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정·둔덕·시전)이 발의한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특히 온라인 도박, 게임 내 사행성 요소 등 갈수록 은밀해지고 저연령화되는 도박 유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방교육, 위험군 청소년 발굴, 상담 연계 및 회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간위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와 관계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도 명시하여, 청소년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석주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민덕희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제도화하고자 마련됐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내부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르면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정원이 미달하는 기관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기관 소속 노동자 중 공개모집 등을 거쳐 임명되며, 비상임이사로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특히 조례는 노동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활동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차별 금지 등 기관장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건 제출권·정보열람권 등 실질적 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하동군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4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재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대규모 산불로 산림과 농경지, 주거지역 등 다수의 기반 시설이 손상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우리 군 전역을 강타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흘간 내린 평균 강수량은 404mm로, 청암면·화개면·악양면 등은 500mm 이상, 옥종면은 646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려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29곳이 사면붕괴, 하천 19곳이 축대와 제방 유실, 산사태 5곳 발생 등 공공시설 68곳과 사유 시설에 피해가 났고, 6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도 26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신재범 의원은 “연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누적과 군민의 고통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우리 군의 자력만으로는 이러한 복합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하동군의회는 7월 2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8일간 회기로 제34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날 하승철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열린 기획행정위원회는 정영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동군 옥종면 양수발전소 유치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모두 4차례의 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1차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고 심사를 진행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호우피해와 관련하여 신재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하동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은 지난 24일 오후4시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사상~하단선 건설공사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대책위원회, 새벽시장 상인회, 지역 주민,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상~하단선 건설공사로 인한 반복적인 지반침하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 및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요구 ▲지반침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공사로 인한 균열 등 생활불편 사항의 보수 및 실질적 피해보상 요구 ▲공사의 조속한 준공 필요성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최근 새벽시장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예방대책 수립을 통해 지역 주민의 불안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도로지반침하 특별대책 T/F'를 구성해 GPR 탐사, CCTV 조사, 하수관 준설, 시추·보링 병행 등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와 바이오융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첨단재생바이오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연구개발을 통해 도내 바이오기업의 기술 자립을 지원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 5개 과제에 약 4억5천만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 분야는 △첨단재생바이오 R&D(오가노이드, 세포·유전자 치료제, 소재·부품·장비 등)와 △바이오융합 R&D(건강기능성식품, 의료기기, 펫푸드 등)로 구분되며, 과제당 최대 1억6천만원(재생바이오), 1억2천만원(융합바이오)의 도비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연구기관, 대학, 출연연 등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전북도 내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록 연구소기업도 가능하다. 아울러, 전주시·익산시·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도외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는 2025년 8월 6일부터 8월 18일 16시까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총 10억여 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2025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전북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8월 1일까지이며,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융자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진행된다. 단기융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 연 2% 이내 금리로 1년 이내 상환 조건이며, 장기융자는 경영자금 최대 5천만 원, 시설자금 최대 1억 원 한도로 연 2.8% 이내의 금리, 5년 이내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회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북사회적경제기금 담당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대표법안발의 성적과 통과율 ▲국정감사 성적 ▲법안 표결 참여도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등 12개 객관적 지표를 계량화해 우수 의원을 선정한다. 한 의원은 지난 1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등 다수 법률을 발의 및 통과시키며 뛰어난 입법 성과를 보였고, 내란 국정조사 간사로 활동하며 12ㆍ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를 파헤치는 데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 등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행안위원으로서 민생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에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료 수급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사료구매 정책자금 추가 신청 접수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인 사료가격 상승과 외상거래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농가들도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전액 융자 방식으로, 금리는 1.8%,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다. 자금은 농가와 계약된 사료 공급업체에 직접 입금된다. 2025년 상반기에는 77농가에 132억원이 지원됐으며, 하반기 1차 접수 결과 55농가에 80억원이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추천 통보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오는 9월 18일까지 지역 농·축협 또는 양돈농협 등 대출 취급 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실행을 완료하면 된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 이번 추가 신청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축산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와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실현을 위해 ‘2025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취득된 농지와 관외거주자, 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등 총 1만8,869필지(2,937ha)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구체적으로 ▲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및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1만2,339필지(1,824ha),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5,217필지(706ha), ▲ 농업법인 소유 농지 1,001필지(361ha), ▲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 농지 312필지(46ha) 등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실태,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이며,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농지조사원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이용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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