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성도 의원(국민의힘, 진주2)이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하고자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상남도의원 45명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안’은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제42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연수는 34.2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기반시설은 전체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2031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전주시의회는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이 대표로 발의한 ‘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전주지역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산불방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산불방지를 위한 지역실행 계획 수립과 감시·단속, 조사·연구,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 시민 참여형 산불 예방 활동, 물품 지원 및 포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산불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의 체계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9일 쉐라톤 인천에서 ‘한·중 FTA 10주년, 미래유망산업과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를 주제로 ‘2025 한·중 경제산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급망 변화, 기술 주도 경쟁, 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인천경제청의 도시 외교가 빛을 발하며 한중 경제협력 모색의 장이 열렸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인천이 양국 간 협력의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원기관으로 참석한 다이빙(戴宾)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등 중요한 협력과제를 논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중 양국 기업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한중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원석 청장은 “이번 행사는 양국 경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첨단산업의 새로운 공급망 거점을 위해 강화남단에 신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한중 첨단 산업단지와 국제도시를 조성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산광역시 스타트업 성장 정책 연구회’(대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국민의힘))는 6월 19일 오후 1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부산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연구회는 부산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연구하고, 실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단체다. 연구회는 총 1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연제구2,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 김태효 의원, 서국보의원 반선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승연 의원 △교육위원회 양준모 의원, 김창석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부산이 미래산업과 창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의 기본 방향과 세부 연구과제를 공유하고, 의원·연구진·실무자 간 자유로운 의견 교류를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 마련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지난 17일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는 광주 북구의회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응시한 간부가 인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4월, 개방형직위인 북구의회 의회사무국장(4급) 임용시험 절차가 진행됐고, 북구의회 간부 A씨는 임용시험에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시험에는 모두 13명이 응시해 1차 서류전형에서 1명을 제외한 12명이 합격했다. 문제는 A씨가 지난 1월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뒤 사무국장 임용시험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추첨을 통해 의회사무국장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 9명이 선정됐고, A씨도 포함됐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사무국장 채용 계획, 원칙, 기준, 일정 등을 정하는 곳으로 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관해 정달성 북구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안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채용과 관계되는 직무에 있는 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광산구의회가 최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하여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더블스타 측에 화재 수습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19일 박현석(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의원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화재로 인해 4,500억 원 규모의 경제 손실과, 2,000여 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성장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더블스타 측이 침묵하고 있고, 공장 재건이나 함평 이전 등 정상 운영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지역사회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광산구는 노사민정 공동대책회의를 통해 적극 나서고 있으나, 대주주의 무책임한 태도에 구청장이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등 지방정부와 노동계, 시민사회, 정치권이 연일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측은 7월 초까지 화재 수습 로드맵을 광주시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신공장 건립 계획과 주민 보상안 등이 포함된 ‘알맹이 있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 6의 제1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순천시에 소재하고, 순천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규정한다. 나안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지역 교통 여건과 산업 현실을 반영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순천시 교통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원칙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 ▲조사·연구 ▲보호·관리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순천시의 해양생태계가 단순한 자연경관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연구단체인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는 도내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난 6월 17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회가 추진 중인 ‘전라남도 시군 맞춤형 인구정책 모델개발’ 연구용역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지역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는 이현창 대표의원을 비롯해 전라남도 관계자, 시·군 인구정책 담당자, 전남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남연구원 김대성 실장이 연구용역 추진 주요내용과 더불어 청년특구조성 특별법 제정 건의에 대해 발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군 인구감소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현창 대표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 출생수당 정책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현금성 지원은 여전히 유효한 정책 수단”이라며, “특히, 지방의 재정이나 조직만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가 아이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여수 수산가공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6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및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여수 등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2024년 기준, 전국 생산량의 59%)이 전국 최고로 높지만, 제품 다양화, 가공기술 고도화,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등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수산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전남대 여수캠퍼스 해양수산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수산가공식품기업들과 체계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여수 수산가공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수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또한,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었다. 이러한 구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 의원은 국내 대표 식품산업 집적지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직접 방문해 클러스터 운영 방식과 기업 지원 시스템, 기술 인프라 구축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