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중 약 19억 원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수납되지 못하면서 예산관리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전라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6월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예산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미수납 문제의 주요 원인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며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TF팀을 구성했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차영수 의원은 “보조금 집행 이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예산 집행의 마지막 고리에서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행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 재난 관련 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 있는 예산’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도민안전실 결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기금은 296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420억 원 규모에 달한다. 하지만 재해구호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으며,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58%)이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소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지난 6월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도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전남도의 비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운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시설 주변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 및 광역적인 방재대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금으로, 전남도는 2024년 세출예산 463억 원 중 377억 원을 사용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6억 원은 불용 처리했다. 하지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67억 8천만 원이었고 이후 추경에서 18억 2천만 원을 더해 총 86억 원으로 늘었음에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하게 증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은 “예비비는 지자체가 예측할 수 없거나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며 “86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에 필요한 일일 비용을 60억 원 정도로 추산했다는 전남도의 주장에는 “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안'이 6월 10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와 교통 취약지역의 증가로 대중교통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현실을 반영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모두가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전남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교통비 부담 완화 책무 규정 ▲예산 범위 내 도민 대상 대중교통 이용 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의 날’운영 등 홍보ㆍ교육 시책 추진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일상과 삶의 질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 서비스”라며, “특히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 등 교통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교통비 지원을 넘어, 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주요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는 6월 10일 열린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부의장, 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순환경영 지원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 등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개인 산주,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조림, 산림경영 개선, 산림 보호 등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이를 탄소배출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이 2008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이를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생태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쉬운 이해와 현장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를 발간‧보급한다. 이번 해설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두 번째 적용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 안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변화된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7년 만에 개정된 국가교육과정으로,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지역 특색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고, 교육과정 중심의 수업과 평가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전라남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남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 산업, 문화,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한 지역 수준 교육과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실질적인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기초연금 예산 893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면서 전남도의 예산 추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은 6월 9일 열린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국 결산 심사에서 ‘기초연금 예산 8,938억 원 중 893억 원이 사용되지 못한 것은 정리추경 이후 국비 지원 기준 변경을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3년 1조 1,579억 원에서 2024년 1조 3,058억 원으로 증가한 가운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5% 늘어난 1조 3,717억 원으로 편성되어 과도한 증액이었다는 검토 보고가 이어졌다. 김정이 의원은 “정리추경 이후 변경된 국비 교부 기준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탓에 도와 시군의 예산이 과다 편성됐고, 그로 인해 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도 차원의 연금 수급자 예측력과 중앙-지방 간 재정 조정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은 어르신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정밀하고 책임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년도부터는 도 자체 수급자 예측 모형과 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지난 6월 9일 열린 관광체육국 소관 결산 승인 심사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대규모 불용·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국책사업의 정상적 추진 여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옥현 의원은 "2023년 173억 원의 사업 예산은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됐으나, 2024년 182억 원 중 무려 약 54억 원(29.5%)이 불용됐다"며, "불용 사유가 '계획 변경'이라는 단순 표기만으로는 도민들이 사업 추진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결산 심사 중 자치단체 이전(11.3억 원), 자본 이전(42.4억 원) 등 예산 구조 변화에 대해 담당 부서가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어떤 사업이 변경·포기됐는지조차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6년간(2020~2025)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며, "2024년에 갑작스럽게 불용액이 급증한 것은 사업 추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은 13~14일 나주 웨스턴 호텔에서 ‘2025 중등 수석교사 현장지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수석교사의 자기 수업 분석과 성찰을 바탕으로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개념 기반 탐구학습 설계 능력을 향상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효과적인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연수 주요 내용은 ▲ 수업 혁신과 리더십 ▲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수업 코칭 ▲ 개념 기반 탐구학습 설계 등이다. 특히 수업 영상 분석, 실습, 분임 토의 등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돼 실질적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둔다. 연수 첫째 날에는 박태호 강사(공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수업 혁신과 리더십’, ‘AI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수업 코칭’을 주제로 강의하고, 코칭 내용 실습도 진행한다. 둘째 날에는 조호제 강사(고려대학교 겸임교수)가 개념 기반 탐구학습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수업 설계 방법을 제시한다. 강의 후에는 참여 교사들 간 실습 및 토론이 운영된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수업 분석과 피드백 능력, 개념 기반 탐구학습 설계 역량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도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남은 예산 중 이월금, 불용액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을 말한다. 이 금액의 규모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시사할 수 있다. 정영균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추경 재원으로만 사용하는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며,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아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상환에 활용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야 한다”며 “이는 잉여재원의 체계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내역과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주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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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