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원주특례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준기)는 1월 29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해 특례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관방문은 특례시 운영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원주특례시 추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원주특례시의회에서는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 이후 의회 운영 변화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특례시를 준비 중인 지방의회 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월 29일, 수원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금융자산 5조 원 달성 ‘달성탑’ 전달 및 시상, 조합장 인사, 축하 및 사업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융자산 5조 원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염규종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수원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식 의장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 의장은 “뜻깊은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9일,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제외하고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예방과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산림은 소방활동 대상이다. 그러나 산불이 발생하면 소방은 진압 활동을 지원만 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진압한 것과 대비된다. 이는 법률과 현장의 괴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소방지원활동에서 산불 진압을 삭제해 소방이 단순한 산불 진압 지원기관이 아닌 주요 기관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에서 소방지원활동 범위에 재난현장 응급의료 활동을 추가했다. 현재 소방은 사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구급 활동은 응급환자의 상담과 응급처치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까지만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현장에서 응급의료 행위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있지만,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하거나 소송 비용 부담으로 피해자와 유족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진실규명과 함께 신속한 배·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과거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과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에 없던 진실규명 피해에 대한 배·보상 근거를 명문화하는 진전을 이뤘다.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후속 입법에 대한 과제가 있는 만큼, 조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보상심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시민제보 총 551건의 처리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 이번 시민제보가 전년 대비 201.1% 증가(183건→551건)한 것은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시민들의 시정 참여 양상이 더욱 능동적이고 집약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러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정책 사각지대 발굴의 동력으로 삼아, 제보 내용의 공공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11월 4일~17일) 기간 동안소관 상임위원회로 전달되어 시의원 의정활동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의원 질의(서면 포함)가 총 164건 이뤄졌으며, 단순 질의를 넘어 ▲월릉IC 램프 설치 착공 보류 및 주민 의견 수렴 재추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행정 시정·권고 조치 ▲고립·은둔 중장년층 지원책 마련 촉구 등 행정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골든타임을 지켜낼 강력한 엔진이 장착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경기도가 최초 제안하고 이끌어낸 법안인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지형도를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경기도가 지난 2023년 9월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입법을 제안한 이후, 수차례 국회를 설득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끊임없이 두드린 끝에 얻어낸 경기도의 ‘전략적 승리’이기도 하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반도체는 시간 싸움”이라며 속도감 있는 지원을 강조해 왔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전력·용수·도로망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예타 면제 및 인·허가 특례 ▲재정 지원 근거가 대거 포함됐다. 도는 용인, 평택, 화성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거점 지역에서 급증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국가 계획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6.1.29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의 선·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출지원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25.12.19일)에서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후속절차이며, 국민성장펀드는 오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에 자금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지난 12.19일 발표한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및 그 생태계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성장에 기여하는 등 산업적 의미가 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1차 메가프로젝트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AI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컴퓨팅인프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강화하는 ①K-엔비디아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9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경기마루 견학’에 참석해 광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이용자와 원장, 선생님 등 시설 관계자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견학에는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성인 발달장애인들과 시설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참석자들은 경기도의회의 상징 공간인 경기마루를 둘러보며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별무리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ㆍ일상생활 훈련ㆍ문화여가ㆍ건강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를 돕는 시설이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마루 견학이 이용자분들께 새로운 경험이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공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주간이용시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리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조창제 기자 | 부산시는 29일 오후 3시 강서구 미음 산업단지 내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미음·국제산업물류도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제4차 기업 혁신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 주요 관계자 ▲최금식 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수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협의회 회장 등 강서권 주요 산단 입주기업 대표 등 28명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애로와 혁신 전략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1차] 장안산단(10월) ▲[2차] 명례·정관산단(11월) ▲[3차] 부산과학·강서보고·풍상·지사2(12월)에 이어 네 번째로, 시는 권역별 산업단지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산업단지를 부산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하고, 산업단지 곳곳을 직접 살피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권역별로 산업단지 범위를 넓혀가며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면밀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접수된 건의 사항을 '즉시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강찬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30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례안 4건, 고시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6건 등을 심의하고, 민간위탁 보고 23건을 청취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고시안은 올해 7월 인천시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인천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중학교군·중학구 지정 및 추첨 방법을 개정하는 내용 등 2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다만, 공동학교군 개편 이후에 매년 배정 결과에 따라 연수구 학생이 연수구 외 지역으로 배정될 경우에는 해당 공동학교군 관련 고시안을 재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했다. 아을러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로교육센터 운영,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학생정신건강관리(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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