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4일, 도시철도 13공구 공사현황 긴급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공사 중단 상황 설명을 종합하고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별도 업무보고 자료를 받아 본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13공구 공사 중단 사태의 근본 원인을 ‘총체적 부실 설계’로 규정했다. 박수기 의원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공법 변경 문제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됐어야 할 공사 리스크들이 착공 이후에야 드러난 구조적 문제”라며 “사전 설계 검증과 장애물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보고에 따르면 235정거장 일대는 지장물 밀집과 작업 공간 부족 등으로 기존 저심도 개착 공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노선과 공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박수기 의원은 이로 인해 “최소 2년 이상의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숙의과정 없이 대안이 검토될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하거나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박수기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라남도의회와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양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여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통합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방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의회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고, 특별시장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예산 감액 시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해 의회 예산 편성권을 강화했다. 둘째,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 행정의 투명성과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 등을 할 때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대규모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했다. 셋째, 감사위원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의회 청사 도착 후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의회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및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0일(금)부터 2월 20일(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해남군에서는 봄배추 재배 준비 시기를 맞아 추대(꽃대 발생) 예방을 위해 육묘 단계부터 철저한 온도 관리를 해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봄배추는 생육 중 급격한 온도 변화에 노출될 경우 꽃대가 발생하게 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면서 시장 출하가 어렵게 한다. 지난해에도 이상기후로 인해 봄배추 재배면적 695ha 중 약 215ha, 300여 농가에서 추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추대 현상은 식물이 본래 생육 단계를 벗어나 조기에 꽃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상적인 결구와 수확이 어려워지는 생리장해로, 기온 변화, 품종 특성, 정식 시기 등 재배 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예방을 위해서 저온에 둔감한 봄 재배용 품종을 선택하고, 저온을 피해 적기에 정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온 재배의 경우 3월 20일 이후 정식하여 저온에 노출될 수 있는 시기를 최대한 피하고, 육묘 시에도 온도를 최저 13℃ 이상으로 유지하여 꽃눈 형성을 방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봄배추는 초기 육묘 단계부터 적정 온도 유지가 추대 예방의 핵심”이라며“농가에서는 육묘 시 온도 관리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