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Q1.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언제부터 변경되나요? - 2026년 5월 3일부터 변경됩니다. Q2.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1회 1개월 이내, 출국 후에는 2회까지 기간연장허가 가능합니다. * 통틀어 2년은 변경 없음 Q3. 변경 전까지는 종전 기준으로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한가요? - 2026년 5월 2일까지는 종전대로 1회 6개월 이내, 기간연장 횟수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통틀어 2년 Q4.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왜 변경하나요? - 단기국외여행을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유의 사항 단기국외여행은 허가시작일 기준 90일 이내 범위에서 신청 가능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농촌진흥청은 식품의약안전처와 협의해 도두(작두) 어린 꼬투리의 식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개선하고, 재배·가공에 유리한 직립성 도두 자원을 신규 등재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사용 부위가 기존 ‘어린(연한, 부풀기 전) 꼬투리’에서 ‘부풀기 전’이라는 조건을 삭제한 ‘어린(연한) 꼬투리’로 개선됐다. 또한, 신규 자원으로 ‘직립형 도두(Canavalia ensiformis)’를 추가 등재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적 활용성을 높이자는 취지의 농업·농촌 분야 규제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 기준은 올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될 예정이다. 전통 식재료인 도두 꼬투리는 최근 차(茶)와 식품 소재 원료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린 꼬투리’는 ‘표피가 굳지 않고 초록빛을 띠는 단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용 부위 기준인 ‘부풀기 전’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서 원료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 소득식량작물연구소 연구진은 안전성 지표성분으로 제시된 ‘콘카나발린 에이(C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 적용대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다음 조건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①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② 교육과정 상 교과 성취기준과 관련된 학습콘텐츠를 포함하며, 콘텐츠 제공 기관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목적으로 개발·보급 ■ 선정기준 1. 필수기준_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① 최소 처리원칙 준수 ②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③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절차 ④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⑤ 보호책임자, 제3자 제공 위탁 등 2. 선택기준_교육적효과성 등 - 교육목표 적합성, 학교 사용환경 적합성 등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구성·운영 ① 교육목표 및 학생특성 적합성 ② 콘텐츠 품질 및 안전성 ③ 사용환경 적합성 ④ 접근성 및 사용성 ⑤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 Q&A 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은 학교에서 왜 준수해야 하나요? ·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지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대해, 함께해, 시작해! 말의 해 뭐해? 새해 이벤트 2026년 더 달라질 대한민국! 눈길 끄는 정책 뽑고 선물 받자! ■ 이벤트 기간 '25. 12. 31.(수) ~ '26. 1. 31.(토) ■ 선물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3만 원(10명) · 편의점 이용권 1만 원(20명) ■ 이벤트 참여방법 ① 정책브리핑 이벤트 페이지 접속 ② 공감 또는 기대되는 정책 선택하기 ③ 개인정보 입력 후 참여 완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30년 경력 신경외과 전문의가 산재 전문병원장에 처음 임용됐다. 인사혁신처는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조준 전 건국대학교 신경외과 교수를 발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해 대학병원 교수를 산재 전문 의료기관장 자리에 영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공기관 핵심 직위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적극 활용한 성과로 꼽힌다. 공단이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것은 지난해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에 조성혜 위원장을 임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조준 신임 인천병원장은 건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신경외과 전문의로 중증·고난도 환자 진료를 담당해 왔으며, 정위·기능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 온 의료 전문가다. 산재·근로자 의료의 핵심 거점 병원으로 치료와 재활, 지역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해 온 공단 인천병원은 조 신임 인천병원장의 영입으로 공공의료기관의 책무를 보다 강화하고, 의료 전문성과 진료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 신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일자로 안동산림항공관리소장에 신승복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승복 소장은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항공관리소, 산림청 등의 부서를 역임하며 산림행정 전반과 현장 실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다. 취임 후에는 관리소 주요 시설과 항공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진화 등 핵심 임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갔다. 신 소장은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경북 북부권, 대구광역시 산림재난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만큼 무엇보다 항공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업무 수행과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 현장에 강한 관리소를 만들어 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패류독소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에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며, 독소가 있는 패류와 피낭류를 먹으면 독소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그간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기(1~2월,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에 대하여 월 1회로 연중 조사해왔다. 올해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의 발생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해양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2월과 7~10월에 조사 정점을 작년 101개에서 올해 102개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인 부산, 경남 10개 정점에서는 1~2월에 월 1회에서 2회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패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기상청 인사발령 고위공무원단 전보 ㅇ 기상청 차장 이정환 고위공무원단 임용 ㅇ 국립기상과학원장 강현석 4급 전보 ㅇ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김경립 ㅇ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이명희 ㅇ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병철 ㅇ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이봉주 ㅇ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강광현 ㅇ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현숙
주소 : 충남본부, 충남 아산시 법곡동 40 / 경기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448
사업자번호 609-82-87095 | 등록일 : 2004.11.24 | 발행인 : 김성길 | 편집인 : 유태균 | 전화번호 : 031-357-2266 ~ 0502-019-0112
Copyright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19일 16시 4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