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 신축과 개·보수 과정에서 목재 사용을 촉진하고, 지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임지락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탄소중립 실현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 친환경 자재로서 목재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목재는 재생 가능하며 탄소 저장 능력이 뛰어나, 공공건축물에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공공건축물에서 목재 사용이 늘어나고, 지역 목조건축 산업도 활성화되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경을 생각한 건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남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연구회”는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경상남도 진주와 남해를 방문해 농산물 유통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남군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 체계 구축과 가격 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연구회는 진주시와 남해군 유통 담당 부서 및 농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전략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해 선별·포장·저장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과정을 견학했다. 진주시의 경우 진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농산물 마케팅과 유통을 규모화·일원화하여 가격 결정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해군은 농산물을 마을별 순회 수집 후 집하장에서 산지 경매를 실시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통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회는 금번 견학을 통해 유통 선진지인 진주와 남해의 유통구조를 비교·분석하여 해남군 특성에 맞는 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경상남도 친환경선박 보급 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와 해운·조선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인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를 기반으로, ▲환경친화적 선박의 정의 및 인증 기준 ▲친환경 기자재 인증제도 ▲국고 보조금·녹색금융·취득세 감면 등 지원제도와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경남 등록 선박의 현황과 100톤 미만 중소형 선박 중심 지원 필요성, 인증제도 연계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경상남도는 전국 조선업 종사자의 46.9%가 근무하고 사업체의 35.5%가 위치한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심지”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국비와 더불어 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 조선소와 기자재 업계의 수주 경쟁력을 높여 친환경 해운산업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 대부분 시군에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특례시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경기북부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지난 7월 31일에 발간한 ‘고용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자체 내 중저위기술 중심의 제조업 고용이 10만 명 이상 감소한 반면, 고양시는 6,800명이 증가해 경기북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제조업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택, 용인, 김포에 이은 도내 상위권으로 경기도 전반의 제조업 감소세와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 8기 들어 고양시가 추진해 온 첨단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 지원 정책의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분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드론·UAM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했다. 동시에 △기업 전용 펀드 조성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판로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업 성장을 견인했다. 그 결과 고양시는 벤처기업 증가, 기업 수출 규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인사행정 분과위원회는 15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감사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현재 지방의회의 감사 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가 불비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인사행정 분과위원회의 변재석(더민주·고양1) 위원장을 비롯해 이채명 의원(더민주·안양6), 오세풍(국민의힘·김포2), 이영주 의원(국민의힘·양주1) 및 외부전문가 2명이 함께 했으며, 제도개선안을 행정안전부의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위원회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독립적 감사권 법률 제정 ▲의회사무기구 정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의회 등에 자체감사권을 선별적․단계적으로 부여하는 지침 마련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변재석 위원장은 “지방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상시화에 따른 재정계획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 세대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과 시·군 간 홍보 격차 해소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지원 연령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형평성을 고려한 연령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청년층의 수요 증가를 고려해 시·군 협의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청년 월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시 북구가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거점인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공식 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중심 거점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북구에서 마련 및 운영하는 공간이다. 앞서 북구는 과기부 주관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한 10억 원의 예산 중 4억 6천만 원을 소상공인 지원 거점 공간 조성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2월부터 지원센터 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말 지원센터를 완공했다. 지원센터는 북구 태봉생활체육관(서암대로 132번길 11-10) 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는 시장매니저 사무공간이 조성되어 골목형상점가 및 상인회의 행정업무, 공모사업 신청,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할 예정이다. 3층에는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다양한 소상공인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이 진행될 다목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약 8천억 원 규모의 세입 감액이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번 감액은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이어 온 결과라는 분석이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입 계산 착오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사업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특히 직원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까지 일괄 감액되는 것은 행정 신뢰성과 직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년간 확장적 기조를 고수해 왔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사실상 감액 기조를 인정한 셈”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보수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전망치에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 자체의 보수적이고 합리적인 세입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가 연일 진행되는 가운데 운영위원회는 12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2025년도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8건의 자치법규안은 예산·결산 소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감액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세입예산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10억 7,394만원을, 세출예산은 82억 5,689만원이 각각 삭감 제출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질의에서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세밀하지 못한 예산 계획과 부실한 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되며 개선이 요구됐다.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개정권고안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이 담겨있다. 아울러 김진경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청렴도 향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메인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사회적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이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는 접점을 찾기 어렵다”라며, “도민이 사회적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으려면, 일상에서 이를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그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 '경기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같은 해 7월에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고은정 위원장은 “공공이 사회적 가치를 책임 있게 평가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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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