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12월 9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온라인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인지도 제고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홍보 캠페인으로, 박 의원은 모정환 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동참했다. 박원종 의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과 해양이 지닌 미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무대”라며 “전남의 섬과 바다가 가진 문화·생태·산업적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해양시대를 여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의회도 도민과 함께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섬과 바다를 지키고 키워온 지역민의 뜻이 박람회에 온전히 담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릴레이 다음 주자로 정철 도의원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이 11일 익산 남성고에서 수능을 마친 3학년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주제로 특별 강연에 나섰다. 이번 강연은 ‘정치가 다소 멀게 느껴지는 고등학생들에게 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필요한지 설명함으로써 청소년의 생활과 도의회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의원은 강연에서 “급식비, 교통비, 버스 노선, 체육관이나 운동장 환경, 교육프로그램 등 우리 생활 대부분이 정책 결정으로 추진된다”며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정치를 외면하면 중요한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과 도의원의 실제 의정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관심·참여·책임,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며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정책에 관심갖고, 작은 의견도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속에 참여하며, 그 변화를 끝까지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등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1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총 10조 1,838억 원 중,일반회계에서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45억 원 삭감)’ 등 총 56건에 160억 2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202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총 8,173억 원 중,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컨설팅 지원’ 1건에 2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10조 5,86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구축’1건에 2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4,437억 원 중, ‘에듀테크활용 업무효율화 및 수업개선 콘텐츠 지원(13억 원 전액 삭감)’ 등 총 19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는 올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신규 인증 50곳을 포함한 총 243곳이며, 전년 대비 33곳이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가족친화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가 유연근무제, 자녀 출산·양육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수수료 감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기업의 일․생활 균형 가치 제고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 환경개선 지원 △일·생활 균형 전문 인력풀 구축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 교육·컨설팅을 받은 12개 중소기업 모두가 신규 인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조현준 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내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고민하겠다.”며,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군산시가 12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항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왜곡하고, 관할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오류가 포함돼 있다.”라며 “현재 제시된 재수립안은 절대로 그대로 확정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의 공간구조·산업·물류 체계를 결정하는 국가 최상위 계획”이라며 “이러한 계획일수록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이번 재수립안에 대해 ▲ 새만금신항을 제3산업 거점 일부로 표시한 도면 ▲ 근거 없는 식품·농생명 중심 ‘글로벌 식품허브’ 내 신항 종속 구조 ▲ 새만금 기본계획이 다룰 수 없는 항만 배후단지 기능까지 규정 ▲ 기능이 충돌하는 권역 체계 등 “근본적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법상 개발사업이 아니며,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 항만”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특정 산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2일 ‘컴업(COMEUP) 2025’ 행사에 방한한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인베스트 경기’ 투자유치 유망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컴업(COMEUP) 2025’는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대기업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다.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으며, 47개국에서 투자사 1,700개 사, 기업 140개 사, 참관객 5천 명이 방문했다. 올해 컴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대기업 간의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투자사(VC), 기업형 벤처투자사(CVC) 및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까지 폭넓게 초청한 점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0일부터 12일까지 ‘인베스트 경기’ 해외 투자유치 유망기업 6개 사의 투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12일에는 경기도 글로벌 투자설명회(IR)를 열어 10개 사의 IR 피칭을 선보이는 등 도내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인베스트(INVES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특별채용 절차를 운영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능력 중심의 고용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는 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상향하고자 한다. 처벌 강화 정책으로는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산업보험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1천만 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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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