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 손해배상액 현실화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0일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결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며 “우리 동포들의 민간외교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연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 차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와 입양동포, 역사적 특수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분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해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지원을 통해 세계 곳곳의 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지난 7월 31일 선출된 박진선 신임 (사)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을 만나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식품 물가안정과 케이(K)-푸드 수출 확대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 회장에게 경영비 상승, 환율 변동 등 어려움이 있지만 가공식품은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업계에서도 원가 절감 등 가격 안정화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케이(K)-푸드가 세계적인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도 ‘케이(K)-푸드 수출’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수출 전문 조직‧인프라, 마케팅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업계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 회장은 가공식품 물가와 케이(K)-푸드 수출 등에 대한 송 장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케이(K)-푸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외에서는 아플 때가 제일 걱정?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거든요~ - 세계 최초의 이 서비스, 자랑해도 되죠? 국민의 일상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바꾼 혁신 중 '최초'로 도입한 사례와 '최고'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선정됩니다. ■ 최초의 혁신 - 소방청(2018년)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서울특별시(2013년) 약봉투에 복용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복용법을 기재해 환자들이 복약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 - 광주광역시 (2008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 활동을 할 때마다 혜택(현금, 포인트 등)을 받는 참여형 서비스 - 전라남도 신안군 (2007년) 가족, 친척이 없는 무연고자나 저소득층 등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하는 공적 장례 지원 제도 ■ 최고의 혁신 - 서울특별시(광역) 전용 빈소 마련, 모범적 조례 제정, 365 상담 콜센터 마련 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광고물 무단부착 "붙이지 않으면, 거리도 깨끗해집니다." ■ 불법광고물의 문제점 첫째, 거리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광고물이 신호등·교통안내 표지판 등을 가리면서 시야가 방해되어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수십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째, 질서의식과 공공심리를 해칩니다. "붙였다 떼이면, 벌금도 붙습니다." 전봇대에 몰래 붙인 광고, 경범죄입니다. 전봇대, 신호등, 정류장 등에 무단 부착된 광고물. 거리 미관은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 주의합시다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무단부착 등 -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1항제9호에 해당 -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 더 큰 처벌로도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당신의 실천이 거리의 질서를 지킵니다." - 방문 신고·문의: 관할 경찰서 - 긴급 신고: ☎112 - 모바일 간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강화(2025.9.1.)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운영 늦은 밤에도 든든한 아이돌봄 서비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 종이 대신 데이터로! 제출서류 간소화 (BEFORE) 주민센터·정부24…국민이 직접 서류 발급 (AFTER) 신청만하면 정부가 대신 확인! → 종이서류 OUT, 데이터 연계IN! ■ 사라진 서류들의 정체 동의 한 번이면 모든 확인 완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실제 사례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부담 대폭 감소, 신청시간 80% 단축! - 연간신청 건수 30만(지자체 산후조리비 지원) - 생략된 서류 60만(주민등록등본 등) ■ 실제 사례② 가족 통신요금 할인 (BEFORE)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통신사 방문 제출 (AFTER) - 공공 마이데이터 동의 - 가족관계 자동 확인 ■ 실제 사례③ LH 임대주택 청약 신청 (BEFORE)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출 (AFTER) 이젠 본인 동의 한 번이면, LH가 직접 확인합니다. ■ 간소화가 가져온 3가지 변화 · 시간 절약 서류 발급 위한 방문 시간 제로, 집에서 바로 신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숲을 통한 생활권 휴식공간 확대 - 국립금산자연휴양림 신규 개장 - 모범 도시숲 인증제도 도입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불진화 최전선에 투입되는 전문인력 처우개선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인원확충 435명 → 495명 - 위험수당 지급 월 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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