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급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기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정원 배정기준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학교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추진했으며, 학교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원 기준 개선을 통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업무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급 수 급감에 따른 행정실 지방공무원 감소 대응을 위해‘정원 조정 유예기간 2년’을 부여했다. 정원 책정 구간별 ±2학급 범위 내에서 학급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동일 구간에서 2년간 학급 수가 유지된 학교에 한해 정원 증감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단설유치원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행정실장은 7급에서 6급으로, 시설관리 인력은 8급에서 7급으로 상향하는 등 ‘행정실 정원 직급 상향’을 실시했다. 통합학교(이음학교), 차량 보유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반영해 ‘특수여건 학교 정원기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서울시교육청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으로서 정책 제언을 이어가는 등 학교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Winter Dance’를 주제로 『협력의 하모니로 역사를 연주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공연은 비제의 '아를의 여인',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드보르작 교향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명곡들과 플루트 협연 등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겨울을 물들이는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무대는 서울 학생들이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음악이 주는 기쁨을 배우고, 동료와 협력하며 성장한 결실을 학부모 및 시민들과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새날 의원은 “학업과 병행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한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아름다운 선율로 피어났다”며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배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금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진입 높이에 제한이 있는 소형차 전용 지하도로에서 반복 발생해 온 ‘차량 끼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을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대로)에 설치하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재 서부간선지하도로(성산대교남단~금천IC)에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구조물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2021년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는 제한높이 3m인 소형차 전용도로이다. 모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등이 진입할 수 있으나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이 진입해 시설물에 끼이는 사고가 지속 발생해왔다. ‘스마트 진입제한 안내시스템’은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높이를 측정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운전자에게 알리고 우회를 유도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 시스템이다. 차량의 형상을 인식하는 ‘인공지능(AI) 라이다’와 높이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레이저’를 활용한 이중 감지 방식으로 차량 높이를 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시는 청년이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신규 위원 350명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23일까지이고,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접수를 받는다. 2013년 출범 이래 청년수당,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산실이 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2026년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 청정넷은 서울을 거주지 또는 생활권(서울 소재 대학 재·휴학생, 직장 재·휴직자 등)으로 두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청정넷은 상반기(2~4월) 동안 숙의·토론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을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한다. 신규 위원들은 청년들의 관심과 정책 수요가 큰 5개 주제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분과는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자원순환부터 예술·기술융합, 정신건강, 일경험, 주거안전 등 생활과 맞닿은 의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이 정책 제안 과정을 보다 쉽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앞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서울지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감시·평가를 통해 확인한 문제점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선 필요 사항으로 제안하여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누리카드로 불리며, 취약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이용자에게 연간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서울지역 이용자 지원 예산은 612억 원(국비 398억, 시비 214억)이고, 지원대상은 약 436천 명에 달한다.(※ 전국 약 3,696억원, 대상자 264만 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결과 여러 불편사항과 제도적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이용자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카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에서도 한계가 드러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역사박물관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 중인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전시 '아가 마중'의 전시 도록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1월 14일 개최해서 내년 3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전시 '아가 마중'은 서울생활사박물관의 열세 번째 기획 전시로 서울 시민들의 임신 및 출생 문화의 변화를 감성적으로 풀어내어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고 있다. 서울생활사박물관 기획 전시 '아가 마중'은 따뜻하고 감성적인 전시로 입소문을 타며 임산부,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다. 전시 개최 이후 12월 21일까지 한 달여간 약 2만 6천 명의 시민들이 전시를 보기 위해 박물관을 방문했으며, 박물관에서 준비한 관람객 대상 이벤트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 중이다. 전시 관람을 SNS에 인증한 임신부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제공한 병오년 말띠 해 기념 기저귀 가방은 모두 소진됐으며, 전시장 안 네 곳에 마련된 도장 찍기 체험을 완료해야 지급하는 전시 삽화가 담긴 기념엽서 2천 세트는 모두 소진되어 추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청소년 봉사학습 지원사업’ 추진 결과, 17개 자치구·18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104,290명의 청소년이 249개 봉사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문제와 함께 했다. 청소년 봉사학습 지원사업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의미 있는 봉사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봉사시간 이수를 넘어 지역사회와 자신을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봉사학습은 주로 환경 문제, 디지털 과의존 등 청소년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함양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하고 실천하는 기획 봉사활동도 진행됐다. ‘청소년 봉사학습’은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과 함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자원봉사센터, 실천학교 간의 협력 및 봉사학습 멘토단의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에서 봉사학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자치구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2025년’은 경제 안정과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규제를 걷어내는 원년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1년간 시민 생활부터 건설․경제․관광 등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총 161건을 발굴,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6년에도 민생 중심 규제철폐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강공원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158호)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기관추천 신청방법 개선(159호) ▴장애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160호) ▴수도요금 카드 자동이체 개선(161호), 총 4건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58호) 한강공원 ‘로봇 시대’ 열어줄 자율주행로봇 통행 허용 근거 마련' 먼저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한강공원 순찰․청소․안내 등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 한강공원 내 자율주행로봇의 통행을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규제철폐안 158호)한다. 최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원 내 실외 이동로봇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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