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6일부터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스톱지원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지원서비스는 부처별 다양한 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참여방법 등을 단일창구(One-stop)인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각 부처의 프로그램이 현장에 있는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범부처 협업의 일환으로 혁신적 조달기업 대상으로 부처 지원사업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번 서비스 본격 추진을 통해 부처별, 유형별(기술, 금융, 경영, 수출 등) 매트릭스를 구축한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할 전망이다. 또한, 역량진단을 거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 전시회 참가지원, 1:1 전담멘토링 등 기업성장을 집중 관리, 지원하는 ‘스케일업(Scale-Up)’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작년에 혁신적 조달기업에 대한 범부처 협업사업을 시작했지만, 초기 단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금년에는 동 사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우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 출범한 지 불과 2년여 만에 1조 원이 조성됨에 따라 2월 26일 10시,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푸른씨앗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22년 9월 본격 도입된 제도로, ‘24년 말 기준 2만 3천개 사업장의 10만 8천명 근로자가 가입하며 도입 초기에 비해 10배 증가한 결과 기금 조성액 1조원을 달성했다. 이 제도는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산운용기관 협력하에 전문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24년 누적수익률 14.67%, 연간수익률 6.52%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퇴직연금 수익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이다. 아울러, 정부도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부담금의 10%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근로자는 1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모든 가입 사입장에 수수료도 전액 면제되는 혜택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선사고 예방 및 어업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부산 및 충남지역에서 어선안전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및 산하 기초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며 4월 18일까지 계속 이어진다. 먼저 부산지역은 해양수산부 주재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 대형선망 등 대형 연근해 어선의 조합 및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동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형어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전조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후 업계 및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지역의 경우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충남지역 중심 업종인 연안복합어업, 연근해안강망 어선 등을 점검한다. 특히, 봄철 서해안 낚시 성수기에 대비해 낚시어선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겨울철·봄철은 수온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어선설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１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중간성과 투자리딩방 사기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한 후 ▵공개채팅방에 참여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하고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속임수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022년 말부터 투자리딩방 피해가 증가함을 감지,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하나로 단속했고, 2023. 9. 25.부터 독립된 별도의 특별단속 계획을 하달했다. 이후 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2024년 2차례 연장해 2025. 10. 31.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이후 현재까지 17개월간 중간성과를 점검한 결과 총 7,232건 · 3,300명(구속 734명)을 검거했다. ２ 투자리딩방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투자리딩방 범죄는 온라인·비대면 특징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접수되어 본범 검거가 어려워지고, 수사력은 중복되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박생덕 단장은 26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을 찾아 해상치안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박생덕 단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연평도 해역에 배치된 경비함정에 승선하여 NLL 해역 인근에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 분포 및 조업 현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아울러 봄철 성어기 불법 외국어선 단속 즉응태세 확립을 위해 출동 중인 경비함정 및 연평도 특수진압대의 불법 외국어선 단속 훈련을 집행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봄철 성어기가 도래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해야 한다.”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단호한 단속과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에 따른 해양사고 대비ㆍ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한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욱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정재열 회장과 성태곤 상근부회장, 정영화 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신민호 서울지회장이 참석하여, 관세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신고제도 개선 △수입물품안전관리 강화 지원 △통관보수료 산정내역 제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세사의 특별세액감면비율 환원 등 주요 관세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 행정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관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2025년 현재, 우리 음식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선 문화, 즉 K-Food로 불리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열풍 속에서 음식의 정성을 논하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김해경 소장은 음식 속에 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 요리가 되어 K-Food라는 문화로 꽃피울 때,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사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김해경 백년식탁음식연구소 소장을 서산 해미읍성에 위치한 '김추일돈까스'에서 만났다. 김해경 소장은 서산 해미읍성에서 '김추일돈까스'를 운영하며, 백년식탁음식연구소를 이끄는 요리 연구가이다. 전통음식과 천연조미료를 활용한 건강한 식탁 먹거리를 연구하고 전파하고 있다. 또한, 김해경은 요리를 연구하고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 2024년에 홍성에 있는 혜전대학교 외식조리과에 입학했다. 늦게 시작한 만큼 힘들지만, 친절한 교수님들과 어린 동기들의 도움으로 체계적인 조리법과 영양학적인 공부를 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한다. 김해경 소장은 안정적인 유치원 원장과 피아노 학원 원장 생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조인철 국회의원(광주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한 'AI 혁신과 안전'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회장 배경훈)와 공동 개최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AI 산업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AI 기본법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산업 육성과 윤리 규제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인철 의원은 개회사에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기본법을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I는 규제가 아니라 혁신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는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토론회의 첫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5년 요양기관(병·의원)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3월부터‘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병·의원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에 통보하고,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7개 항목을 선정했다 우선, 3월부터 약국의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약 300여 개소)’ 항목과 ‘생검용 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약 180여 개소)’ 항목에 대하여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병·의원을 자율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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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