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이의용 기자 | 부산 동래구는 지난 28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재)행복커넥트와 인공지능(AI) 기반 안부확인 서비스인 ‘스마트 안부든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한 구호와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된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대상자 가정에 별도의 기기 설치 없이 통신 빅데이터·전력 사용량·애플리케이션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위험을 감지하고 예측해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소외되고 고립된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외로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고도화되고 사각지대 없는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앞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통해 고독사 없는 따뜻한 동래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준용 동래구청장, 김재군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임창영 (재)행복커넥트 상임이사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동래구 고립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함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최근 부산의 자치구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부산 남구청에서도 문화재단의 업무개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수영구청과 영도구청에서는 논의 중에 있다. 부산은 현재 총16개 구·군중 기초문화재단은 단 세곳 이다. 서울,경기도는 군단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며, 대구광역시는 총8개 자치구 중에서 6개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다. 기초문화재단의 설립은 지역 밀착형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서 문화자치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성과중심과 소비성 단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 집행, 전문인력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산의 문화자치력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늦은 건 사실이다. 이러한 부산의 전반적인 문화자치력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산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문화 15분 도시 부산은 광역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김창석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비장애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가 있는 범죄자 중 발달장애인은 53.3%, 피해 발달장애인 72.5%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낮은 인지능력, 의사소통의 한계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어떤 입장이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반복적 재범, 재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획일적인 형사처분이나 지원이 아닌 어떤 범죄인지, 해당 발달장애인이 가진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인지에 따른 개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는 ‘범죄 가ㆍ피해 발달장애인 재발 방지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고, 경ㆍ검찰, 변호사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최영진의원(국민의힘, 사하구1)은 지난 제330회 임시회회 3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다. 최영진의원은 4차산업혁명 및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산업의 변화로 인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분석 지표 등을 설명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에 부산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더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주도가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상기보고서의 주목이 되는 몇가지를 언급하면 2023년까지 약9,200만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1,7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또 WEF는 다가오는 미래 일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창의성, 기술 활용 능력, 분석적 사고,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주도 학습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는 로봇과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형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은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해양중심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기업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상진 의원은 부산이 해양수산부 이전, HMM 본사 유치 논의, 해사법원 설립 검토 등 해양 중심의 국가정책의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기업 이전에 필요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가격도 높으며, 고급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업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 여건 역시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직원들의 주거, 자녀 교육, 출퇴근 문제 해결 등 생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입 기업 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조의원은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부산시에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제언했다. 첫째, 해운기업 유치와 해운 항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이 29일에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교원이 비장애인교원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장애인교원은 총 268명에 달하며, 그 중 중증장애인이 48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준모 의원은 이들이 수업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 교육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의사소통 지원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증 장애인교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시각장애 교사를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 청각장애 교사를 위한 수어·문자 통역 지원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세 가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지역 예술고 학생 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정상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해운대구 제4선거구)은 7.29. 제33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1999년 재단 부도 이후 주인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고 이후 언론 등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다. △‘무용’이라는 전공 특성상 과도한 입시 부담, △지역 대학의 무용과가 최근 몇 년간 잇달아 폐지된 구조적 문제, △학교 내부에서 대규모로 강사가 교체됨에 따른 부적응 문제, △그리고 얼마 전 모 방송사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학교와 학원 간의 카르텔 문제’가 집중 보도되기도 했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 기간을 연장하여 전방위적으로 학교 운영에 관한 문제를 살피고 있다. 강무길 위원장이 강조한 최우선 과제는 ‘학교의 정상화’이다. 현재 4개의 학교를 운영중인 해당 재단은 1996년 연산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장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된다. ▶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의 구조적 개편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국외출장 계획부터 심사,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의 구조적 정비다. 20명 이내 심사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시의원은 2명 이하로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또한, 출장계획서는 출국 45일 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시민 의견을 10일 이상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이는 출장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시민의 판단과 감시를 허용하는 조치로, 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의 일환이다. ▶사전·사후 심사 및 보고 절차 강화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가 제안한『해양강국 대한민국 완성, 해양수산부·해양관련 공공기관·HMM 등 부산 동시 이전 촉구 결의안』이 7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해양수산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해양 관련 공공기관, 해운 대기업인 HMM 본사의 ‘부산 동시 이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최도석 위원장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부산은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과 세계 1위 조선해양산업벨트를 갖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심장”이라며 “국가 해양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정책·산업·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현장 중심 해양행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과거 정권 변화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반복적으로 통폐합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했고, 서울 등 내륙 도시에 집중된 공공기관 구조는 산업현장과 단절된 정책 집행을 고착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장애인과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 2건이 동시에 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태효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을 통해 근로자 고용없이 1인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창업 초기 장애인에 대해 상담, 정보제공,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가 운영하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여성 기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손봤다. 아울러 시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할 당시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와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인에게 주어지는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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