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 하고, 인터넷 방송과 게시판 등을 통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중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 하는지 등에 대해 판결이 엇갈리고,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23년 8월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공중 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7년 6월・3,000만 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 기반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을 자립화하고, 세계 시장진출의 역량을 확보하고자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저궤도 통신위성[2기]과 지상국·단말국으로 구성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1식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 위성과 지상간, 위성과 위성간 통신기능을 수행하는 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이를 보조하는 본체와 위성 체계종합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진, 화재, 전쟁 등으로 지상 통신망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국가 안전과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위성통신 산업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투자 비용이 막데한 데다 실패 위험도 커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월 27일 오후 1시 30분 호텔 그레이스리(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1차 협의체’를 개최하여 의료데이터 활용 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임상데이터가 안전하게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기관별로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폐쇄 분석환경을 통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한다. 2020년 5개 컨소시엄, 25개였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2024년 7개 컨소시엄, 43개로 확대됐다. 또한 이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소화기 내시경 진단 지원, 응급실 퇴실기록지와 같은 의무 기록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대형 언어모델(LLM) 개발을 비롯하여 지난 5년간 751건 수행됐다. 올해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데이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데이터 기반 연구가 의료 현장 변화와 같은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먼저, 의료데이터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아 공급이 부족하거나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분야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설로 인해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구역 내 시설물 및 지반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구역은 공유수면의 노출된 부지인 특성을 감안하여 노출부지의 동결 등으로 인한 지형의 이상유무를 중점 점검했으며, 또한 현장 근로자의 휴게공간 등에 대한 점검도 시행했다. 박준형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사업구역별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1,000일 무사고를 달성했고, 앞으로도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 현장이 지속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7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서울 종로구)에서 ‘2025년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기자단의 활동 시작을 알렸다. 2008년에 출범해 올해 18기를 맞이한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은 국민의 시선으로 정부 정책에 접근하여 정책이 생활 속에 스며드는 과정을 기사화해 알리는 국민기자단이다. 정책에 관심이 많고, 기사 작성과 콘텐츠 제작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총 1,083명이 지원한 올해 공모에서는 7.2:1이라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글 기자 70명, 누리소통망(SNS) 기자 60명, 영상 기자 20명 등 최종 150명이 선발됐다. 기자단은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정책을 소재로 한 다양한 기사와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과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공식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페이스북·유튜브)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활동을 보여준 기자를 시상하고 신임 기자단 위촉장 수여와 격려, 정책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에 대한 교육 등을 진행했다. 정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주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TF)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했다.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하여 현장상황과 괴리된 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비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27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종합대책’과 ‘기후대책’을 마련했으며, 그간 24차례에 걸쳐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매달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각 기관 의견을 수렴해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대책의 지난해 추진 실적과 올해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포함해 재난 유형을 대폭 확대(51→81종)하고, 이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도 추가 지정(21→25개)함으로써 재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올해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도시침수 예보 및 산불 감시 체계 구축, 시·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확대(5→17개), 호우·가뭄·지진해일 의사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재난관리 분야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여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을 수립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은 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②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③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④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행위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
전국신문언론노동조합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2025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35기 대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77만 명이 참여한 국내 대표적인 청소년 산림교육 단체로서 산림의 가치와 환경 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만 7~18세)이며, 선정된 대원에게는 △탄소중립 나무심기 △리더십 훈련 전국대회 △어린이 숲리더 △전국 청소년 숲사랑 작품 공모전 △국제 숲탐방 원정대 등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국·공립 자연휴양림 무료입장, 봉사활동확인서 발급, 우수활동 대원 포상 등의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모바일 앱 ‘포휴(Forest Human)’ 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미래 세대가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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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5일 16시 10분
