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신규 1명, 재위촉 4명)은 입법ㆍ법률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고문인 이광옥 고문과 김치환 고문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자문해 왔으며, 법률고문인 김경수 고문과 김봉균 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의회 법률행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재위촉됐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농가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지금이 우리 농업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2026년 전국 최초 사업인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병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밀양시 초동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해(2025년) 전국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만 명 아래(198만 2천 명)로 추락했다”며, “이는 당초 2028년으로 예상됐던 붕괴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 농가 비율이 56%에 달하는 현재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안이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농업 인력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청년 유입뿐이지만, 비싼 땅값과 초기 투자비용이 청년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밀양시 초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 때문에 8년 만에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진입을 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9일 도 문화체육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창작–전시–유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7억2천만 원 규모로, 8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트페어 연계와 작품 유통 채널 확보,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창작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창작 역량과
AI 이미지 = 산불을 진화하는 핼기 사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 강찬희 기자) 경상남도 집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자 경남도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경남도에 따르면 22일 이날 오후 1시 21분쯤 집현면 대암리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불길은 강풍의 영향으로 냉정리 방향으로 번졌다. 산불 확산에 따라 경남도는 즉시 대응 단계를 높이고 공중과 지상 진화 전력을 집중 투입했다. 현장에는 산림청 헬기 1대와 지자체 헬기 8대, 소방 1대, 군 헬기 2대 등 모두 12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됐다. 지상에는 진화차량 43대와 전문진화대원을 포함한 인력 124명이 배치돼 확산 차단과 주불 진화에 나섰다. 경남도는 공중 진화와 지상 진화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 없이 산불을 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강풍이 변수로 작용하는 만큼 잔불 정리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 주의도 거듭 당부했다. 산림과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울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를 마친 성인 학습자 173명(초등 94명, 중학 79명)에게 학력 인정서를 수여했다.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배움의 기회를 놓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글을 읽고 쓰는 기초 능력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함께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경남교육청은 2012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올해까지 학력 취득자 총 1,489명을 배출했다. 올해 학력 취득자 중 최고령자인 하동군 학습자(94세, 1933년생)는 “지난 3년간 초등 과정을 배우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라며 “늦게나마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혀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경남교육청은 2026학년도에도 배움의 열기를 이어간다. 도내 각급 학교, 지방자치단체 평생학습센터, 작은 도서관 등 12개 지역, 19개 기관에서 72개 학급을 초·중학 학력 인정 교실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교육의 장을 넓히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준 의원(창원4,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상남도는 성인지 예산제가 예산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성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인지 예산서 작성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성과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목적에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성평등지수’ 정의를 신설해 성인지 예산 운영의 기준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목표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성평등 취약 분야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박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성인지 예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와 임대가 위축되고 농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투기 방지 원칙은 유지하되, 농지 이용과 거래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사람이 떠나고 있는 지역에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농촌 소멸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방지라는 원칙은 분명히 유지하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서는 농지 취득·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농지 유동성을 회복하고, 고령농의 은퇴와 청년·귀농인의 진입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임철규 의원(국민의힘·사천1, 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의 협력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외 우주항공 클러스터와의 교류·협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우주항공산업은 기업 간 기술 연계와 공동연구가 활발해지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전문인력 양성 협력도 확대되는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비해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산업 산·학·연·관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지원 근거 신설 ▲국내외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설 ▲위탁 및 사업비 지원 관련 규정 명확화 ▲조문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임철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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