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조달청은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수요기관 관계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요기관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적정성검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설명회를 통해 검토기간 단축 등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올해 조달청 중점 검토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수요기관이 수행할 업무범위와 제출서류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또한, 검토 소요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보안사항 등 다양한 요인과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 개선사례 등을 소개했다. 제도 설명 이후에는 현장에서 개별사업별 일대일 컨설팅을 제공하여, 수요기관이 사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올해 조달청에 요청할 설계적정성검토 규모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조452억원(428건)으로 작년 실적 총 13조1,626억원(307건)에 비해 약 22% 증가할 것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3월 ‘우리의 정원식물’로 ‘금낭화(Lamprocapnos spectabilis (L.) T.Fukuhara)’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낭화는 독특한 하트 모양의 꽃이 길게 늘어진 꽃줄기에 매달려 있어, 봄 정원에 우아함을 더하는 대표적인 초본 식물이다. 꽃이 비단주머니를 닮아서 이름 붙은 금낭화는 봄철에 가장 잘 자라는 환경에 맞춰 3월에 심으면 5월쯤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다. 정원의 반그늘에서 가장 적합한 성장을 보이며, 초보자도 쉽게 재배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꽃이 길게 늘어져 독특하고 화사한 정원 경관을 제공하며 연한 초록색 잎은 꽃이 없는 계절에도 정원에 생기를 더해 줄 수 있다. 게다가 봄철 꿀벌 등 수분 매개 곤충들에게 중요한 자원이 되어 생태학적 가치도 높다. 금낭화는 3월 중순부터 늦봄까지 심거나 관리 작업을 시작한다. 뿌리 분주를 통해 심거나, 분화된 묘목을 사용하여 유기질이 풍부한 배수성 좋은 토양에 심으면 된다. 반그늘이나 햇빛이 간접적으로 드는 장소를 골라 과습을 피하되 토양이 촉촉하도록 유지한다. 봄철 새싹이 올라올 때 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해 3월 6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5년'노사문화 우수기업'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인증제도다. 선정 기업은 정기 근로감독 면제(3년), 세무조사 유예(모범납세자에 한함), 정부용역·계약 적격심사 시 우대 등 혜택과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금융상 우대를 받게 되고, 더 큰 영예인 ‘노사문화 대상(大賞)’에 도전할 수 있다. ‘노사문화 대상’은 최근 3년(2023년~2025년)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7~8월 신청을 받는다. 우수기업과 대상 모두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신청 기간 내 접수를 해야 하고, 반드시 노사 대표자가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결격사유 조회와 서면 심사 및 사례발표를 거쳐 최종 선정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수하고, 대상기업은 연말 정부 포상식을 통해 시상을 하게 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특허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3월 10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등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수출기업에 대한 주요 지식재산 보호사업, 특허·영업비밀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 상표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에 대한 실무자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이 보유한 중요·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침해 피해가 이어지며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며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인들이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하길 바라며, 특허청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설명회는 관심있는 기업인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해상에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 팀워크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팀워크 훈련은 ‘25년 정기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인원들을 포함한 서특단 경비함정 승조원 총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특단은 출동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18일까지 경비함정별로 해상특수기동대의 임무 숙지 상태를 확인하고 고속단정 운용 등 실제 기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입 중형함장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관내 지형지물, 조류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요 항포구 출·입항 시 위험요소 등 함정 운용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집중 훈련은 ’25년 함정 팀워크 훈련과 연계해 추진되며, 봄철 꽃게 성어기 도래와 함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앞두고 경비함정 팀워크 조기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이번 집중훈련을 시작으로 봄철 꽃게 성어기까지 교육ㆍ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불법 외국어선에 강력히 맞서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해양경찰로서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완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표준화 경진대회인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의 한국 대표팀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2006년 표준올림피아드로 시작하여 2015년 국제대회로 확대됐으며, 작년까지 누적 1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 경진대회이다. 본 경진대회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가 후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 표준교육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작년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개 국가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표준을 배우고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한국대표팀 선발을 위해 5월에 개최되는 예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후 한국대표팀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국제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환경부는 3월 6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사업 현장(충남 서산 소재)을 방문하여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총 사업비 3,175억 원)은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있는 주요기업에 하루 10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얼어있던 땅속의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통상 2~4월)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장의 재해 취약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이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현장 설비(플랜트) 부지 내에 지능형(스마트) 건설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실시간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해빙기에는 건축물 및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 등 위험 취약지역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병화 차관은 이번 점검에서 담수화 설비 부지 현장과 함께 관로매설공사 안전관리 상태를 비롯해 지능형(스마트) 건설안전센터 운영현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환경부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고위급 인사와 김완섭 장관 간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세계적으로 친환경 의제의 후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탄소규범화·지속가능교통·자연자원보호·에너지전환 등 주요 환경 쟁점에 대한 국제 동향을 확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망(네트워크)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제교통포럼, 국제에너지기구와 정책협의체, 전문가 협력 등 신규 협력 채널을 개설하고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개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에 이러한 국제적 노력이 결집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에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6월 5일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 발간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