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들은 전라남도교육청의 민선 4기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교육현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향후 교육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됐다. 이런 내용은 전남교육정책연구소(소장 고윤혁)가 지난 5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도민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조사 결과, 학부모와 도민의 만족도는 62.2%, 53.9%로 전년 대비 각각 8.8%p, 13.0%p 증가했다. 교직원 만족도는 76.4%로 전년 대비 9.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 상승의 주요 배경에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성공 개최와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 2030교실 추진,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의 노력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직접 체감한 교육환경 변화가 만족도를 견인한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의 가장 큰 효과로는 ‘교육비 부담 경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감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전에 전라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및 재위탁 절차를 명확히 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개정안은 ‘재위탁’과 ‘재계약’의 개념을 명시하고, 재계약 또는 재위탁 시 성과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위탁사무의 성과와 책무성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단순한 청사관리, 방호 등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예외 조항을 두어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례의 실익을 높였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향후 교육감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거나 기존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게 되며, 위탁기관은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하는 재위탁이 금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윤명희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용불안,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장년층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장년 창업 및 재창업 지원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재창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중장년층에게 더 넓은 창업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명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한때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었던 중장년층이 노후에 대한 불안과 조기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창업 초기 융자 지원, 시장 정보 제공 등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장년층이 경제적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중장년층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순찰 및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찰은 하남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7개소, 주암호 등 광역 상수원 6개소, 승촌보·죽산보 등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방치, 수질 이상유무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별점검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체, 폐수 다량 배출업체 등 수질오염 영향이 높은 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적정 운영,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등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게시하고, 사업장에 자체 점검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사업자 준법의식을 제고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적극적인 순찰 및 점검을 통해 하절기 환경관리 부실 및 불법행위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다”면서 “해당 사업장에서도 철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3년 4월 개정된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24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심야 및 공휴일에도 도민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 조례 명칭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고, ▲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 도지사의 지정 및 관리 책무, ▲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기준 및 탄력적 조정 근거, ▲ 운영 실태조사, 지도·감독 및 홍보 근거 등을 신설했다. 김화신 의원은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도의 자체사업으로 운영돼 왔으나, 관련 법령의 부재로 제도적 불안정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확대와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교육재정의 불균형과 세입 변동에 대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을 안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통합기금의 적립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계획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 통합기금 적립에 대한 정량적 기준 신설 ▲ 통합기금 사용 요건 명확화 ▲ 통합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훈 의원은 “통합기금은 예기치 못한 세입 감소나 회계 간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재정의 안전장치”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기금 운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교육 재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기금 제도적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 계획 수립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 장흥1)은 소개한 ‘전라남도 방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동일 지급 청원’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청원은 방문요양보호사가 받는 수당이 전남 지역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요양보호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기된 것이다. 현재 전라남도는 시설 요양보호사에 대해 도비와 시군비를 매칭해 월 5만 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군 재정 상황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월 최소 8천 원에서 최대 7만 원까지 차이 나고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아예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문요양보호사는 전남의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동일한 돌봄노동에 대해 수당이 천차만별이거나 지급조차 안 되는 현실은 요양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역과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녹색제품’으로 공식 지정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녹색제품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농업 부문 또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저탄소·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은 막대한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며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제도 는 이들의 노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대부분 재활용 제품 등 공산품에 한정되어 농산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산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며 섬박람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섬박람회 응원 챌린지’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도민의 자발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진행 중인 캠페인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의 자발적인 릴레이 참여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은 앞서 챌린지에 참여한 김정희 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나섰다. 강 의원은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 섬이 지닌 아름다움과 그 속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확장되고, 지역 문화유산이 글로벌 콘텐츠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 의원은 챌린지 다음 참여자로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장, 여수 5)을 지목하며, 박람회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2026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6여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UAM 로드맵과 발맞춰, 전라남도가 도심항공교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정책 방향,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산업 현황과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연구개발, 창업,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민관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단체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전라남도도 UAM 시범운영 구역 지정에 대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부터 선제적으로 갖추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은 전남이 미래형 교통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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