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29일 경기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방문하여 도내 각 시·군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들과 함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청소년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청소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으로 31개 시·군의 청소년 활동시설 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청소년 어울림마당’ 사업이 올해 전액 삭감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와 성장을 뒷받침해 온 핵심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위축될 경우, 현장 활동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기반 유지를 위한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활동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탱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지난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 미디어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참여기업과 유통채널 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과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이사, 사업 참여기업 14개사 대표, 현대홈쇼핑·홈앤쇼핑·컬리·삼성웰스토리·킴스클럽·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 MD가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온라인 마케팅 비용 부담과 홈쇼핑·오프라인 판로지원의 일회성 한계를 공통으로 지적하며, 상세페이지·컨설팅 중심의 간접 지원보다 온라인 광고비 및 주요 플랫폼 입점 연계 등 매출과 직결된 지원 확대, 업종·성장단계에 맞춘 지속·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과 정책당국 간의 의견 개진과 토의를 주재하며,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과제를 정리하고, 다음 사업 설계와 운영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30일, 양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제한, 무엇이 문제인가 – 선택권 충돌 구조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회장 나윤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용 제한 문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및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용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지역 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권 보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주소지 기준에 따른 이동 제한과 기초지자체 재정 부담의 집중으로 돌봄의 연속성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와 재정 구조의 문제로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돼 온 금융기관 대여금고에 대해 강력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도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확인된 12개의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자진 납부 권고에 응하지 않은 7개 봉인 금고에 대해서는 강제 개봉을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제34조(수색 등)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대여금고는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대표적인 공간이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체납자의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고, 확인 즉시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실제 전주에 거주하는 체납자 A씨는 수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납부를 미뤄왔으나, 대여금고 압류 통보 직후 체납액 6천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유가증권이 발견돼 추가 압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 그동안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대표번호 1566-1688을 통해 상담·제보를 접수해 왔으나, 민간 전화상담실 번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인해 일부 국민이 스팸 전화 또는 광고성 번호로 오인하거나, 번호 자체를 기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운영 시간을 365일 24시간으로 확대하면서, 신고대응센터로 인입되는 상담 건수는 작년 같은기간 대비 23%(91,682건 → 112,972건) 증가했다. 이처럼 신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공식 번호임을 직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특수번호 1394를 부여받았다. 이번 특수번호 사용에는 특별한 의미도 담겨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각종 공ㆍ민영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속칭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등 이에 수반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은 다변화되는 질병ㆍ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 지탱하고 있지만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하는 보험사기 범죄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는 업계 종사자ㆍ브로커가 보험 관련 전문 지식을 악용해 범행구조를 직접 기획ㆍ설계 후 의료계와 결탁하는 ‘조직범죄’로 변모했다. 이에 경찰은 그간 시행된 보험사기 특별단속의 범위를 공ㆍ민영 편취범죄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각종 의료행위까지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엄정 단속한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ㆍ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와 함께,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조직적ㆍ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법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소방청은 갈수록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 현장에서 지휘관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돕고 재난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대형 재난현장 지도자(리더)급 전문가 인력 자원(인력풀)’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인력 자원(인력풀)은 화재, 붕괴,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위험물 사고, 무인기(드론) 및 인공지능(AI) 활용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에서, 긴급구조통제단에서 과학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분야별 모집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가 발굴에 착수하여, 총 9개 핵심 분야에서 400명의 전문가를 확보했다. 인력 자원(인력풀)은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301명과 학계 및 업계의 민간 전문가 99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형 자문단’으로 운영된다. 주요 분야는 ▲화재·폭발 ▲화재조사 ▲건축·구조 ▲화학·생물·방사능·핵·폭발물(CBRNE) ▲위험물 ▲수난구조 ▲재난의료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이다. 선발된 지도자(리더)급 전문가들은 대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디케이메디비젼(주)(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에서 제조한 ‘DAVICH LENS 3DAY COLOR’ 등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중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동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19-602호) 생산 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하여 생산 및 판매한 것을 확인했고, 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동 제품이 ▲자사의 기 인증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도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인 점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제품만 출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동 제품이 위탁 제조원에 대해 사전에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위법한 제품으로 회수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를 중단하고 구입처 또는 디케이메디비젼(주)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b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과 분쟁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전문가 위원 35명을 공개 모집한다. 보장위원회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손해배상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자동차공제조합과 사고 피해자 등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국립교통재활병원의 운영 등을 심의하는 재활시설운영심의분과위원회, 정부보장사업의 구상채권의 결손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채권정리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그간 관계기관 추천을 통해 위원을 위촉해 왔으나,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위원 선임을 위해 이번부터는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제분쟁조정분과 8인의료 5, 법률 2, 기타 1, 재활운영심의분과 12인소비자보호 1, 의료 5, 기타 6, 채권정리분과 15인법률 15 등 총 35인을 선발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법률ㆍ의료ㆍ소비자보호ㆍ자동차보험 등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기능한 관련된 전문성, 유관 위원회 참여 경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 양산시에 소재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AWS)가 설치되어, 첨단 통신기술을 접목한 습지 생태연구가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세계 습지의 날(매년 2월 2일)을 맞아 케이티(KT)의 습지 협력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일환으로 원동습지에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설치됐으며, 이를 통해 습지 생태연구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원동습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수달 및 흰꼬리수리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서울개발나물, 선제비꽃, 대모잠자리, 새호리기, 삵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습지다. 특히 서울개발나물의 국내 마지막 자연서식지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다. 이번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장비는 케이티가 자사의 통신기술을 습지 현장에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원동습지의 생태계 연구에 필요한 기상환경정보를 상시적으로 관측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 장비를 통해 축적된 기상환경 자료는 원동습지의 생태 변화를 분석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국립생태원 내 습지센터의 연구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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