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조성태 의원(충주1)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노후 집합건물이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상복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들이 법 제도의 공백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런 집합건물들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회계자료 공개나 표준관리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투명한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관리비 불신,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원도심 내 노후건물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탈락, 철근 노출, 폐기물 방치 등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거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23년 9월 개정된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 감독 근거가 신설됐음에도, 충청북도는 행정적 준비 부족과 실태조사 미비 등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의원(청주7)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위해 오송을 스포츠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국내 스포츠산업의 매출은 2023년 기준 81조 320억 원에 달한다”며 “스포츠산업이 건강, 관광, 경제, 일자리를 아우르는 복합 산업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어 “스포츠시설과 산업, 생활체육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충북도 오송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클러스터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오송은 고속철도 분기역과 경부·중부고속도로, 세종고속도로 등이 연결된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국가 첨단산업과 의료 인프라가 집적된 오송은 스포츠·헬스케어 융합산업까지 확장 가능한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임 의원은 △프로 야구장을 포함한 종합 스포츠경기장 조성과 프로야구단 유치 추진 △스포츠 전후방 산업과 의료·바이오 산업을 융합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청주5)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충청북도의 금융 복지정책이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며 그 첫걸음으로 ‘충북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전국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자는 614만 명에 달하고, 연체 잔액이 50조 원, 연체율은 30%”라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 또한 역대 최다인 11만 9,508건이며 통계청 기준 2024년 충북도민 1인당 평균 부채도 6,481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지방의 금융 취약계층은 수도권에 비해 지원기관 접근성이 낮고, 체계적인 상담이나 채무조정 기회가 부족하다”면서 “충북은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분산된 서민금융 업무로 인해 통합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소개하며 “광역 9곳, 기초 6곳, 민간 1곳 등 모두 15개 지역에서 48개의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충북도민이 과도한 빚으로 고립되고 악순환의 고리에 갇히는 상황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치영 의원(비례)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에서 불거진 부실 도시락 논란에 대해 질타했다. 안 의원은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의 정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란히 서는 데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으로 취소되고, 개최지를 찾지 못해 분산 개최됐던 대회가 제자리를 찾아가던 중 발생한 이번 부실 도시락 논란은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해 진천 대회 당시 제공됐던 도시락에 비해 부실한 올해 도시락이 참가자와 도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며 “도시락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관련 기관은 개막식 당일 음식 배분 과정에서 조절에 실패했다고 변명하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중식 제공이 결정된 이상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이번 논란으로 대회를 준비한 도와 관련 기관의 무성의한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철저히 진상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박용규 의원(옥천2)은 30일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청호 수변구역 규제 완화 확대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고시를 통해 대청호와 청남대 일원 일부 지역에 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고 재산권 일부가 회복됐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곳곳이 규제에 묶여 지역 주민은 생업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수십 년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삶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수질보전과 균형 잡힌 규제 완화가 병행되는 ‘숨과 쉼이 있는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단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절차를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개선과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충청북도가 수변구역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률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사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조문 정비 △상위법률과 용어 통일 △인용 조문 오기 수정 등으로, 이를 통해 동물보호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반려동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재목 의원(옥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함께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산업을 충북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산업 현황 실태조사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반려동물산업은 사료·의료·미용·장례·펫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충북이 반려동물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가 미래 식품산업인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임병운 의원(청주7)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푸드테크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접목한 신산업으로, 이번 조례에서는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규정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5년 단위의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연구개발, 창업지원, 특허·사업화 등 지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푸드테크산업 위원회’의 설치로 정책의 실효성과 전문성도 확보도 담았다. 임 의원은 “충북은 바이오·식품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푸드테크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창업 촉진, 일자리 창출, 지역 농산물 활용 등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중원교육문화원은 30일,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재확립하고,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분위기의 청렴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청렴꽃 식재 및 청렴 스트레칭' 행사를 개최했다. 공연장 앞에서 전 직원이 스트레칭 로프를 이용한 몸활동을 함께 하며 청렴 기관 이미지를 홍보하고, 이어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대형 화분에 국화, 카네이션 등 청렴과 감사를 상징하는 꽃을 심은 후,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며 진행됐다. 행사는 중원교육문화원의 '청청(淸靑)데이'와 연계하여, 직원들이 청바지, 운동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서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조직문화 개선에도 기여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일상 생활 속 작은 즐거움으로 청렴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배상근 중원교육문화원장은 “직원들이 함께 청렴 몸활동과 청렴 꽃을 심고, 공감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욱 청렴하고 즐거운 조직문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을 실천하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김성길 기자 |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 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제안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청주9)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유지·보수하고 있음에도, 이로 인한 과태료 수입은 지자체로 귀속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 충북에는 1,096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운영 중인데 2022~2024년 2만 3,688건을 단속했지만 총 1,280억 원의 과태료 수입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대통령(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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