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천시에 소재하고,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한다. 나안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교통 여건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순천시 교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 ▲보호·관리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순천시의 해양생태계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는 도내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이현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 관계자,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전남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실장이 연구용역 추진 주요내용과 더불어 청년특구조성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인구감소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출생수당 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특히, 지방의 재정이나 조직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여수 등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2024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59%)이 전국 최고로 높지만, 제품 다양화, 가공기술 고도화,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수산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양수산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가공식품기업들과 체계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여수 수산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수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었다. 이러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 의원은 국내 대표 식품산업 집적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직접 방문해 클러스터 운영 방식과 기업 지원 시스템, 기술 인프라 구축 사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전라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교육청 소관 조례를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에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써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이원화된 입법평가 체계가 통합되어, 보다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라남도교육청은 별도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해 왔으나, 평가 기준과 절차가 도 조례와 상이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도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육청 조례가 체계적인 평가와 개선을 거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돼 왔다. 박원종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교육정책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6월 19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2025 전라남도 어린이집 원장 연찬회’에 참석하여 축하와 함께 어린이집 보육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명창환 행정부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어린이집 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에 이어 영상상영, 기념촬영, 유보통합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집이 급변하고 있고 빠르게 대처하거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22개 시군 어린이집은 힘겹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보육 책임은 여기 계신 원장님들 손에 달려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한다”면서 “보육 일선 교사들의 처우가 좋지 않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의회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 · 2, 석전, 회성, 합성1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안이 19일 열린 제144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창원시의 각종 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 · 위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의회가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추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사례다. 서 의원은 “집행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추천은 의회의 통제 수단이자 의회의 공식적인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인 만큼 그 권한은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사돼야 한다”며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 추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심사자문위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그리고 징계 관련 자문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안전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숙희 위원장은 “현재 북구 관내에는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보상이나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사유지가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토지 매입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현황조사와 대응 없이 사안별로 임기응변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행정은 주민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북구는 총 6,588필지의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부지는 108필지에 이른다. 특히 “2024년 기준 소송이 완료된 토지는 21필지, 소송 중인 토지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이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각종 위원회의 청년 및 청소년 참여 독려 방안 마련과 광주역 일대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청년 및 청소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 “청년 및 청소년들 참여 독려를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 세대에 맞는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참여가 매우 미흡하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종 위원회의 청년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10% 이상 청년을 포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또한 고 의원은 “광주역 KTX 폐지 이후 셔틀열차도 중단되고 관광안내소까지 철수하면서 광주역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광주역의 창업스테이션에 입주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과의 소통 및 접촉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의 접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8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구시설관리공단의 낮은 자립도와 시설별 수익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자립도 50% 이상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양임 위원장은 “현재 공단 자립도는 48.3%에 불과하며, 전체 수입의 80%가 종량제 봉투 판매와 주차장 수입에 집중되어 있고, 체육관 등 공공시설 수익률이 30~50%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북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익성 개선과 비용 절감을 통해 자립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4년 경영실적보고서의 ‘유휴자금 운용 성과’를 살펴보면 원금 대비 이자 증가율이 533%에 달하는 데, 이는 운용 기간을 장기화하고 금리 조건이 개선된 결과라고 평가한다”며 “우산수영장과 반다비체육센터 등 대규모 시설은 수익률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지출 규모가 커, 장기적으로 수익 구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선정의 편중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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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