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아이를 위한 '당연한 책임'인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제 국가가 회수합니다! · 1월 19일(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개시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STEP 1) 회수 통지 매년 2회(1월, 7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통지서 발송 (STEP 2) 납부 독촉 통지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독촉 (STEP 3) 강제 징수 소득·재산 조사 후 예금·급여·자동차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예에 따른 징수 ■ 이의 신청 양육비 채무자는 회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예시) 선지급 결정일 이후 양육비 이행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추울 때는 한파쉼터를 이용하세요! ■ '한파쉼터'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주변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은행, 경로당' 등이 한파쉼터입니다! ■ 어떻게 이용하나요? ① 안전디딤돌에서 '시설정보-한파쉼터' 클릭 ②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한파쉼터'검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범죄수익 회수로 피해자에게 일상을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 (2025.11.27. 국회 본회의 통과 / 2026.6.17. 시행) ■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하여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 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범죄피해자가 안심하고 피해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필요적 몰수·추징 도입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 4, 5항 (주요 개정 내용)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 수익 몰수·추징하고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이 개정안은 어떤 의미를 갖고있나요? 임의적 몰수·추징→필요적 몰수·추징 사건과 법원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 여부가 달라지지 않고, 이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기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집니다. ■ 몰수·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 소재한 미원산골마을빵집을 방문하여 지역 농산물 활용 농촌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 빵 만드는 시설, 빵 및 지역 농산물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밀과 쌀을 주재료로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제품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현장에서 지역 밀과 쌀로 만든 빵 제품도 시식했다. 농촌에서 창업한 미원산골마을빵은 마을주민들이 우리밀과 쌀 등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함께 만든 빵이 ‘속 편한 빵, 건강한 빵’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우리밀과 쌀을 사용하여 만든 빵이 브랜드화되면서 매출이 ’20년 5천만원에서 ’25년 5억으로 증가했으며, 매출 증가는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농업인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나아가 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 방문객 증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까지 확산됐다. 김희상 대표는 “저도 농업인으로 농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창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많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어르신분들을 위한 2026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첫째, 찾아가는 AI·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버스 운영 지역 확대 - 5개 지역 → 9개 지역 내외 신체·지리적 여건 등으로 기존 문해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습자도 한글햇살버스를 통해 거주지 내 경로당·마을회관 등에서 무인안내기나 스마트폰 배달·쇼핑앱 등 사용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둘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역량 중심 디지털 현장실습 지원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고 AI 기기를 직접 사용하고 숙달할 수 있는 교육도 함께 운영합니다. ※ 하나은행 연계 디지털 금융문해교육, 맥도날드 연계 키오스크 현장실습 등 ■ 셋째, 제5차 성인 문해능력조사 실시 성인 문해능력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문해능력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합니다. ※2026년 9월부터 실시, 2027년 결과 발표 예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보험업권의 개인정보 처리 표준동의서가 개정됩니다. 보험업권이 보험회사의 위험 분산과 보험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습니다.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정보제공 동의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대전환을 위해 현장에서 금융 유관기관이 뛰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유관기관*은 업무 방향과 중점 과제 등을 보고하고, 자본시장·모험자본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 보험회사 기본자본 K-ICS비율 제도 시행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하여, 든든한 보험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기본자본 K-ICS비율(=기본자본/요구자본) 기준은 50%로 규정 - 미달시 경영개선권고(0~50%) 등 조치 - 기본자본증권 조기상환시 기본자본 K-ICS비율을 80% 이상 유지 필요 ※ 2027년부터 시행, 2035년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 적용 ■ 경제 대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노동자] ■ 직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당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기준 급여 상한액 250만 원) · 난임치료휴가 - 급여 상한액 1일 8만 4210원 · 배우자 출산휴가 -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사업주] ■ 기업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 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 월 30만 원(인당) · 대체인력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인당) · 업무분담 지원금 -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인당) -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인당) · 유연근무 장려금 -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인당/육아기 2배)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80% 지원 ·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 산단 내 관련 교육, 상담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제10대 관리소장으로 한금석 소장이 1월 19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금석 소장은 1993년 우체국에서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북부지방산림청과 중부지방산림청을 거쳐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을 역임하며 산림재난 분야 전반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금석 소장은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압도적·선제적 초기대응으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제 전기차로 갈아타면 구매보조금+추가로 전환지원금까지(최대 100만 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시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촘촘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지도·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 최철호 원장(직무대리)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함께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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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16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