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6년 신설 무공해차 보급정책을 소개합니다. ■ 전기차 화재 보상 -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 · '전기자동차 화재 안심 보험'이란?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 보상 충전·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 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 보상합니다. (신차 출고 후 3년간 보장) ※ '26.3월 이후 시행 예정(예산 20억 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방에서 취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 원 ■ '26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을 채용한 기업도 지원합니다. - 1년간 720만 원까지 - 국번없이 ☎1350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6일 한식진흥원에서 한식 및 외식업계와 만나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 설립 방안 및 콩 등 국내산 식재료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숙(한국의집), 조은희(온지음), 김병진(비채나), 권우중(권숙수), 김성운(테이블포포), 송홍윤(윤서울), 김지영(발우공양), 김은희(더그린테이블) 등 국내 한식·외식 산업을 이끄는 스타 셰프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K-Food와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 전파와 K-Food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한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6년 하반기부터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셰프·식품기업·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장 역량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한식 산업 전(全)주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관세청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수입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의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수입된 농수산물·선물용품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 31개 세관뿐만 아니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통관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별할 예정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일하는 부모와 함께 지금, 이륙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1월부터)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 있다면 월급은 그대로, 매일 1시간(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단축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30만 원 지원(최대 1년) ■ 초등 교육·돌봄 강화(3월부터) · 방과후학교 참여 초3에게 연 50만 원 이용권 지급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 학교 중심 초등 돌봄을 '온동네 초등 돌봄'으로 보완·발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돌봄기관과 사각지대 해소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으로 착륙하겠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이렇게!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 깨끗이 씻고, 껍질 벗겨 먹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2.17.)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하여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효과적인 원산지 점검을 위해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배달앱 등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2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을 점검한다. 또한, 설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등 나물류와 대추·밤 등 제수용 임산물은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등 단속 취약지역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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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3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