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공공지원제도 운영 혼선'을 지적하고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최기찬 의원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제도는 사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모호한 법령 해석과 불명확한 서울시 조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시정비법 제118조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중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금천구 사례를 들며 "해당 공공지원제도 의무적용에 관한 규정 해석의 차이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이 있다"며, "서울시가 모호한 법령 해석을 조례로서라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사전 대응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구역은 모호한 민원회신 및 구청의 부정확한 안내 등의 사유로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공공지원 없이 추진됐다"며 구역별 ‘형평성’문제를 지적하고, "역설적으로 그 구역이 현재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어 신통기획 사업지 중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하여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여전히 현장 체감도와 이용률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영등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며 서울시의 장애인 대중교통 접근성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등록장애인은 38만 6천여 명이며, 장애인과 고령층 등 교통약자는 247만 명으로 추정된다.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21년 말 기준 243만 명이며 매년 약 0.5% 증가하고 있다. 교통실에서 제출한 23년 10월 기준 교통약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지하철(32.4%)이고, 도보(25.6%), 버스(16.5%), 자가용(8.7%) 순서이다. 연도별로 별도 조사한 자료가 없어 ’23년 8월 이후 시행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따른 이용률 변화는 포함하지 않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열린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말 신규 운영사로 전환된 우이신설선 도시철도 운영체계의 안정성과 향후 운영 효율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3월 28일부터 신규 민간 사업자가 운영에 들어갔는데, 인계인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초기 민원 발생 여부까지도 서울시가 직접 모니터링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운영사 전환의 안정성과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민간투자비 약 2,700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재정 효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용인, 의정부 등 유사 경전철 사례에서처럼 수요 예측 실패로 시가 재정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과 위험 분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운영사가 바뀌었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서비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운영 효율성 외에도 정량적·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1)은 4월 21일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위례선 트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전국 최초 트램 개통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공정률이 87%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남은 일정이 촘촘한 만큼 개통 목표 시기인 2026년 8월이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서울시민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큰 사업이기에, 안전과 운영 준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특히 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심의 협의 지연, 운영비 분담 구조,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 시 성과지표 마련, 운전면허 교육 체계, 교차로 등 사고 위험 대비책 등 다양한 분야의 세부 준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아울러 “단순한 개통을 넘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 패러다임을 확장하는 의미 있는 첫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고령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택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동행 온다콜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전화 한 통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도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사업은 이경숙 서울시의원(국힘, 도봉1)이 지난 2022년 11월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교통약자 전용 택시 서비스 정책이 구체화된 것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장애인 전용 택시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여성, 어르신,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택시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필요할 때 택시가 잡히는 것이 서비스의 본질”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이번 ‘동행 온다콜택시’는 1855-0120번으로 전화를 걸면 상담원이 온다택시 배차시스템을 통해 콜을 접수하고, 차량번호와 기사 연락처 등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내해준다. 호출료는 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따릉이 앱의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안내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서울공공자전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자전거 통행원칙과 안전 수칙 등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정준호 의원은 “이용 시민들이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행하면서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와의 충돌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언하며, 공공자전거 대여 시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교통법규 안내를 의무화함으로써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따릉이 앱에서 현재 표출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 ‘3일간 그만 보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이용자에게 반복적이고 직관적인 안전 수칙 안내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개정 취지에 공감하고, 기존 따릉이 앱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 ‘서울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평창군과의 협약, 그리고 지난 2월 김포시와의 협약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놓아준 데 이어 네 번째로 인천시와도 서울런 플랫폼을 공유하고 정책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과 운영 노하우 공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2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교육 사다리 정책으로,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서울런 진학 결과, ’25.3.)했으며, 이중 서울 11개 주요 대학 및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도 ’24년(12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8개 시범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부터 올해부터 새롭게 활동할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지난해 활동했던 반려견 순찰대 1,144팀도 본격적으로 '25년도 순찰 활동에 들어간다. 2022년 64팀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서울 반려견 순찰대’는 높은 참여와 호응 속 지난해에는 서울 전역에서 1,704팀이 동네를 8만 7,411회 순찰했다. 이를 통해 ▴112 신고 476건 ▴120 신고 4,053건 등 범죄, 생활위험 요소를 발견해 지역 치안을 강화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반려견 보호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원동기와 반려견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2차에서는 1차 합격팀을 대상으로 ▴보호자 따라 걷기 ▴보호자 명령 수행(앉아·기다려 등) ▴외부 자극(대인·대형견)에 대한 반려견 행동을 심사한다. 반려견 순찰대는 산책과 순찰을 동시에 하면서 필요시 경찰·자치구 등에 위험 사항을 전달 또는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순찰대에 선발되면 순찰용품, 순찰대 활동 인증서, 우수 활동팀 표창, 협력 동물병원 의료 재능기부 혜택 등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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