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19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를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행정적 비효율성, 정책 연속성의 훼손, 과도한 예산 낭비 등을 이유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반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안 설명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위치함으로써 국회 및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해양·수산 정책의 조정과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이전 결정은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 정책의 연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해양수산부 세종시 존치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국가 공동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결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예산군의회 홍원표 의원(덕산·봉산·고덕·신암면)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사랑상품권의 판매처가 농협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군민 편의성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판매망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예산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며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점 등 많은 장점으로 군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는 게 홍 의원의 주장이다. 군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3년간 예산사랑상품권 발행액은 8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중 종이류 상품권 발행액은 무려 302억 원에 달한다. 홍 의원은 “현재 예산사랑상품권 판매처는 농협은행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 우체국이나 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판매처 확대를 통해 군민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처가 특정 기관에 집중되면 민원 과중·접근성 저하·유통 비효율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 공주·청주 등의 다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할 세계적인 경제 거점을 꿈꾸고 있는 베이밸리에서 미래 유니콘 기업을 키우기 위해 충남도와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이 ‘힘쎈 동행’을 시작한다. 도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백남성 NH농협은행 부행장, 채병호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벤처 투자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 확약 및 베이밸리 자금 협약식’을 개최했다. 도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통해 총 1000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으로, 출자 구조는 모태펀드(중소벤처기업부) 600억 원, 도 80억 원, 금융기관·기업 320억 원으로 구성한다. 먼저 이날 NH농협은행은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시대 벤처펀드 모펀드 재원으로 50억 원 출자를 확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운용사를 통해 △혁신 산업 △모빌리티 △탄소중립 △초기 창업 등 4개 분야 주목적 투자 분야를 주제로 1500억 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는 도내 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에 따라 총 600억 원 이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6월 20일,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지난 4일부터 시작했던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8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결산 승인 등 총 22건의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8명의 의원들은 도정 및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한 다음, 도청․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한다. 한편, 제425회 임시회는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학교급식연구소 맛봄과 경남수학문화관을 방문하여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학교급식 및 수학 교육 기관의 주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을 찾아 영양·식생활 교육, 급식관계자 연수, 식품안전 분석 및 정책연구 등 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경남수학문화관(창원시 성산구)을 방문하여 다양한 수학교육프로그램 및 수학 콘텐츠 등 주요 운영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교육시설을 살펴보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지의정활동 현장에서 교육위원들은“학교급식과 수학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교육 분야”라며“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는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 비율이 65.2%*로 전국에서 부산(68.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특히 대구시 주택 유형의 32%에 해당하는 단독·다가구주택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허 의원은 위축된 건설경기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와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후 단독주택의 기준 및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규정 및 실태 점검 △관련 규정 보완 및 노후 단독주택 누수 방지 지원사업 검토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끝으로, 허시영 의원은 “곧 시작될 장마로 인해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누수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후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남성 성폭력 피해자 상담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 경찰청 성범죄 피해자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6,536명, 여성은 28,204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18%가 남성 피해자로 성범죄 피해가 더 이상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으며, 추세 또한 2019년 6.9%에서 2023년 18.81%로 꾸준히 증가해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해바라기센터 상담 통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전체 상담 건수 18,302건 중 남성 피해자 상담은 1,752건(9%)에 불과하고,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남성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상담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의 성폭력 상담체계는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남성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 지적하고, “남성 피해자는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외부에 드러내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남성 피해자들의 심리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경로장애인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산시 관내 경로당 내 어르신들의 안전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며 주목을 받았다. 최 의원은 이날 노인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낙상 사고’ 통계자료를 근거로, “넘어짐과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은 고관절·요추 골절, 뇌손상은 물론 욕창, 폐렴, 방광염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경로당 내 ▲ 출입문 문턱 제거▲ 실내, 실외 안전바(안전 손잡이) ▲ 미끄럼 방지시설 ▲ 화장실 내 안전 손잡이 ▲ 고정형(접이식) 의자 등 안전·편의 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425개소에 달하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해 전수 점검과 함께 시설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신축된 일부 경로당조차도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이 빠져 있다”며, 앞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모든 경로당에 해당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 마련과 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에서 관내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통사찰은 목조 건축물의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고지대 사찰의 경우 화재·산불 발생 시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현재 상수도가 공급된 사찰은 소화전 릴(hose reel) 설치로 화재에 대비해주고 고지대의 사찰은 간편하면서도 즉시 대응 가능한 초기 진화용 장비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최 의원은 망일사와 문수사 등 주요 사찰에 설치된 3억 원 규모의 화재 예방 장비를 직접 확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공 기간이 길며, 대규모 공사로 인한 통행 제한과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장비는 설치가 간단하고 즉시 시행 가능하며, 비용 또한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산시의회 최동묵 의원은 지난 6월 16일, 제306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회계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공공 물품의 처리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날 최 의원은 서산시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PC를 재정비하여 관내 경로당과 차상위 계층에 ‘그린 PC’로 보급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에서 폐기 예정인 물품을 재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공 리사이클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서산시가 내구연한 경과 자산이나 시민 기부·회수 물품 등을 정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양도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을 운영한다면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단순히 행정 차원의 자산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순환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전개해온 ‘아나바다 운동’과도 취지를 같이하며, 의류나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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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