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중동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동 분쟁 관련 중소기업 피해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 회의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차질, 물류 지연 등 다양한 우려 상황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중소기업 주요 지원기관들과 합동으로 개최됐으며, 중소기업의 잠재적 피해 요소를 점검하고,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담팀(TF) 회의에 참여한 각 기관에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피해 중소기업 발생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기부는 그간 ‘23.10월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해 왔으며,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앞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출범을 맞아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 과정에서 관세, 비관세, 산업·에너지 협력을 아우르는 산업부내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6월 16일 15시 '대미 협상 TF'를 발족했다. TF 단장으로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대미 협상 및 산업·에너지 등 전체적 대미 협상 패키지 마련을 총괄한다. 대미 기술협상 실무대표는 현 국장급에서 1급으로 격상하여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이 맡기로 했다.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위해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협상지원반, 산업협력반, 에너지협력반, 무역투자대응반 4개의 작업반이 참여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TF 발족식 인사말씀을 통해 “미 관세조치로 기업과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모두 막중한 책무와 소명감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앞으로 대미 협상 및 협상안 마련을 통해 성공적인 협상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조치 협의가 본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오랜 업력과 전통을 자랑하는 우수 소상공인의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2025년 백년소상공인 100개사(백년가게 50개사, 백년소공인 50개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의미한다.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오랜 기간동안 한결같은 철학과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신뢰를 쌓아온 음식점 및 도소매업체 등 소상인을, ‘백년소공인’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숙련된 기술과 장인정신으로 사업을 지속해 온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해 왔으며, 신규 지정된 업체를 포함하여 현재 전국의 백년가게는 1,407개사, 백년소공인은 981개사로 늘었다. 이번 신규 지정에는 총 785개 업체가 신청해 7.9: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는 장기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소규모 공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ㄱ 씨는 배우와 기술지원 스태프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줄 몰라 늦게 신고했더니 과태료를 내야만 했다. # 여행사에서 관광통역안내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ㄴ 씨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이직 준비 기간에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개월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예술인ㆍ노무제공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가 잘 모르거나 바빠서 신고를 누락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을 이번 집중 신고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집중 신고 기간에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와 공연정보 등을 활용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가입 안내를 한다.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실업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브라질 마그누 라비뉴(Magno Lavigne) 노동고용부 차관보(Secretary of Qualification, Employment and Income)를 비롯한 대표단이 우리의 고용노동정책 및 제도 연수를 위해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브라질이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등 고용정책의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정책·제도를 자국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연수에 앞서 16일 양국은 고용노동 분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정서(Letter of Intent, LOI)를 체결했다. 이 협정서는 디지털 노동시장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고용서비스 정책 및 직업훈련 등 분야의 정보 공유, 기술협력 및 전문가 교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국이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표단은 한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국 내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유관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장기 실업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저하된 청년들을 더 가까이 발굴·지원하기 위해 1달간(6.16.~7.15.) ‘또래 추천 이벤트’를 실시한다. 주변 친구의 도움을 받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초기상담)한 청년과 추천한 청년 모두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사회적 단절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리 상담, 진로 설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한 청년의 90% 이상이 자신감 회복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호응이 높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으로 연계되거나 바로 취업하는 비율도 71.2%이다. 그간 참여 청년들의 유입 경로를 분석한 결과 지인 추천으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한 경우가 많아, 올해 친구·지인을 통한 추천·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국 86개 현장에 ‘또래 지원단’을 신설하여 친구가 도움이 필요한 동료를 추천하고, 사업에 참여했던 청년이 직접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에게 자신의 변화와 성취감을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전년도 ‘무료 삼각김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1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도내 보훈단체장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혜선 광복회 도지부장, 배문화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몰군경도지부장, 강응봉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도지부장, 오옥자 대한민국미망인회 도지부장, 김공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도지부장, 김영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도지부장, 송치선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도지부장, 양형석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도지부장, 김달수 제주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장 등 총 9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이상봉 의장을 비롯해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정엽 부위원장, 강성의 의원, 현지홍 의원, 홍인숙 의원, 강동원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보훈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상봉 의장은“지금의 평화와 번영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서 있다”며, “보훈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일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산시의회는 6월 16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제2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2조 4,001억 원, 총세출액은 1조 9,007억 원으로 4,994억 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 576억 원, 사고이월 303억 원, 계속비이월 2,069억 원,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 20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44억 원이다.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해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06억 7,710만 원 중 총 56건에 대해 86억 5,871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이 중 80억 5,39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28만 원은 이월했으며, 3억 9,2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일반예비비는 21건 29억 5,935만 원, 집중호우 및 병해충 등 피해복구 관련 재해재난 예비비는 35건 56억 9,936만 원이 지출 결정됐으며,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6일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725억 원이며, 지출액은 5조 185억 원으로 집행률 97%를 달성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집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잡하고 지연되는 사후 대응 절차는 피해 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다”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 형태의 기반 시설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체육 분야 장애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계돼 전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체육 활동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안전교육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16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해양수산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체계적인 예산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힘써달라”며 “특히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어선 감척사업에 대해 “사업이 계속 제자리걸음인데, 합리적인 보상이 없으면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남부출장소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연도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국 보령 국제 요트 대회와 관련해 사업비 편성목 위반 지출이 있었다”며 “관계 담당 업무 협약을 통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전문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남부출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