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제시가 2026년도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선제적으로 사업 준비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에서 제출된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즉시 검토해 설계용역을 조기 발주하고, 자체설계를 위한 현장조사·측량 등 설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매년 지역개발사업을 연초에 발주해 왔으며, 올해는 연초 발주를 더욱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절차를 대폭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예년에는 연말과 연초에 대상지 검토, 설계 발주, 기초조사 등이 몰리면서 행정·설계 일정이 압축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연말부터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시는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초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 준비기간 단축, 주민 체감 및 만족도 향상, 신속집행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토지 현황, 배수 여건, 시공성 등을 현장 중심으로 검토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는 내년 연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선군은 북평면 남평1리 1124번지(남평뜰) 일원‘남평 대구획경지정리 지구’에 대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남평지구는 1980년도에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으로, 용·배수로 노후화가 심각해 기계화 영농에 많은 불편이 지속돼 왔다. 특히, 배수 기능이 저하되면서 집중호우 시 토사 유입과 농경지 침수 위험이 반복돼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지역이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급수 체계 정비, 용수 절약 구조 도입, 홍수기 안정적 배수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용·배수로 3.38km 정비, 옹벽블럭 1.4km 설치이며, 사업 시행 시 농지 보전과 영농 효율성 향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4,605백만 원이며, 정비 대상 수혜면적은 106.8ha이다. 군은 2026년 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승인을 득 한 후 2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은‘24년 4월에 남평지구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으며,‘25년 8월 강원특별자치도 협의 및 중기계획 반영,‘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정의조차 없고, 국가 차원의 보급 지원 근거도 전무하여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9명 사망), 부산 아파트 단지 인도 돌진 사고, 대전 대형마트 주차장 급발진 사고 등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연이어 발생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4.6) 운전 조작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2%가 60세 이상에게서 발생하는 등 통계적 위험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복 의원은 운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라는 과학적·기술적 해법을 통해 안전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산 동구는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제6기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했다. 마을세무사는 세금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로 세무 상담을 받기 힘든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동구는 기존의 5기 마을세무사의 임기가 이달 말에 만료됨에 따라 기존 마을세무사를 6기 마을세무사로 재위촉했으며, 이들은 2026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5기 마을세무사는 임기 동안 381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담당 마을 세무사는 동구청 홈페이지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나 메일, 팩스, 방문으로 국세나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및 불복 청구에 관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생활 세금 위주의 마을세무사 상담으로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 납세자에게 다가가는 세정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12월 12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간담회를 통해 무안군 남악오룡신도시 주민의 숙원인 남악 IC 인근 교통체증의 구체적 해결 방안과 시기가 논의됐다. 이번 간담회는 오랫동안 반복된 민원에도 변화가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나 의원이 직접 무안군, 전남도, 전남개발공사까지 모든 관계기관과 직접 해결 방안을 마련한 자리였다. 나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남악오룡신도시는 읍에 속해있지만 합산 인구 5만이 넘는 사실상의 도시로, 매일 아침·저녁 수 천대의 차량이 남악IC로 집중되고 있다”며 “이제는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악IC 진입도로 확장, 죽산IC 신설, 영산강 강변도로 조기 개통을 골자로 하는 3대 해법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나 의원의 제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무안군이 진행 중인 남악IC 진입도로(오룡지구~영암 방향) 확장공사를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완료한다. 이어서 중장기 대책인 죽산IC 신설사업을 2027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이주배경·외국인 유학생 대상 전남미래국제고 설립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되면서 한국어·직업교육 통합 지원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지난 12월 10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제교류협력지원 사업 내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설립 예산을 점검하며 “전남미래국제고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전남도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보는 실험”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전남미래국제고 설립비로 약 22억 4,500만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에는 개교준비위원회 운영, 교과별 기자재 구입,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숙사 운영, 역사관 전시설계 용역 등이 포함돼 있다. 강진교육지원청에는 전남미래국제고 공통교구와 급식기구를 확충하기 위한 10억 6,000만 원이 별도로 반영돼 개교 준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차영수 의원은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는 다양한 국적과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한국어와 기초학력, 직업교육까지 아우르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지난 12월 10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사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을 구매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렌탈(임대)과 구매 방식을 놓고 전면적인 효율성을 비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재 의원은 “얼마나 많은 기기를 구입했는지, 보급률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과정에서 학교 행정과 교사의 업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불필요한 재고와 폐기 비용은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는 것”이라며, “수명 5년짜리 기기를 계속 구입해 쌓아두고, 학교가 자산관리·수리·이관·폐기까지 모두 떠안는 현 구조의 적절성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도 미개봉 상태로 학교 창고에 쌓여 있던 기기가 있었던 사례도 있었다”며, “렌탈 방식을 도입하면 업체가 보급·회수·A/S를 일괄 담당하는 등 ‘기기 구매’에서 ‘서비스 제공’으로 관점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글로컬미래교육과 김영길 과장은 그동안 렌탈 방식을 한 차례 검토했으나, 5년 기준 총비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남의 높은 장애인 비율과 고령장애인 비중 증가로 복합적인 복지 수요가 확대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이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며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장애인친화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도록 해 전남 전역에 장애인 친화 정책이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ㆍ의료ㆍ복지ㆍ생활환경 등 다양한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다. 전경선 의원은 “이번 수상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전남을 만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예산안은 총 12조 7,023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1,587억 원(5.4%) 증가했고, 도교육청은 4조 4,4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0억 원(9.1%) 감소했다. 예결위는 경기 침체 내수 부진 지속에 따른 세수 감소 상황을 고려해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의 삶과 교육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예산편성을 최우선에 두고 심사했다. 전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일반회계 71건 131억 원을 감액했고, 151건 총 284억 원 증액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18건, 총 337억 원을 삭감하고, 33건 337억 원을 증액했으며, 기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남도 주요 증·감액사업은 농어민 공익수당 89억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억 원 하천 퇴적토 준설 및 관리 15억 원 등을 증액했고, 지역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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