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 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 → 25%),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 → 25~30%, 냉장고 35 → 25%, 전자렌지 35 → 30%)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그간 우리 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12월 12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행형 제도개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문구 정비가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가 실제로 더 많은 일감·기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실행 중심으로 재설계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계획에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제고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점, ▲ 민간·민간투자사업에 ‘지역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비용 지원 근거,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및 기술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점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에는 송 의원이 10월 31일 주최한 ‘부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된 하도급대금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12월 11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이 추진해 온 '부산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의 실질적 집행을 위한 예산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부산지역 농어업인에게 공익수당이 오는 12월 중 처음으로 지급된다. 이번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농업인 공익수당: 1,769,040천원, 어업인 공익수당: 442,080천원 등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면서, 농업인 4,914명·어업인 1,228명 등 총 6,142 농어가가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단년도 한시 사업이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 매년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제도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부산 농어업인 공익수당 제도는 단순한 조례 제정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제도 설계–조례 제정–조례 개정–예산 반영–지급 확정에 이르기까지 3년에 걸쳐 이어진 이승우 의원의 집요한 정책 추진이 만들어낸 결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안군의회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섰던 공로로 부안촛불행동 소속 회원 7명(부안읍의 신권, 김성룡, 김단희, 변영배, 계화면 김병국, 주산면의 정윤양, 보안면의 최정례) 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앞장서 행동하고,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점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번 수상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유공 공무원 수상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오창선 팀장, 기획감사담당관의 조승빈 주무관이 군정과 의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준 것은 진정한 민주시민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가 지난 12월 11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종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추진해온 연구 활동을 종합 점검하며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연구회는 올해 여수형 생활밀착 탄소중립 실천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와 현장활동을 추진해왔다. 순천·창원·김해 등 선진지 견학과 국회 방문을 통한 COP33 유치 건의 활동을 진행했으며, 전남대학교와 공동으로 블루카본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해양 탄소흡수원 관리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에너지·소비·수송·자원순환·흡수원 등 5대 생활영역을 기반으로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광객 참여형 ‘그린패스포트’ 플랫폼, 소상공인 저탄소 매장 가이드라인, 시민 인센티브 체계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서 박성미 의원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실천 확산을 위해 홍보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COP33 유치 건의 활동을 가장 뜻깊은 순간으로 꼽으며 “노력이 실제 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기준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 ▲기존 보훈대상별로 상이하게 발급했던 국가보훈신분증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도입 등으로 공공안전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복지시설 등의 주변 주차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양수 의원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신설,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경감 적용대상을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주차 수요를 반영하고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지속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 수립 ▲사원 지원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필요한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도시재생 효과의 지속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형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안형진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개정 이유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 추진 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구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점검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과 범죄예방 교육·홍보, 범죄 피해 장애인 상담 및 보호·지원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옥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 및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유은희 의원은 11월 20일부터 열린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개정 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은희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증진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유은희 의원은 “중구 내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리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일에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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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