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관세청은 3월 6일부터 4월 말까지'원산지표시 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하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한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고관세 부과 등 통상정책에 따른 관세 부담 회피를 위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단속 강화에 나섰다. 이번 집중단속은 철강,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반덤핑‧고세율 부과 품목 등을 중심으로 수출입 거래 및 세적자료를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선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단속 과정에서 제조공정, 현품 확인 등을 통해 위법성을 확인한다.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 ·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원산지 표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해상에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를 위해 경비함정 팀워크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팀워크 훈련은 ‘25년 정기 인사발령으로 교체된 인원들을 포함한 서특단 경비함정 승조원 총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특단은 출동일정 등을 고려하여 4월 18일까지 경비함정별로 해상특수기동대의 임무 숙지 상태를 확인하고 고속단정 운용 등 실제 기동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입 중형함장과 기관장을 대상으로 관내 지형지물, 조류 등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요 항포구 출·입항 시 위험요소 등 함정 운용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집중 훈련은 ’25년 함정 팀워크 훈련과 연계해 추진되며, 봄철 꽃게 성어기 도래와 함께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앞두고 경비함정 팀워크 조기 구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이번 집중훈련을 시작으로 봄철 꽃게 성어기까지 교육ㆍ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불법 외국어선에 강력히 맞서겠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해양경찰로서 주어진 임무와 책임을 완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은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 대책을 담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정신질환 등의 검사와 치료, 돌봄지원, 법률지원, 치유휴직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마음회복지원센터 설치와 장기추적연구 시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고, 종합적인 정신적·신체적 건강관리와 장기적 후유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특별법안에서는 유가족뿐 아니라 12·29여객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표준화 경진대회인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의 한국 대표팀 선발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는 2006년 표준올림피아드로 시작하여 2015년 국제대회로 확대됐으며, 작년까지 누적 11,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표준 경진대회이다. 본 경진대회는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성을 인정받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가 후원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청소년 표준교육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작년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개 국가 12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표준을 배우고 각국의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값진 경험을 했다. 이번에 신청하는 학생들은 제20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한국대표팀 선발을 위해 5월에 개최되는 예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후 한국대표팀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국제본선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우리나라가 글로벌 표준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환경부는 3월 6일 오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대산임해해수담수화 사업 현장(충남 서산 소재)을 방문하여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대산임해 해수담수화 사업(총 사업비 3,175억 원)은 대산임해 산업지역에 있는 주요기업에 하루 10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얼어있던 땅속의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해빙기(통상 2~4월)를 맞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장의 재해 취약시설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시행 기관이자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 현장 설비(플랜트) 부지 내에 지능형(스마트) 건설안전센터를 설치하여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 및 실시간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해빙기에는 건축물 및 가설 구조물 공사 현장 등 위험 취약지역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병화 차관은 이번 점검에서 담수화 설비 부지 현장과 함께 관로매설공사 안전관리 상태를 비롯해 지능형(스마트) 건설안전센터 운영현황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환경부는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네스코(UNESCO),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고위급 인사와 김완섭 장관 간의 면담 결과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등 세계적으로 친환경 의제의 후퇴가 우려되는 가운데 탄소규범화·지속가능교통·자연자원보호·에너지전환 등 주요 환경 쟁점에 대한 국제 동향을 확인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망(네트워크)을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국제교통포럼, 국제에너지기구와 정책협의체, 전문가 협력 등 신규 협력 채널을 개설하고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개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에 이러한 국제적 노력이 결집될 수 있도록 협력사업에 합의한 점을 성과로 들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6월 5일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 발간 홍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월 6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집에서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장기요양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방문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은 재택의료센터와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통합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주 부위원장은 “노인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재택의료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도 줄일 수 있도록 간병지원 및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보험연구원이 전국 19~69세 성인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이 GTX-B 송도국제도시 구간이 올 7월 실착공될 것이며, 지난해 예타 대상 사업으로 미 선정된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사업은 올 4~5월 초 사이에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TX-B 연수구 구간은 3월 착공계를 제출하고 각종 인허가 이후 올해 7월부터 실착공 될 예정이다. 착공계 제출은 실착공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 굴착허가 등 착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교통공사, 연구수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의 경우, 지난 2월 26일 국토부의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지난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당시 미선정된 사유를 해소․보완하여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재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6일 올바른 가지치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형 형성을 위한 가지치기 방안’을 정리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가지치기는 도심 내 가로수 관리 및 도시 경관을 정비하는데 필수적이다. 가지치기를 수행할 때는 가로수의 건강성과 자연스러운 형태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나무의 생장 속도와 특성을 고려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가로수의 건강 및 경관을 고려한 가로수 가지치기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월)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방향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가지치기 수행자를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나무 종류별 특성을 고려한 가지치기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가로수뿐만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수목에도 가지치기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조경업체, 건축정책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진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과 가지치기 영향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가로수 가지치기 방안을 순차적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0.6%상승(전월비 1.8↑)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전년 대비 각각 2.9%(전월비 0.3↑), 3.0%(전월비 0.4%↑)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소비자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은 과일류와 시설채소류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년 보다 1.2% 하락(전월비 3.8%↑)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추, 무, 당근 등 노지에서 재배하는 채소류는 공급부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3월 각급 학교 개학 이후 급식 재개로 주요 채소류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 비축 물량 등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할인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배추·무 등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수입량을 늘려 김치업체, 식자재업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고, 또한 봄동·열무·얼갈이 등 대체 품목도 할인지원과 소비 홍보를 병행한다. 그리고, 공급 부족이 지속되지 않도록 봄배추, 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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