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 배영숙 의원(부산진구4, 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임말숙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12일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임말숙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도지구 선정・지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비용을 부산시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다수 주민의 의사 형성과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선도지구 지정이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과정에서 높은 주민 동의율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주민과 추진 주체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 초기 추진력이 약화되고, 정비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11일,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심사에서 “전남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그동안 규약(안)을 보류해 왔던 이유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연합 추진 과정에서 전남의 이익과 지역 균형발전의 원칙, 그리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광역연합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변화인 만큼,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며 “전남의 미래와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는 도의회가 강조해 온 원칙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성숙한 연합 모델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들이 제기한 우려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살펴보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은 12월 12일 오전 11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열린 ‘제45회 전라남도교육상 시상식’에 참석해, 전남 교육 발전에 헌신해 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남 교육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써 내려온 분들을 기리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랜 시간 전남 교육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축하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라남도교육상에 대해 “전남 교육의 방향을 세우고, 미래세대를 위해 조용히 땀 흘려 온 분들께 드리는 전남 교육계 최고의 영예”라며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신 다섯 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전남 교육을 지켜 오신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채정화 목포서산초등학교 교장, 김승희 전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조병연 전 화순중학교 교장, 박현숙 신북초등학교 행정실장, 오경규 빛가람종합병원 원장 등 5명이 전라남도교육상을 수상했다. 김 위원장은 “다섯 분의 발자취와 업적은 어느 하나 가볍게 말할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특정제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전라남도의회가 외부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심사제도 마련에 나선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도와 산하기관이 공사나 물품 계약에서 특정제품을 사용하려 할 때, 외부전문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과 타당성을 먼저 따져보자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기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 규정 △심사 결과의 관리와 활용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위원 중 과반을 전라남도 및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해, 특정 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편향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김정이 의원은 “특정제품은 한 번 선정되면 통상 예산 규모가 크고 사용 기간도 길어, 공정하지 못한 선정은 곧 도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사회서비스원(원장 김영옥)은 12월 10일 충남사회서비스원에서 경영컨설팅 성과공유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컨설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컨설턴트, 기관 참여자가 모인 가운데 올해 추진된 컨설팅의 결과를 점검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경영컨설팅 추진 결과 발표, ▲우수사례 공유, ▲향후 사업 계획 안내 및 소감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기관이 컨설팅 이후 현장에서 적용한 성과 등이 공유돼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컨설팅이 실무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 운영 필요성에 공감했다. 충충남사회서비스원은 내년에도 기관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다 완성도 높은 컨설팅 제공을 위해 체계를 더욱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사회서비스원 김영옥 원장은 “경영컨설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지속 사업”이라며 “참여기관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또 “내년에는 더 많은 기관이 경영 개선을 경험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 강서구가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건강지수 조사에서 부산지역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252개 기초자치단체의 신체정신건강, 생활자연환경, 의료 인프라 등 56개 세부지표를 종합 분석해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252곳 만 18세 이상 남녀 1만명을 대상으로 한 건강 설문과 공공데이터를 결합해 기초단체별 종합 건강 수준을 정량화했다. 그 결과 강서구는 운동 참여율건강생활 실천율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부산 평균을 크게 상회하여 지역 내 최고 수준의 건강지표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명지국제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녹지를 충분히 확보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강서구의 지역환경 점수는 52.37점으로 서울강남3구는 물론 창원 성산구보다도 높았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산업고용 안정성과 생활환경, 체육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주민의 종합적 건강수준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김형찬 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 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 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2월 12일, 제332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행정의 공공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잡한 건축 관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령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문구 정비,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 건축행정 전반을 폭넓게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9일 롯데시네마 광복점에서 ‘2025년 자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 명의 자활참여자들을 비롯해 동구지역자활센터 법인 대표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 박동신 주교, 동구의회 의장, 시의원, 자활사업 수행 기관 관계자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자활 참여자들의 성과를 축하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유공 직원과 자활사업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10명에 대한 구청장 표창 수여, 2025년 자활사업 성과 보고, 영화 관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활사업의 추진 성과를 나누는 화합의 장이었다. 한편,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는 올해 보건복지부 주관 ‘2025 지역자활센터 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4년 개소한 전국 최초 스마트팜 자활사업 “샐러드와팜”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한 혁신적 사례로 평가받아 지역특화사업 우수기관으로도 선정됐다. 구창우 센터장은 “올해의 성과는 모든 참여자와 센터 종사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태백시의회는 12일 총무과(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재창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태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8월 21일 의원간담회와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의 어려움 극복과 행정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해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제288회 정례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며 “금번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조속히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최근 경상남도교육청이 약 22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이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5차년도 개발사업으로 35억 9천만 원을 추가 집행하려 하고 있어,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아이톡톡 사업은 20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 6,700만 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발주 예정이던 5차년도 사업에도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 1천만 원, PMO 2억 5천만 원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다. 문제는 아이톡톡의 핵심 기술인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어 진행된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가 아이톡톡의 주요 기능인 맞춤형 학습 추천, 학습 경로 예측, AI 기반 진단·분석의 기술적 기반이기 때문에 특허 무효가 확정될 경우 알고리즘 사용의 정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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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9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