원, 치유 등 인권 활동 사례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문화 활동를 통한 인권 보호 및 교육 사례를 청취하고, 우리 교육청의 △종합적 학생인권 증진 정책 및 인권 교육 방향 공유를 통한 세계 인권 교육으로의 확산 방안 모색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광주인권상 및 특별상 수상자들과의 뜻깊은 만남을 계기로, 국제적인 인권·민주주의 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러한 교류는 서울 학생들의 국제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잠실실내체육관 일대에서 진행되는 서울 최대 규모 시민참여형 생활체육축제다. 올해는 9,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파크골프·풋살 등 동호인 10개 종목과 스포츠 스태킹·농구 슈팅 등 시민참여 10개 종목별 경기를 진행한다. 이날 오 시장은 자치구 선수단을 격려하고 "서울시를 하루하루 즐거운 도시, 아흔아홉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즐기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히며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 박모양 조명을 점등하는 세리머니로 ‘서울시민체육대축전’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했다. 앞서 오전 8시에는 '2025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 출발지인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을 찾아 참가 러너들을 응원했다. ‘2025 서울신문 하프마라톤대회’는 하프, 10㎞, 5㎞ 총 3개 코스로 진행되며 약 1만 명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서울형 헬스케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민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겠다며 내놓은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이 시민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 속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1일 운영에 들어간 상담 전화 ‘외로움안녕120’은 한 달 반만에 상담건수 3천 건을 넘어섰고, ‘서울마음편의점’도 4천 명이 넘게 다녀갔다. 올해부터 ‘외로움 없는 서울’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금), 지난 3월부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을 찾아 이용 시민으로부터 방문 계기, 이용 소감 등을 듣고 정책 현장을 직접 챙겼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24년 7월), 외로움과 재고립․은둔을 막기 위한 3대 전략 7대 핵심과제가 담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내놓고 '24년부터 5년간 총 4,513억 원을 투입하겠다 밝힌 바 있다. '서울마음편의점 찾은 오 시장 “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 구성해 도와드릴 것”' 오 시장이 찾은 ‘서울마음편의점’ 동대문점은 평일 09~18시 상담인력 9명이 상주하며 외로움 상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침체한 건설경기를 살리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기 위해 소규모 건축 용적률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완화한다. 3년간 제2종지역은 250%, 제3종지역은 300%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빠른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희망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도 무료로 지원한다. 이번 소규모 건축 용적률 한시 완화로 그동안 낮은 사업성으로 정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연립·다세대주택 재건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달 공사중인 사업장부터 설계 변경을 통해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규제철폐 33호)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19일 시행' 서울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와 시의회의 건설경기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의견일치로 빠른 추진이 가능했다. 오세훈 시장도 규제철폐안 33호 발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민간사업을 서울시 평가 대상으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질·수질 등)을 예방하고자 사업 인허가 전 실시하는 제도이다. 서울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 ‘규제철폐’를 적극 시행 중이며, 지난 1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2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협의절차 면제 대상, 모호한 면제 요건을 수정해 심의 기준을 충족한 모든 정비사업·건축물 사업자의 면제 신청이 가능해진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안 평가를 면제받는 경우, 협의 기간은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20일(초안 20일)로 약 28일 단축돼 사업자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면제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존 대비 면제 신청 가능 사업은 약 1.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