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회의는 지난 제421회 임시회에서 경영평가 총괄보고를 받은 후, 평가방식과 결과에 대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결과보고 청취를 거부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논의다. 위원들은 기관 간 사무직 보수 격차 완화, 경영평가 지표 선정의 타당성 확보를 주문했으며, 특히 기관장이 선거 출마를 이유로 한 중도사퇴에 대해 개인의 열망을 이유로 공적 책임을 내려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보고를 계기로 경영평가 전반을 개선해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제시된 개선방안은 물론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기관 운영과 내년도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북자치도가 완주-전주 통합과 연계된 홍보성 사업에 활용한 예산 5억 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는 권요안 의원(완주2)이 심사 과정에서 제기한 문제의 심각성이 위원회 전반에 공유되며 내려진 결정이다. 즉, 기획조정실, 대외국제소통국 등에서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를 활용해 통합 관련 홍보·여론조사·광고 제작 등의 사업을 반복적으로 추진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 구조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권 의원은 “예산의 용도와 산출내역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가 특정 정책 추진을 위한 편의적 집행을 지속해 왔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예산 체계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완주-전주 통합은 도민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에도 행정이 홍보성 예산을 통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방식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됐다. 예결특위는 이러한 집행 방식이 내년에도 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와 부산대학교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상생 전략을 논의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경남도는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완수 도지사와 최재원 부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자체-대학 상생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에 직접 연결되는 부산대 양산‧밀양 캠퍼스의 활용 방안을 포함한 지역 혁신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박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대가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대학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대학교의 지역 기여와 재도약 의지를 적극 지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부산대 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경우, 행정적·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산대 양산·밀양 캠퍼스를 활용한 지역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활용 방안,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AI)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계획안, △ 부산대 밀양캠퍼스 축소 후속 지역협력 강화 방안 등이 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양산시는 12일 지진안전산업 활성화와 국제 공동협력 기반 구축을 위해 국제공동 워크숍 및 지진안전 제품·기술 인증제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서 진행된 국제공동 워크숍은 올해 6월부터 부산대 지진방재연구센터, 대만 지진공학연구센터, 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의 대규모 진동대 국제 공동실험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진관련 국제 전문가를 비롯해 지진안전산업 관련 기업인, 연구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국제 공동실험은 실제 건축 환경을 모사하여 진행된 만큼 지진시 비구조요소의 기능 유지 성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의미있는 연구로, 단순 기술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화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관으로 지진안전 제품·기술 인증제도 세미나가 진행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지진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진안전에 특화된 인증제도를 개발중으로 인증제도의 도입배경, 제품군별 평가 기준, 기업 활용 전략 등을 공유했다. 국제적으로 건축물의 비구조 요소의 내진성능 확보를 요구하는 기술규제가 강화되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산구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예산 심사 체계 혁신에 나선다. 광산구의회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 직제순으로 모든 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추가 심사가 불필요한 부서까지 예결위 심사 대상에 포함돼 행정력 낭비와 위원들의 집중도 저하 등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예결위의 본격 심사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서와 불필요한 부서를 분류하는 ‘선별 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주요 예산과 핵심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실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명수 의장은 “이번 예산안 심사 방식의 혁신은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예결위 본연의 전문성과 심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책임 있는 심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울릉군은 지난 12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제290회 울릉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심의ˑ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총 2,675억원의 규모로 일반회계 2,629억원, 특별회계 4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분야별 규모는 농림해양수산 314억원(11.7%), 국토및지역개발 311억원(11.6%), 사회복지 254억원(9.5%), 환경 252억원(9.4%), 문화및관광 249억원(9.3%) 순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통해 연내 집행불가사업과 예산잔액등을 점검하여 불용액ˑ이월액 최소화와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사업으로 △다목적제설차구입 5억원, △평리마을진입도로확장공사 5억원, △청소년학습공간구축 4.3억원 등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인정받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윤태길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2025 종합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에 참석해 선정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이번 감사 동안 단순한 흠집내기식 지적을 지양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한 ‘정책 감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 이어 윤 의원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경영 실패가 아니라,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착한 적자’”라고 규정하며, ▲필수 인력·운영비 도비 100% 보전 ▲공익적 사업비 별도 지원 등 구체적인 ‘신규 재정 모델’을 제안해 집행부의 공감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12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2025년 경기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경기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등 교육행정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제기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호겸 의원은 2025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학생 인권 보호’와 ‘교권 보호’를 강조했다. 특히 학교 급식실 위생 환경 및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면서,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이 제공될 때 학생의 인성도 향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의 공익적 활용이 중요해졌다”고 현안을 분석하면서, “폐교 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및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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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