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848명(4조 661억 원), 법인 4,161개(2조 9,710억 원)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7조 371억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임대업을 운영하던 권혁(3,938억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시도탱커홀딩(1,537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343명 증가했으며, 공개하는 체납액도 8,475억 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658명(60.5%)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조 770억 원(72.1%)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현지 시각 기준 12월 12일에 해외 거점인 G-KIC (Global Korea Innovation Center)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망(네트워크)을 강화하기 위해 ‘제1회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KIC는 과기정통부 소관 해외센터의 새로운 상표(브랜드)로서 지난 1월 출범했다. 해외센터는 미국, 중국, 베트남, 벨기에 등 주요국 현지에서 국제공동연구 수요 발굴, 창업 및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 연구 인력 간 교류 지원 등 현지 관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협력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권역의 해외센터를 연계하고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학술회의(콘퍼런스)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각 센터가 가진 관계망(네트워크)과 국제협력 기법(노하우)을 공유함으로써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G-KIC 학술회의(콘퍼런스)는 미국을 시작으로, 매년 주요 거점을 순환하며 각 권역 특성에 따른 주제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주시의회의 의원연구단체인 ‘경주 포스트 APEC 전략연구회’가 11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APEC 이후 경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경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스트 APEC 대내외 환경분석’ 등 7개 분야의 전략수립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 10대 문화관광·MICE 도시로의 도약, ▲1,000만 체류형 관광객 시대,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 ▲신라통일평화공원·APEC 문화전당 등 핵심 인프라 구축, ▲보문관광단지 2.0 리노베이션, ▲지역 브랜드·청년 정주·시민참여 확대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경상북도·경주시·민간·시민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와 재원조달 전략,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까지 심층적으로 다뤘다. 정희택 대표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러한 성과를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APEC 시민대학 상설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19일간의 제29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82일간 이어진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부여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7,974억 원(일반회계 7,252억 원, 특별회계 722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기금운용액 266억 원은 원안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2025년 12월, 박진수 부산광역시의원은 '부산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일명 ‘픽시형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 및 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실질적 규제를 명문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픽시형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튜브나 웹툰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를 금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원석 의원은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나 수탁자의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했던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며, “공공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니라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례에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사용허가, 관리·운영 위탁 등 기본 규정은 있으나 수탁자 및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행위제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영차고지 수탁자가 입주업체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선정한 뒤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명문화(안 제5조제4항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청송군의 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양시 여성 창업 지원의 핵심 거점인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가 여성 창업가들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협력에 나선다.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0일(수), 주식회사 공공공간과 ‘여성창업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업무협약을 맺었다. 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여성 창업가들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더욱 체계화하고, 민관 협업 기반의 지속가능한 여성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창업가 네트워크 확장, 사업 실증 기회 제공 등 창업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관내 여성 창업가를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창업 컨설팅 지원 ▲브랜드 경쟁력 강화 ▲비전 워크숍 등 관내 여성 창업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협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등 최신 흐름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고양시 여성 창업가들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도 관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회의실에서 ‘2026년도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앵커센터 활성화 관리 사업’의 운영사를 선정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6년 공모사업 추진 및 고양드론앵커센터 고도화 등의 사업을 전문 운영사와 협력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26일(수)부터 공고를 통해 제안 운영사를 모집하고, 평가를 위한 민간 전문위원을 전국 단위로 추천·신청받아 모집했다. 지난 8일 드론 전문 교육 및 기업 관리 분야에 전문적 수행 경력이 있는 3개 운영사가 제안서를 제출했고, 시는 11일 평가위원회를 열고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최종 운영 업체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와 함께 정량평가, 가격평가 등을 합산해 12월 17일 경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는‘2026년도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앵커센터 활성화 관리 사업’의 최종 적격 제안사로 선정된 업체와 오는 18일부터 제안 내용에 대한 세부 협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야별 교육, 입주기업의 드론 사업 공모 추진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육성 등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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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2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