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세계지도에 담아내는 ‘제20회 전국 어린이 지도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본 대회는 2004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는 국토교통부 대표 어린이 공모전이다. 지난 20년간 수 천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창의적인 표현으로 작품을 남겼다. 특히, 2017년부터는 격년으로 바버라 페추닉(Barbara Petchenik) 국제대회에서 꾸준히 수상해 오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올해 주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일상생활의 지도(Map In Everyday Life)’이며,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일상을 세계 속에 투영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일상을 담은 세계지도를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모기간은 9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작품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는 초등학생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1~2학년, 3~4학년, 5~6학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입상작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15일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2만톤 공급하고, 900억원 규모의 정부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도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도 총력을 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규모인 43.2조원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외식 소상공인을 위해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의 할인혜택을 확대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관세 환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9월 15일 09:00 ~ 9월 26일 18:00 동안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보다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7주간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투자자예탁금(증권계좌), 신탁, 카드포인트 등 금융자산으로, 2025년 6월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8.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잊고 있던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全 금융권(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과 함께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동안 금융회사를 통한 대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 숨은금융자산 조회방식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상호금융조합 포함)는 영업점 및 자사 홈페이지·SNS·앱 등을 통해 포스터 안내장 등을 게시하고, 개별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귀포시는 영농 초기 청년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사회 고령화 및 청년층의 농업 진입 저조로 농업 인력 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진입 청년농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자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26일까지이며,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로 방문하여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 45세 이하 1980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중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경작자로, 농지 임대료 지원기준은, 농지은행에 계약한 농지 임대료의 50%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며, 청년농업인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매년 신청을 해야한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가장 큰 부담인 영농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투자유치진흥기금) △조례안 4건 △대정부 건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추경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증액사업비는 총 9,881억 원으로,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9,061억 원(92%)을 차지했다. 위원회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임을 인정하면서도, 국비 증가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커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경제적 파급효과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동원 위원장(국민의힘, 고성2)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가 늘어날수록 지방비 매칭 부담도 커진다.”며, “재정은 무한정일 수 없는 만큼 경남의 실정에 맞는 추진 여부와 방식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준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산4)은 습지보호구역 지원과 관련해 “습지보호사업이 일부 지역만 계속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도내 타 지역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동철 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대표 발의한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 및 해양수산부·공공기관 신항만 중심 집적화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박동철 의원은 “진해신항을 북극항로의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을 집적화한다면 동남권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 해빙 면적 감소로 2030년경 북극항로의 연중 운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새로운 해상물류 루트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도 지난 8월 13일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 건설’을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총 14조 원이 투입되는 글로벌 메가포트로 2.5만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21선석 규모로 조성된다. 2025년 착공 후 2029년 3선석을 우선 개장하고 2032년 9선석, 2040년 전면 완공을 목표로 건설될 예정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경남도의원은 제426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 중 도시주택국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집중 점검했다. 이 사업은 준공 10년 이상 경과한 어린이집·경로당·보건소 등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단열 보강, 고효율 냉난방 설치, 석면 제거 등을 지원한다. 2025년 신규 선정 10개소에 대한 국비 46억 3,083만 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의원은 “그린리모델링은 도민 안전과 에너지비용 절감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 전·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량 지표로 성과를 관리하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린리모델링은 건축 분야 특성상 탄소 감축 성과를 빠르고 확실히 낼 수 있다”며, “다만, 많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의무기준 준수에 머물러 있다. 경남도 차원의 독자적 녹색건축물 조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쌍학(국민의힘, 창원10) 경남도의원은 12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건설국의 마창대교 재정지원금과 관련해 국제 중재 일부 승소 이후 감액된 예산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절감분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과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은 기정 118억 8,924만 원에서 18억 9,647만 원 감액된 99억 9,277만 원으로 편성됐다. 감액 사유는 1회 추경으로 확보했던 지급보류액 40억 8,924만 원 중 국제중재 판정에 따라 부가통행료·소비자물가지수(CPI) 관련 승소분 21억 9,277만 원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관련 도(道) 승소분 18억 9,647만 원을 감액한 데 따른 것이다. 정쌍학 의원은 “민자도로는 공공재다. 절감된 재정은 도민의 이동비용을 낮추고 지역 교통의 효율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며, “마창대교 관련 재정절감분의 통행료 인하로 도민에게 혜택을 환원하고, 재분쟁 방지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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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5일 21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