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기상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상법’은 기상청장이 관계 기관에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난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험기상 예상 시 사전 정보를 적시에 필요한 곳에 제공하고, 관계 기관 요청 시 기상청의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됐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은 관계 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의 수립 또는 대책 마련 시 기상청장이 생산하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하도록 의무화하여,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기상청장이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ㆍ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에너지 전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기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등 2개 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가족돌봄 아동·청년에는 ▲자기돌봄비 현금지원과 ▲사회서비스바우처 본인부담비율 완화 등을 지원하고, 고립은둔 아동·청년에게는 일상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기아동·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을 지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발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원 기반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14개 환경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대체자동차로 전환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자동차 사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차고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기술의 정의에 기후변화대응기술 등 환경분야 신산업 기술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녹색전환보증사업,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와 같이 환경부 장관이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판매․판매중개․구매대행 금지 의무 및 제재 규정을 마련했고, 응축성 먼지에 대한 기초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 지원사업'대상 기업을 최종 선발하고 기업별 해외 진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마트팜의 경우 국가별로 기후, 토양, 인프라 등 조성 여건이 상이하여 수출 협상 시 기술력과 재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입증이 필요하다. 상대측에서는 서류상 입증 이외에 최종 수출계약 체결 전 소규모 현지 실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기업들은 대금 수령 전 현지 실증을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컸으며 이로 인해 수출 협상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업의 실증 비용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수출 협상이 최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첫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총 34개 기업이 지원하여(경쟁률 약 5.7:1)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서류와 발표(PT) 심사를 거쳐 6개 기업을 선발했다. 특히 상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거나 구매의향서(LOI)를 수령하는 등 수출 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탄소전원 확대,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의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동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주민·지자체 보상 및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법 시행 시 345kV 이상의 국가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영구처분을 위한 법으로서, 원전 내 임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부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7일, 제주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와 제주지역 산림연구 발전을 위한 연구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제주지역 산림생태계와 산림생명자원의 보전을 위한 공동 연구 협력 및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양 기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제주지역 산림 건강성 확보를 위해 고정시험지 조성 및 모니터링, 제주 조릿대 확산 방지와 구상나무 보전 관리, 산림병해충 예찰 및 관리, 산림소득자원 증진과 활용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연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난대·아열대 수종의 보존과 육성, 증식 양묘 및 해안림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연구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의 산림자원 관리와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제주 산림생태계 연구와 한라산 보전을 함께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연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27일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의 잠정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실태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몇가지 변경점이 있었다. 먼저, 기존에는 통계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했으나, 이번 조사부터는 중기부가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조사 기준도 개편됐다. 기존에는 사업체를 단위로 조사하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를 활용했으나, 이번부터는 기업단위 통계로서, 조사자료와 행정자료를 결합한 기업통계등록부로 명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업체 단위의 소상공인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행정자료에만 존재해 기존 조사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까지 포함됨에 따라 조사 범위가 확장됐다. 2023년 소상공인 11개 주요 업종의 기업체,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기업체 수는 596.1만개(2022년 사업체 412.4만개), 종사자 수는 955.1만명(2022년 713.5만명), 기업체당 종사자 수는 1.60명(2022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25년 지방시대 벤처펀드 참여 지자체 모집공고」를 통해 펀드 조성에 참여할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첫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강원, 경북, 부산, 충남 4곳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총 모펀드 결성목표액은 약 4,000억원으로 4개 지역은 모두 1,000억원 이상의 모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하는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지역은행, 지방 앵커기업 등이 출자하는 벤처모펀드(Fund of Venture Funds)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그간 부족했던 지방 벤처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비중을 최대 60%로 확대하고,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등 과감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특히, 은행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자산 가중치 비율을 100%로 적용(기존 400%)하여 은행의 참여 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n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위해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26일 개최하고, 해당 업종을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하여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사업자의 월별 스팸신고 현황이 처음 공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의 스팸신고 현황을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사업자별로 매월 공개하기로 하고 이날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개했다. 스팸신고 건수 공개를 통해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대량문자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불법스팸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2회 반기별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에 대한 스팸신고 현황을 매월 사업자별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달부터 대량문자를 이동통신사로 전송하는 문자중계사별 스팸신고 현황 뿐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 대량문자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별 스팸신고 현황이 함께 공개된다. 문자재판매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부가통신사업자로서, 현재 약 1,163개(‘25년 1월 기준)가 등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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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